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11개국 출신 난민 입국금지 해제
2018년 01월 30일 11:1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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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가 “고위험국” 11개국 출신 난민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AFP통신 등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그대신 난민 입국심사를 강화할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국가 출신의 난민들은 '위험'에 기반을 둔 평가를 받게 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의 커스텐 닐슨 장관은 이날 워싱톤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테로리스트, 범죄자, 사기군 등이 미국 난민프로그램을 악용하는것을 막기 위해 고위험국 난민신청자에 대한 새로운 보안조치를 시행할것"이라고 말했다. 닐슨장관은 "이러한 변화는 안보를 강화할뿐만 아니라 박해를 피해 온 합법적 난민을 더 잘 가려낼수 있게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별도의 성명에서 미국에 오려는 자가 누구인지 아는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추가 보안조치로 나쁜 의도를 가진 자들이 난민프로그램 악용을 어렵게 하고 국토안전을 위한 위험 기반 접근을 확실히 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 보안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반이민 행정명령의 하나로 120일간 한시적으로 전세계 난민의 미국입국을 금지한 행정명령의 기한이 작년 10월 만료하자 새 보안조치를 검토해왔다. 이후 지난주까지 90일간 특정위험이 제기된 11개국 출신자들의 위협여부를 심도있게 평가·검토했다.
정부가 이들 국가의 명단을 공식적으로 공개한적은 없지만 정부 관계자와 난민단체의 발언을 종합하면 조선과 애급, 이란, 이라크, 리비아, 말리,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수리아, 예멘이 해당하는것으로 알려져있다. 다만 닐슨 장관이 언급한 고위험국이 이들 11개국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2017년 회계년도에는 11만명이던 난민수용 할당 인원을 2018년에는 그 절반 이하인 4만 5000명으로 대폭 줄였다. 그러나 한시적 난민 입국중단 명령 등으로 실제 받아들인 인원은 그보다도 훨씬 적은 실정이라고 AFP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