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의 첫"핵 추세 평가"가 방출하는 메시지
2018년 01월 31일 16:4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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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매체는 요즘 미 국방부가 지난 1년동안 준비한 "핵 추세 평가"초안을 밝혔다. 이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랭전이후 줄곧 핵무기고를 줄이던 전략을 개변시켜 신형의 핵무기를 연구 개발하고 이미 페기한 핵 프로젝트를 재가동하는 한편 핵무기 사용 요구를 낮추게 된다.
"핵 추세 평가"는 2월 초에 정식으로 공포하게 된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이 전략이 실시되면 미국 정부의 재정에 큰 압력을 주고 실제 추진에도 많은 모험을 초래할수 있으며 핵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늘어날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미 국방부는 반드시 이 문건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재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핵 추세 평가"초안은 우선 핵 력량 건설을 위해 국회가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핵 위력을 유지하는것은 전쟁보다 투입이 적게 들며, 현유의 핵 력량을 유지하자면 해마다 약 3%의 국방예산을 써야 하므로 금후 10년동안 3%내지 4%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늘여 낡은 시스템을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건은 신식 핵무기를 연구 개발하는 주요 방향은 해상 기반 발사 플랫폼에 낮은 차원의 전술무기를 사용 하는 능력을 강화하는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단시일내에 미국은 소부분의 잠수정에서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에 저 당량의 핵폭탄을 추가하여 금후 잠수정에서 발사할수 있는 핵적재 순항 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문건은 미국은 핵무기 사용 정경을 확대하고,핵 타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발적인 핵무기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암시했다. 하지만 문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선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수 있는지의 표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얼마전에 발표한 국방전략보고와 국가 안전전략보고와 마찬가지로, "핵 추세 평가" 초안은 국제 정세를 암담하게 그려내면서, 미국은 현재 랭전이후 가장 복잡한 국제 안전정세에 직면하였기 때문에 핵력량 현대화는 한시도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인정했다.
문건은 로씨야가 비록 랭전이후 대량의 핵무기를 소각했지만 의연히 대량의 비전략성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요즘 이런 핵무기와 그 전략무기의 갱신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로씨야 군사 책략에 의하면 핵무기 사용은 무력충돌의 승리를 이룩하는 한가지 수단이므로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건은 또한 조선과 이란의 핵계획도 지역과 세계의 안전과 안정의 위험으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건은 미군은 반드시 상응한 전술 핵무기의 다양성과 령활성을 제고하여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든 핵 타격을 받을수 있다"는 메시지를 로씨야측에 전하여 로씨야가 제멋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이 "핵 추세 평가"초안은 적지 않은 미국 핵 전문가들의 반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 문건이 관철되면 미국 국가 안전에 해를 줄 뿐만 아니라 당면 국제적 분위기도 흐려놓게 되며 심지어 새 라운드의 대립과 핵경쟁을 자아낼수 있을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미국 전 국가안전위원회 군비통제담당 고위급 관원인 죤. 오브스할은, 미 국방부는 핵무기와 그 시설을 갱신하고 수호하는데 얼마만큼의 자금이 들어가는가를 정확하게 계산해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문건에서 제기한 전술적 핵 미사일을 전략적 핵 잠수정에 적재하는데 대해 오브스할은 아주 유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략 핵 잠수정 한척을 생산하는데 약 50억딸라가 들어가는데 또 많은 돈을 써가면서 은페성을 제고하려 하고 있고 만약 핵 잠수정이 전술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그 위치를 로출되므로 불필요한 모험을 초래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핵전문가 로르비는 이 의견에 찬동하면서 만약 전략 핵 잠수정이 한 나라에 1매의 핵 미사일을 발사하였을 경우, 그 나라는 상대국의 미사일이 전술 핵 미사일인지 전략 핵 미사일인지를 쾌속적으로 판단할수 없으며, 전략 핵 미사일의 방식으로 반격한다면 전면적인 핵전쟁이 일어날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전 국무차관보 토마스. 컨트리맨은 이 문건이 발표된후 초래되는 국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기타 나라에서 미국이 방출하는 메시지에 관심을 표하고 또한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일수 있는데 미국이 전하는 메시지는 핵무기에 더욱 중시를 돌려 핵무기가 적거나 핵무기가 없는 나라에서는 이에 더욱 중시를 돌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