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론평: 공무원 봉급인상을 기층에 편중하는 지도적의의
2015년 05월 21일 14:1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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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기관사업단위인원 로임조정시간표를 확정하고 6월말전으로 락착시킬것을 요구했다. 인사부가 그전에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근 4000만명의 기관사업단위인원의 수입이 최근에 곧 증가된다. 이번 공무원 봉급인상의 총체적폭도는 그리 크지 않고 인당 실제인상액이 약 300원이다. 그러나 이번 로임의 조정은 기층공무원에 편중되는데 이는 아주 적극적인 지도적의의를 갖고있다.
사람들은 보통 공무원은 좋은 직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상에서 보면 기층공무원의 "획득감"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700여만 기층공무원들은 장기간 1선에서 사업하고있는데 조건이 상대적으로 힘들고 로임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중국로동학회 로임전문위원회 회장 소해남은 언론취재를 접수할 때 "어떤이들은 향진에서 30, 40년을 일했는데도 로임이 단 2000원 가량 밖에 안되고 현위서기, 현장의 로임도 3000원 가량 밖에 안된다. 이는 공무원의 인력자본, 사회지위와 감당하는 사업과 비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확실히 공무원군체의 로임은 이미 근 10년사이 인상되지 않았고 더우기는 기층공무원의 대우는 장기적으로 "뒤떨어져있다." 또한 승진기회가 아주 적고 직업 인정감과 흡인력이 총체적으로 낮다. 중앙에서 대학생들을 격려하여 기층에 내려가라고 했지만 일을 잘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젊은이들을 남겨두기 아주 어렵다. 이로 하여 조성된 후과는 기층공무원의 로화현상이 엄중하게 된것인데 이는 기층관리와 공공봉사의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준다.
향진사업보조금제도를 통해 공무원 로임인상이 기층으로 편중하게 하여 기층공무원들의 보수가 더욱 알맞게 하는것은 기층간부대오건설을 강화하는 중앙의 요구를 락착하는데 유리하며 기층공무원군체의 지식, 년령 구조가 더욱 안정되고 합리하게 되여 기층정부의 행정유기체가 더욱 건강해지게 한다. 사회여론으로부터 볼 때 기층공무원대우를 제고하는것은 비난은 적고 리해와 지지도가 높다.
"우에는 선이 천갈래이지만 아래에는 바늘 하나만 있다." 기층정부부문은 우리 나라 행정관리제도의 신경말초이며 기층공무원은 중앙의 여러가지 정령을 락착하는 중요한 도구이며 사회와 민심을 통찰하는 중요한 실행자이다. 기층공무원들로 하여금 더욱 존엄이 있게 하고 기층공무원들의 수입장성기제로 하여금 더욱 건전히 되고 규범화되게 하는것은 “네가지 전면” 및 기타 개혁포치가 기층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되게 하는데 유조하고 최종적으로 백성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기층에 존재하는 일부 문제를 홀시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기층부문의 부패현상은 똑같이 경악스럽고 "촌간부 부패", "작은 관리 큰 부패" 현상이 많은 지탄을 받는다. 또한 일부 기층부문은 인원이 편제를 초과하고 인원이 남아도는 현상이 비교적 두드러지다. 이런 문제는 공무원수입을 조정할 때 응당 심사에 편입시켜야 하며 반드시 일련의 제도로 공권력을 제약하고 부패 등 문제를 두절시켜 공무원대우 제고를 기층으로 편중하는 정책의 초심이 변형되지 말게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