중국 29개성서 "두 자녀 정책" "독자시대 끝"
2014년 07월 08일 10:5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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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거의 모든 지방 정부가 "단독 두 자녀"(單獨二孩子) 정책을 시행하는것으로 나타났다.
1일 중국신문넷(中國新聞網)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31개 성(省)급 지방 정부 가운데 신강과 서장을 제외한 29곳에서 단독 2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상반기까지 단독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2곳도 년말까지는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단독 두 자녀 정책은 한 자녀 정책 완화를 위해 부부가운데 한쪽이라도 독자일 경우는 두명의 자녀를 낳을수 있도록 허용하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국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를 통해 확정된 "전면 심화개혁안"에 한 자녀 정책 완화 방침이 포함된 뒤 각 지방정부는 관련제도 정비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처럼 단독 두 자녀 정책이 전면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국이 1980년대부터 산아제한을 위해 실시해 온 한 자녀 정책시대는 사실상 끝나가고 있다.
한 자녀 정책 아래서 보편적인 가정 형태로 자리 잡은 "421구조"(량가 부모 4명+부부+자녀 1명)나 양로보험 등 사회보장 체계에도 변화가 일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정부도 단독 두 자녀 정책 시행에 따른 인구증가 상황을 주시하면서 의료나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부족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