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시점: 한국대통령 탄핵위기에 깊이 빠져
2016년 12월 08일 16:1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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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3대 야당과 무소속 등 171명의 국회의원이 12월 3일 공동으로 박근혜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8일 정식으로 국회 전체회의 일정에 편입되며 9일에 회의를 열어 탄핵안 표결투표를 진행한다.
박근혜는 6일 집정당 고위층을 통해 만약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녀는 담담히 헌법재판소의 판결과정을 지켜볼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늦어서 180일내에 판결을 내리게 된다. 한국매체는 탄핵안이 통과되면 박근혜가 대통령 직권 행사를 잠시 정지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6일과 7일, 이틀 련속 진행된 "최순실 국정개입"사건 청문회 또한 여론에 의해 "옷 입고 가려운데 긁기"라고 평가되고있으며 실질적인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탄핵안 통과여부 여전히 미지수
12월 7일, 한국 대통령부 청와대 관련 담당자는 기자를 만나 재차 박근혜대통령의 6일 태도표시를 확인했으며 청와대는 법률규정에 따라 탄핵절차를 지킬것이라고 했다. 만약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청와대는 헌법재판소가 6개월내에 내리는 판정을 기다릴것이라고 했다. 박근혜는 집정당이 확정한 "대통령 래년 4월 사임, 6월 조기대선 거행"의 방침을 받아들인다고 표시했다.
국회중의 반대당 의석이 최소 3분의 2의 국회의원수를 만족시키지 못했기에 200표의 투표 문턱을 넘을수 있는가는 집정당 내부에서 탄핵안을 지지하는가에 달렸다. 6일, 집정당 새누리당 의원대회에서는 의원의 자유투표방침을 확정했으며 박근혜는 이에 동의를 표시했다. 집정당내의 "비박계"의원조직은 탄핵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부분의 의원인수를 고려할 때 탄핵안이 통과할 확률이 크게 증가되였다.
한국 련합뉴스는 박근혜의 최근 연설로 볼 때 탄핵안이 통과된다고 할지라고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끝나기전까지 그녀가 주동적으로 사직하지 않을것이라고 평론했다. 현재의 문제는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이다.
의원 질문이 증인 대답보다 많아
여야가 탄핵을 위해 싸우고있을 때 "최순실 국정개입"사건에 관한 조사도 추진되고있다. 이에 한국 국회 "최순실 국정개입"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6일, 7일에 제1차, 제2차 청문회를 거행했다.
제1차 청문회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 9대 기업의 총수 및 유관 인사 15명이 증인의 신분으로 참석하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헌금했는지, 세무조사를 도피했는지, 비법적으로 경영권을 계승했는지 등 문제에 대해 차례로 특별위원회 17명 국회의원의 질문조사를 받았다. 한국매체는 이는 1988년 "제5공화국 부패청문회"후 대기업 총수가 28년만에 재차 국정조사 청문회에 단체적으로 참석한것으로 된다고 보도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비영리성 기금회로서 한국 대기업에서 출자하여 설립되였는데 목적은 한류문화를 홍보하고 한국스포츠의 발전을 지지하기 위한데 있다. 최순실은 이 두 재단의 관리에 개입하여 관련 회사를 통해 재단의 자금을 횡령하고 사유화한 혐의로 기소되였다.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대기업이 재단에 거액의 헌금을 제공한 목적이 정부에서 제공한 특별혜택을 얻기 위해서라고 의심했지만 기업 총수들은 분분히 이를 부인했으며 헌금에는 정경유착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 여러 총수들은 기업이 청와대의 출자요구를 거부할수 없었으며 기업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행사할수 밖에 없었음을 밝혔다.
7일의 청문회에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최순실 국정개입 게이트,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박근혜의 7시간 행적, 청와대 의약품 등 론난을 둘러싸고 질문공세를 벌였다. 하지만 27명의 증인중 근 절반이 결석했다. 한국매체는 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의 질문이 증인의 답변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핵심적인 혐의에 대해 총수들은 분분히 "기억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결책에 참여하지 않았다" 등 구실로 회피했는바 박근혜가 뢰물을 받았다는 단서가 나타나지 않았다. "최순실 국정개입"청문회는 주인공 최순실, 청와대 전 민정수석 우병우 등 핵심증인의 결석으로 빈 껍데기로 전락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14일 제3차, 제4차 청문회를 거행하기로 계획하고있다.
탄핵 또다른 분쟁 일으키게 될수도
"최순실 국정개입"사건이 한국에서 부단히 발효됨에 따라 박근혜대통령이 이미 3차례나 "최순실 국정개입"사건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분노한 민심은 사그라들지 않고있으며 한국 전반 사회의 정치, 관료식 상업, 국가미래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과 사고를 불러일으키고있다.
12월 5일 이래, 한국민중들은 서울시중심 광화문광장에서 초불집회를 거행하고 청와대방향으로 시위행진을 했으며 박근혜대통령이 "최순실 국정개입"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하야할것을 요구했는데 이 집회는 29일까지 지속된다. "박근혜정권 하야 요구 비상국민행동"측에 의하면 초불집회는 토요일 정례진행으로부터 매일 진행으로 바뀌였다고 한다.
한 한국경제전문가는 인민일보 기자에게 "최순실 국정개입"사건의 발효는 한국 대기업에 거대한 위기를 가져왔으며 민중의 신뢰도가 내려갔다고 말했다. 기족기업은 한국 근대 국가경제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한때 엄중한 정경유착과 의탁현상이 나타났지만 기업과 사회의 발전에 따라, 특히 금융위기후 기업의 부채비률이 내려가고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통제능력이 약화되여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에 변화가 발생했지만 완전히 뿌리를 뽑지는 못했다. 이 사건이 정부와 기업의 관계가 진일보 투명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어떤 한국매체는 만약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박근혜는 대통령직권을 잠시 정지당하게 되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심리와 최종판결을 하게 된다. 이 과정은 길어서 6개월이 걸린다. 이 기간에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리행사하게 된다. 만약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당한다면 더욱 혼란된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탄핵은 아마 새로운 긴 싸움의 시작으로서 한국 국가정치가 진정한 의의에서 정상적인 운행을 회복하려면 아직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