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는 정부와 시장의 균형수단으로 되여야(신론•법치중국 조명)
리서광
2014년 10월 15일 13:3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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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시장 량자의 역할을 똑같이 중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구나 법치의 두뇌로 정부와 시장의 손을 통제하여 이들의 실패 현상을 미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30여년간의 고도성장을 겪었는데 그 배후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가?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주었는데 그중 어떤 사람은 더욱 심각한 원인, 즉 경제성장 배후의 진정한 력량은 법률이라는것을 발견하게 되였다. 경제학자 코스의 관점과 마찬가지로 재산권보호와 계약보호는 경제발전과 경제성장의 전제이다. 18기 3차 전원회의는 경제체제개혁은 개혁 전면 심화의 중점이고 핵심문제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자원배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일으키게 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 잘 발휘시키는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우리가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현상을 더 잘 해결해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중국 당면의 경제발전단계에서 정부가 중요역할을 하고있다. 이를테면 국방, 도로 등 공공물품의 제공, 환경오염 등 외부성의 존재, 내막소식 등 정보의 비대칭존재는 시장의 자원배치방식으로 하여금 정부가 나서서 조정통제할것을 필요로 하고있다. 하지만 정부행위에도 안목이 좁고 제 생각대로 하고 구속력이 부족한 현상이 존재하고있기에 관원들의 탐오부패, 치적관의 왜곡 등 문제를 일으켜 정부로 하여금 “더욱 잘” 시장배치의 부족점을 미봉할수 없게 만들고있다. 하기에 현재 직면한 개혁의 중점과 난점은 어떻게 정밀화, 집약화한 법치를 리용하여 정부행위를 단속하여 “정부의 실패”를 미봉하는가 하는데 있다.
“실패”문제을 해결함에 있어서 정부가 경제거시적조정을 합리하게 실시하여 중대개혁조치, 정책조치의 출범이 법적의거가 있도록 담보하는것을 제외하고도 관건은 공평한 시장경쟁환경을 제공하고 일련의 법률제도를 통해 시장경쟁생태를 개선하는데 있다. “정부의 실패” 혼란은 아주 큰 정도에서 백성과 리익을 타투면서 일부 지방정부와 부문들이 자체의 강세를 리용하여 시장리익의 독점자로 되였기 때문이라는것을 인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