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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량당의 타협속에 위기 상존

2013년 10월 22일 09:2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한동안의 치렬한 대결끝에 미국 량당은 일전에 련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끝내고 국가 디폴트(채무불리행)를 피하기 위한 합의안에 서명하여 련방정부의 부도를 막았다.

사실상 민주당과 공화당의 쟁점은 부채상한이 아니라 오바마의 의료개혁안이였다. 원래 이 개혁안은 우여곡절끝에 상하 량원의 통과를 거쳐 조만간 정식으로 실시될 예정이였다. 하지만 공화당은 불만을 품고 정부의 부채가 상한선에 육박하고있을 때 저들이 통제하고있는 하원에서 의료개혁안을 1년 동안 늦춰 실시하는 부가조건을 내놓았다. 의료개혁은 오바마가 자신의 임기내 가장 큰 "치적"으로 간주하면서 청사에 이름을 남길것을 기대하고있는지라 민주당과 오바마는 이에 크게 격분했다. 량측 대치의 직접적인 결과로 련방정부가 부분적으로 업무를 정지하게 되였다.

리론상에서 부채상한 상향조정을 통해 계속 빚을 내는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미국정부는 로임을 발급할수 없을뿐더러 지어 이에 앞서 빚진 10여만딸라의 부채금리도 지불할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이 바로 채무불리행이다. 이럴 경우 건국 200여년래 미국정부의 가장 체면이 깎이는 상황이 나타날 뿐만아니라 미국경제, 나아가서는 세계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될것이다.

거의 모든 정치경제론평가들은 다 이번 위기의 해소가 량당 격투과정의 "숨돌리기"에 불과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량당은 잠시 타협으로 미국부채의 눈앞의 근심을 해결했을뿐 앞으로의 우려는 여전하다. 미국 채무불리행은 요행 한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그것도 2014년 2월 7일까지일뿐이다. 그때에 가서 어떻게 하고 그 뒤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일각에서는 미국정계의 이와 같은 혼란으로 타국이 입을 손실은 불가피할것이라며 미국이 세계대국의 "책임"을 더 많이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하고있다.

전문가는 미국의 아무런 절제가 없는 채권발행으로 미국의 부채가 조만간 재차 상한선을 육박할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번 공화당의 타협은 래년에도 양보할것이라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량당의 이번 대치는 다만 후날 대전의 서막일수도 있다. 잠시적인 타협은 앞으로 량측의 재차 대결을 위해 복선을 깔아주었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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