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 총리 한명숙,뢰물수수 사건 종심서 무죄로 판결
2013년 03월 17일 09:5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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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은 14일 종심판결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5만달러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기소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이 소송안건은 3년만에 최종적으로 결속되였다.
올해 69세인 한명숙은 로무현 집권시기였던 2006년에 국무총리에 임명되었으며 한국 사상 첫 녀성 총리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9년 12월 한명숙 전 총리가 2006년 12월 임기기간 총리관저에서 대한운통 곽영욱 전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았다고 기소했다.
한명숙 전 총리가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측의 기소는 1심과 2심에서 기각되었으며 그 리유는 곽영욱의 관련진술이 전후가 모순되고 의점이 많다는것이다.
하지만 한명숙 전 총리는 현재 2007년 대통령 선거경쟁과정에 한국돈으로 9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되고 있다.
이 안건은 2011년 10월 일심에서 무죄가 선고된후 현재 2심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