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각 소폭 개편, 그 속내는
2016년 08월 18일 15:5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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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한국대통령 박근혜는 16일 내각을 소폭으로 개편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개 3개 부처 장관이 교체되였으며 일전 바뀔것이라던 외교장관 윤병세는 류임했다.
마침 한국이 "사드"배치, 한일 "위안부"협의 등으로 론쟁에 휘말린 이때 이 동향은 박근혜의 "정책안정성 확보" 의지로 해독된다.
【소폭 개편】
한국 청와대 홍보수석 김성우는 16일 개각명단을 발표하고 전임 녀성가정부 장관, 청와대 수석정무비서 조윤선을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제명하고 농림수산식품류통공사 사장 김재수를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제명했으며 국무조정실 제2부주임 조경규를 신임 환경부장관으로 제명했다.
한국련합통신사는 이번 개각은 박근혜의 "재정관료와 대통령막료를 신임하는 풍격"을 체현했다고 평가했다.
김성우는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 조윤선은 정부와 국회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므로 문예사업진흥과 관광체육 등 문화기초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수 있다. 김재수는 부문내 각항 실무에 정통한 기술관료이고 조경규는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 개획재정부에서 예산사업을 책임졌고 이번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에서 경제조절실과 사회조정실의 사업을 주재했기에 정책실시진도를 조절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
3개의 내각직위를 조절한 외에 박근혜는 또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로형욱을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임명했다.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 정만기를 산업부 제1차관으로 임명하고 광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박경호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청와대 농축산식품비서 정황근을 농촌진흥청 청장으로 임명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번 개각에는 추문에 휘말린 청와대 수석민정비서 우병우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분석가들은 우병우의 죄명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정황에서 박근혜는 이 기회를 빌어 "신인불의(信人不疑)"의 립장을 재천명했다고 밝혔다.
【"사드" 주목】
한국 여론은 일전 외교장관 윤병세가 이번 개각에서 가능하게 교체될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16일 개각명단이 공포된후 윤병세는 류임되였으며 박근혜가 2013년 취임한 이래 계속하여 류임된 내각성원으로 되였다.
한국이 "사드"배치, 위안부문제 등으로 론쟁에 휘말리고있는 현재 윤병세의 류임은 많은 관심을 일으켰는데 이는 보편적으로 박근혜가 내보내는 정책연속성신호로 해독되였다.
한국매체는 일전 윤병세가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박근혜 및 군대측과 분기가 있다고 폭로했다. 한미가 주한미군기지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7월 8일 오전 윤병세는 경호원들을 철수시키고 비서의 수행아래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에서 양복을 수선하여 야당 국회의원의 질의를 받았다. 한국 《중앙일보》 일어판 사이트가 7월 20일에 실은 한 칼럼에서는 윤병세가 박근혜정부에 "무언의 항의"를 하고있다고 인정했다.
한국 현대조사연구소 연구원 리부영(음역)은 비록 외계의 윤병세 재임기간 표현에 대한 평가에는 차이가 있지만 박근혜가 사람을 바꾸지 않기로 결정한것은 "그더러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을 끝까지 해결해줄것"을 바라는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적지 않은 분석가들은 만약 이때 윤병세를 해임된다면 기필코 당국의 관련 정책이 "착오적이였다는 신호"를 내보낼것이고 또한 정책제정에서 "권력진공"이 산생할것이며 이때문에 "사드"배치 등 사안에 영향줄수 있기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정부가 출범된 이래 윤병세는 줄곧 내각성원이였으며 이때문에 그는 누구보다 여러가지 정황을 잘료해하고있다. 많은 사안은 아직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중요한 자리의 사람을 바꾸는것은 아주 힘들다"고 리부영은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