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리용 경작지를 묵여야(정책해독)
륜작휴경 보조를 직접 농민들에게 주어 농민들이 품종개량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본사기자 고운재
2018년 02월 28일 13:4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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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새해가 이미 시작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추진하는 륜작휴경시점도 세번째 해에 들어섰다. 륙작휴경면적이 2016년의 616만무로부터 2018년에는 2400만무로 늘어났으며 앞으로 일정한 비례에 따라 계속 확대될것이다.
우리 나라 식량과 농업생산은 해마다 풍수를 거두고있지만 구조성모순이 돌출하여 자원배치 불일치, 공급과 수요 불조화한 문제들이 해결을 기다리고있다. 륜작휴경은 잔고압력이 큰 옥수수와 벼를 줄이며 자원배치를 최적화하고 재배구조를 조정하며 무효공급을 줄이고 유효공급을 증가하기 위해서이다. 지금 식량 공급과 수요 상황이 개선되였고 과도리용 경작지, 과도소모 환경도 “휴식”시켜야 한다. 륜작은 주요하게 옥수수, 콩을 륜작하여 콩과식물의 질소고정, 심층시비 역할을 발휘해 농사와 토지비옥을 결합시켜 농업의 가지속발전을 실현해야한다. 휴경은 경작지 수자원리용을 줄이여 경작지를 묵이고 토질을 높이는 동시에 관리를 잘하는것이다.
농업부 재무사 부순시원 왕진신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경작기 륜작휴경제도 시점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 륜작을 위주로 하고 휴경을 부차적으로 하며 휴경의 비중을 많이 하지 말고 륜작을 중점으로 해야 한다. 동시에 휴경한다고 경작지를 버려서는 안되고 경작지를 황페하게 만들어서는 더구나 안되며 급한 때에 쓸수 있고 수확고도 낼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총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 식량안전은 보장성이 있는것이다.
2016년 중앙재정은 14.36억원을 배치하여 616만무 륜작휴경 시점면적을 지지했고 2017년에는 25.6억원을 배치해 1200만무의 시점면적을 지지했으며 2018년에는 약 50억원을 배치하여 2400만무의 시점면적을 지지할 계획이다.
경작지 륜작휴경제도시점에 참여하는 농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담보하고 그들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륜작휴경보조정책을 부단히 보완하고 보조기준에서 두가지 균형을 실현한다. 첫번째 균형은 작물사이의 수익균형에 중시를 돌리고 부동한 작물 재배수익의 변화에 따라 륜작보조기준을 합리하게 추산하여 농민들이 품종개량이후 수확이 있게 하고 손해를 보지 않게 하는것이다. 두번째 균형은 지역간 수입균형에 중시를 돌리고 부동한 지역간 경제발전수준, 농민소득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휴경보조기준을 합리하게 추산하여 보조기준을 무당 500-800원으로 하는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