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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 년금 개혁에 착수했다. 지난 2009년이후 5년만이다.
21일 공무원년금공단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르면 래년부터 공무원 1인당 년금 수령액이 최대 20% 가량 줄어든다. 당초 정부는 래년에 공무원년금 개선방안을 수립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였지만 세월호 참사후 론란의 중심에 선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이를 앞당긴것으로 알려졌다.
또 매년 공무원년금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메워주는 현행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수 없다고 판단한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무원 년금은 1조 895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현행 공무원년금의 년간 지급률은 과세소득 기준 1.9%다. 공무원년금 가입기간 상한 기준(33년)으로 보면 월평균 소득의 62.7%를 받는다.
|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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