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소집 사회

2016년 03월 21일 13:1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3월 1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 사회하고 “정부사업보고” 책임분공을 락착할데 대해 포치해 2016년 발전 주요 목표와 임무 실현을 확보하도록 했다. 올해 경제체제개혁 중점사업을 확정해 발전촉진, 민생혜택, 위험방지를 위해 보장을 제공했으며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시점을 전면적으로 추진할데 대해 포치해 기업의 세금부담을 일층 경감시키도록 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전국인대의 비준을 거친 “정부사업보고”는 국무원 및 각 부문의 올해 사업의 “청사진”이다. 착실하게 일하는것이 시정에서의 핵심이다. 반드시 근면하고 책임을 다하며 시달을 잘 틀어쥐고 에누리없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올해 정부사업의 9개 방면의 약간한 중점임무를 확정하고 책임단위와 구체적분공을 한조목씩 명확히 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해야 한다. “13.5”계획 “요강”과 접목시키고 합리한 구간에서 경제운행 유지와 품질제고, 효익증대 촉진을 둘러싸고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해야 한다. 새로운 동력에너지를 육성하고 새로운 경제를 발전시키며 전통적 동력에너지를 개조, 승격시키며 민생을 보장, 개선하고 생태환경보호 등 요구를 강화하여 중대한 정책, 중대한 개혁, 중대한 조치가 하루빨리 시달되고 재정의 자금지급이 될수록 빨리 조달되며 중대한 항목이 조속히 가동되고 국유기업 적자해소, 흑자증대에서 조속히 효과를 보도록 추동해야 한다. 둘째, 국제국내 경제정세를 면밀히 추적, 분석해야 한다. 전조성, 경향성 문제를 제때에 발견하고 재정, 화페 등 정책수단을 잘 리용하며 사전조정과 미소조정을 강화하고 정책비축을 잘해 각종 류형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비하고 각종 복잡한 국면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 셋째, 사업시간표를 역배치해야 한다. 제반 임무 책임자를 일일이 명확히 하고 자아검사, 중점선택조사, 감독조사처리를 강화하며 적극적인 작위행위는 격려하고 소극적인 태업 등 행위는 엄격히 조사하여 올해 경제사회발전 주요 목표와 임무 완성을 보장하고 “13.5”계획의 서막을 성공적으로 열어놓아야 한다.

회의에서는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을 전면 실시할데 관한 “정부사업보고”의 요구를 시달하여 기업부담을 일층 경감시키고 경제구조의 전환과 고도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포치했다. 올해 5월 1일부터 우선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시점범위를 건축업, 부동산산업, 금융업과 생활봉사업으로 확대하고 화물과 봉사업종 전국보급을 실현하며 세수상쇄사슬을 원활히 하고 현대봉사업발전과 제조업승격을 지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기업 기계설비구입시의 부가가치세를 상쇄범위에 포함시킨 기초에서 신규증가 부동산을 상쇄범위에 포함시키는것을 허용해 인입항목 상쇄를 증가하고 기업부담경감 강도를 높이며 효과적인 투자를 촉진하고 확대해야 한다. 동시에 신규증가 시점업종의 현유 영업세우대정책을 원칙상 연장하고 특정업정에 대해서는 과도성조치를 강구하며 봉사출구에 대해서는 령세률 또는 세금면제 정책을 실시해 모든 업종의 세금부담을 오직 감소시킬뿐 증가시키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 올해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으로 기업세금부담이 5000여억원 줄어들것으로 예상된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