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직능전변을 재빨리 하고 행정체제개혁을 심화하는것은 당중앙, 국무원이 확정한 중대한 결책이고 또한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면서 해야 하는 “제일 첫 대사”이다. 한달여의 긴장하고 착실한 사업을 거쳐 국무원 기구개혁과 직능전변은 새로운 진전을 거두었고 이미 133가지 행정심사비준항목을 취소하거나 내려보냈다. 5월 13일에 소집된 국무원 직능전변동원TV영상회의는 전단계 국무원 기구직능전변사업을 총화하고 다음 단계 사업에 대해 재동원하고 재포치했는데 목적은 바로 올해에 좋은 스타트를 떼여 직능전변의 여러가지 임무가 실제에 락착되는것을 확보하기 위한것이다.
직능전변의 요구를 잘 락착하려면 반드시 엄명한 규률과 효과적인 감독에 의거해야 한다. 만약 상부에 정책이 있으면 하부에서 대책을 세운다면 관철락착가운데서 효과가 절감될것이며 선택을 하고 변통을 하면서 서로 빈소리만 치고 책임을 전가하고 꾸물거리며 겉으로는 권력을 이양하는것처럼 하고 뒤에서는 이양하지 않는다면 개혁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수 없게 되는데 이런것들은 절대 용납될수 없다. 하기에 사업전개에 힘을 쓰지 않는자는 반드시 문책을 받아야 마땅하다. 동시에 직능전변도 공개적으로 개혁을 해야 하며 취소하고 내려보고 보류한 행정심사비준사항들은 법에 따라 사회에 공개하고 군중들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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