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뒤 고정광대역 2015년 발달국가 평균수준에 기본적으로 도달
년말전까지 데이터와 광대역 료금 30% 인하(정책해독)
2015년 05월 21일 14:0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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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판공청은 일전 "고속광대역 네트워크건설을 가속화하고 인터넷속도 향상 료금인하를 추진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공업정보화부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의견은 네트워크건설투입을 확대하여 2017년까지 투자가 1.1억원보다 낮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사용자 네트워크 체험에 영향주는 여러 고리에 대해 7가지 구체적요구를 제출했다. 첫째는 전광섬유네트워크도시와 4G네트워크 건설을 다그쳐 추진한다. 둘째는 고속대용량 광통신전송시스템을 건설한다. 셋째는 인터넷골간네트워크구조를 최적화한다. 넷째는 중앙예산내 투자를 확대하여 인터넷국제출입구광대역용량을 확대한다. 다섯째는 CND(内容分发网络)발전을 다그쳐 추진한다. 여섯째는 사이트봉사능력을 제고시킨다. 일곱째는 전신기초시설의 공동건설과 공유를 깊이있게 추진하여 4G네트워크건설진도를 전력 보장한다.
공업정보화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나라 휴대폰데이터료금수준은 약 60% 하락되고 고정네트워크료금수준은 약 30% 하락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 인당 인터넷료금지출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률은 여전히 비교적 높은데 도시와 농촌 지역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봉사질이 개선을 가져와야 할 상태이다. 5.17국제전신일기간, 국내 3대 통신사는 인터넷접속속도를 빨리고 료금은 낮춘다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소비자의 기대와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앞으로 “인터넷료금을 내리는” 잠재력은 어디에 있을가?
공업정보화부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속도를 높이고 료금을 낮춤에 있어서 기업의 시장주체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하며 정부는 인도추동역할을 더욱 잘 발휘해야 하는바 “의견”은 기업과 정부 두개 차원에서 조치를 제출했다. 기업차원에서 전신기업을 격려하여 기술혁신을 강화하고 운영효률을 제고하며 봉사능력을 강화하는것을 통해 여러 조치를 함께 실시하여 인터넷료금을 합리하게 인하하게 한다. 정부차원에서는 기구간소화, 권력이양을 하여 질서있게 전신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그외, 료금인하목표에서 "의견"은 접속료금이 뚜렷이 높은 도시에서부터 광대역무료 가속화와 료금인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출했다. 그전에 거행된 국무원정책정례소식공개회의에서 공업정보화부 부부장 상빙은 명확하게 표시한적이 있다. 경쟁을 촉진하고 기술을 승격시키는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전신기업에서 진일보 료금을 인하시키는것을 추동하여 년말전으로 휴대폰 데이터의 평균료금수준과 고정광대역단위 광대역평균료금 수준을 동기대비 30%가량 인하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