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발효, 서울시장 리명박에 대한 철저한 요구
2017년 09월 22일 13:4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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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한국 수도 서울시 시장 박원순은 19일 고소장을 제출해 당시 대통령이였던 리명박이 수년전 국가정보원 박원순 제압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할것을 요구했다.
하루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사건의 조사범위를 확대할것이라고 선포했는데 이는 박근혜정부에서만 발생한것이 아니라 리명박정부도 련루된것을 발견했고 례를 들면 정보기구가 유명인 라체사진을 합성하여 명예훼손 목적에 이른것 등이다.
[철저한 조사 요구]
문재인이 5월 대통령에 취임한후 국정원은 한차례의 내부감사를 가동했고 현재 국정원이 국내정치형세에 간섭한 사건 13개를 발견했는데 각각 리명박과 박근혜 집정시기에 발생한것이였다. 그중 한 사건은 국정원의 당시 원장 원세훈과 그의 부하들이 박원순을 모독하는 비밀행동에 련루된 사건이였다.
박원순은 19일 서울중앙지검에 리명박, 원세훈 및 이외 8명 관련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그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국정원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정치에 간섭하며 직권람용 등 죄행을 범했다고 하면서 검찰에 조사를 요구했다.
한국련합통신사는 국정원 내부에서 발견된 일련의 리명박정부시기 국정원 서류에서 박원순 제압사건의 구체적인 행동방안 증거가 발견됐는데 그가 추진하는 시정항목을 저애하고 타인의 개인루머 등을 퍼뜨리는것 등이였다.
박원순은 19일 서울시정무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제압문건은 "저와 제 가족뿐만아니라 청년실업자 제압이였고 비정규 로동자 제압이였고 서울시공무원을 넘어 서울시민을 향한 제압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순의 말에 따르면 리명박은 국정원에 박원순을 제압하라고 지시하거나 허락했는데 이는 대통령 직권을 람용하고 서울시정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혐의가 있는 행위이며 "전면적이고 철저히 조사해 관련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했다.
리명박은 2008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한국 대통령을 담당했고 아직 그는 이 사태의 진전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있다.
[어떤 제압수단 썼나?]
한국 《중앙일보》는 19일 국정원 내부조사소조는 검찰에 신청을 제출하여 원세훈이 국정원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할것을 청구했다. 법규에 근거하면 국정원 직원은 국내정국을 간섭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국정원은 한국 정보 및 국가 안전기관으로 미국 중앙정보국을 본따 건립한것이다. 원세훈은 2009년부터 2013년가지 국정원장을 담당했다. 올해 8월 30일 서울고등법원 최종판결에서 원세훈이 부하를 시켜 2012년 대통령선거에 간섭했다는 죄명이 성립되여 그에게 유기형 4년을 선고했다.
조사결과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19일 기간 국정원 심리전팀 소속인원은 716개 트위터계정을 리용해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고 공유했는데 댓글수가 27만여개에 달했다. 이 인터넷 "댓글부대"는 2012년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 여론을 조직적으로 발표하여 문재인 등 야당 후보자를 비난하고 집정당 새누리당 및 이 당의 대선 후보 박근혜가 결국 대선에서 이길것이라고 칭송했다.
19일 박원순은 비록 국정원 내부조사조가 이미 검찰에 재차 원세훈을 조사하라고 요구한것은 알고있지만 "내가 알기로는 전임 리명박대통령이 조사범위에 없었고 나는 검찰이 리명박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련합통신사의 말에 따르면 박원순 제압사건은 현재 조사중인 "문화계 블랙리스트"와도 관련이 있다고 한다. 작년 공개된 박근혜정부가 제정한 "블랙리스트"에는 9000명이 넘는 예술가, 감독, 작가 등 문화계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는데 모두 박근혜정부에 불만을 품고있거나 박근혜 "정적"을 지지하는 인사들이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관련 조사범위를 리명박정부에까지 확대될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의 또다른 초보적인 조사에 따르면 리명박시기 "블랙리스트"에는 최소 82명이 있었을것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