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체제개혁심화 중점사업 관련 의견" 비준
2015년 05월 19일 09:1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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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총리의 비준을 받고 국무원이 일전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2015년 경제체제개혁심화 중점사업 관련 의견"을 비준하고 해당 부문에 전달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올해는 개혁 전면심화의 관건적인 한해인만큼 경제체제 개혁의 임무가 더 막중하다.
당중앙과 국무원의 결책과 포치, 개혁 전면심화의 총적 목표에 따라 경제사회 발전의 새로운 정세에 주동적으로 적응하고 이를 적극 인도하며 당면 경제사회발전의 현안들을 긴밀히 둘러싸고 정부가 본보기 역할을 보여주는것으로 중점분야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
이미 제정된 개혁방안에 대한 관철과 실시를 보장하고 시장 활성화, 활력 과시, 성장 안정과 취업보장, 효과성 확대에 유조한 일련의 새 개혁 조치들을 제정함으로써 개혁의 새 성과를 발전의 새 동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의견은, 8가지 분야와 관련된 39가지 년도 경제체제 개혁 중점 과업을 제출하였다.
첫째: 행정절차 간소화와 경영관리권 이양을 계속 견지하고 정부의 자체개혁을 다그쳐 추진해야 한다.
둘째: 기업소 개혁을 심화하고 시장 주체 활력을 증강해야 한다.
셋째: 재정 세수 개혁 총적방안을 관철하고 재정세수 개혁이 새로운 진전을 가져오도록 추진해야 한다.
넷째: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봉사 기제와 체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다섯째: 도시화와 농업 농촌, 과학기술 체제 등 개혁을 다그쳐 추진하고 경제구조 최적화를 부단히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 개방형 경제 새 체제를 구축하고 새 라운드 고수준 대외개방을 실시하며 일대일로 전략과 연선 개발과 개방을 다그쳐 실시해야 한다.
일곱째: 민생보장 관련 개혁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기초생활보장대상, 극빈군체에 대한 보호 기제와 체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여덟째: 생태문명제도건설을 강화하고 에네르기 절약과 오염물 배출 감소, 생태환경 보호를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