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정치생태에 영향주고 있는 테로습격사건
2016년 04월 08일 09:5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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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수리아 위기가 폭발해서부터 끝이 보이지 않는 난민붐과 일련의 테로습격사건 등 불안정한 중동정세는 유럽의 정치생활과 사회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일으켰다.
2015년1월 발생한 프랑스 “샤를리 엡도” 주간지 습격사건과 11월 발생한 빠리 테로습격사건, 올해 발생한 브류쎌 테로습격사건 배후는 모두 불안정한 중동정세와 긴밀히 련결되여 있다. 이러한 테로습격의 발생은 프랑스와 벨지끄, 기타 유럽 각국의 정치생태에 적지않은 영향을 일으켰다.
첫째, 이민을 반대하는 우익세력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브류쎌 테로습격사건이 발생한후 벨지끄 민중들은 시중심에 위치한 증권거래소 광장에서 조난자들을 추모했다. 이때 수백명 극우세력들이 나치경례를 하고 “우리는 제집에 있다!”라고 큰소리로 웨치며 민중들을 해산시키고 경찰과 치렬한 충돌을 빚었다. 한편 한 정당이 광장 시민들을 성원하고 세계에 “테로주의는 우리사회를 분렬시킬수 없다”라는 메세지를 전하는 합동성명을 발표하려했지만 일부 극우 정당들은 성명에 서명하는것을 거절했다.
유럽 주요국가 특히 15개 “전 유럽동맹” 틀내 극우파 정당들은 점차 더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 주요정당 또는 최대정당으로 되였다. 이러한 상황은 지속되고 점차 강화될 가능성까지 보인다. 프랑스를 례로 들면 2017년 프랑스 대통령선거에 극우파 국민전선의 대통령 후보가 2002년 이후 재차 제2라운드 선거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반테로는 유럽 부분적 국가 정계의 만능 “상자”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일련의 테로습격사건이 발생한후 반테로는 유럽 정계, 특히 테로습격사건의 피해를 입은 국가 정계 각측 세력이 앞다투어 내세우는 기치가 되고 각종 사회문제와 경제문제를 수납하는 “상자”로 되였다. 반테로는 집권당이 자체 국정운영에 대한 민중들의 불만을 다른곳으로 옮기는 좋은 기회일뿐만아니라 야당이 집권당을 공격하는 하나의 주제로 되고 있다.
민중들은 이번 혼란속에서 반테로가 급선무이긴 하지만 경제성장 부진이야말로 장기적인 아픔이라는 공동인식을 갖게 되였다. 현재 독일과 북유럽 여러 국가의 경제상황이 량호하고 기타 유럽 각국의 경제는 대부분 곤경에 처해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계 인사들은 반테로에서 형식적인 성과를 내기에 급급하고 반테로를 리용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전반 사회가 테로활동에 대한 경계와 두려움으로 가득차 있어 경제성장에 다시 영향을 주고 있다. 프랑스와 벨지끄의 중요한 경제버팀목은 관광업이지만 현재 관광업은 테로습격사건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셋째, 일련의 테로습격사건은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한 유럽의 전통까지 침식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프랑스는 “정보법안”을 최종 통과하였다. 정보법안에 따라 프랑스는 테로주의 타격을 전제로 프랑스 인터넷 개인정보를 감시할 권리를 정보부문에 부여했다. 하지만 상기 조치는 사생활 침범을 크게 꺼리는 유럽의 전통과 어긋나는것이여서 프랑스와 유럽사회에서 다년간의 쟁점으로 되였다.
사생활 보호문제는 유럽동맹과 미국간 “범대서양자유무역 투자협정”담판의 주요 난제로 나섰다. 담판에서 유럽동맹측은 “유럽 탑승객 이름 기록시스템”을 조속히 건립할데 관한 미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이 난제가 신속히 해결될 전망이다. 유럽은 이제 더 이상 사생활 보호를 리유로 관련담판에서 미국과 흥정할수 없게 되였다.
준엄한 반테로 정세, 특히 테로분자들이 엄밀한 감시통제가 미비해 출입국하는 사례가 발생하다보니 유럽도 관련 문제에서 한걸음 물러설수밖에 없게 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