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막으려는 아시아국가들의 노력, 어떤 출산장려정책 있나?
2017년 09월 12일 15:2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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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해에 의하면 아시아 인구의 로령화속도가 아주 놀랍다고 한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첫번째로 "초고령"국가에 들어서게 될것이며 2030년에 이르러 5분의 1의 한국인의 년령이 65세에 달한것으로 예상하고있다. 아래에 "초고령"사회를 막으려는 몇몇 아시아국가들의 출산장려정책을 알아보도록 하자.
한국: 최근년래 한국의 출산률은 부단히 내려가고있다. 준엄한 인구위기에 봉착한 한국정부는 2006년부터 시작하여 저출산률을 해결하기 위한 5년계획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한국매체가 통계한데 의하면 10여년래 한국정부는 인구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근 126조한화(인민페로 약 7245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했는데 주요 재정예산을 보육교육비, 신혼부부의 주택부담 감소, 대학 학비 절감, 육아출산휴가제도 개선 등 방면에 사용했다.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적인 금액 투자에도 효과는 그다지 뚜렷하지 않다.
한국 농촌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줄고 로동력이 엄중히 부족하기에 한국 각지 정부에서도 대중 출산을 격려하기 위한 장려금대전을 일으키고있으며 거금을 들여서라도 출산을 요구하고있다.
료해에 의하면 한국 농촌지역중 장려금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양평군인데 둘째아이를 낳으면 300만한화(인민페로 약 1.7만원)를 장려하고 셋째아이를 낳으면 500만한화(인민페로 약 2.9만원), 넷째아이를 낳으면 700만한화(인민페로 약 4만원), 다섯째아이를 낳으면 1000만한화(인민페로 약 5.8만원). 여섯째아이를 낳으면 2000만한화(인민페로 약 11.5만원)를 장려한다. 일부 한국언론은 심지어 현재 많은 한국부부들은 각지의 장려금액에 따라 어느곳에서 아이를 낳을지 판단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외, 양평군은 출산은 격려하기 위한 많은 혜택을 출범했는데 례하면 다자녀가정은 주차비용 50% 할인, 의료비 감면, 과외학원과 미용실 혜택 등을 실행하고있으며 돌출한 장려정책으로 한국 대통령표창을 수여받기도 했다.
일본: 일본정부는 육아를 격려하는 방면에서 출산보조금, 아동보조금, 저수입가정학생 취업원조 등 정책을 출시했다. 하지만 국가재정이 긴박한 상황에서 이런 정책은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볼수 있다.
싱가포르: 민중 출산을 격려하기 위해 싱가포르정부에서도 다년간 세금감면, 영아장려금 발급, 아동발전계좌에 저금, 의료비용 감면, 녀성 유급출산휴가 연장과 남편에게 법적으로 유급 출산 간호휴가를 제공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다. 2015년 싱가포르 건국 50주년을 맞이하여 싱가포르정부는 그해 출산한 부부에게 2만개의 "아기선물세트"를 발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