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면책보증서" 소용있을가? 변호사: 과오가 존재하면 면책하지 않아
2018년 02월 24일 15:2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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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최근 한장의 싸인이 가득하고 손도장이 가득 찍힌 "음주면책보증서"가 인터넷을 들썩하게 했는데 보증서는 파티에 참가한 사람이 만약 술을 마신후 본인 혹은 타인으로 인해 조성된 모든 후과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지며 타인과 무관하다고 했다. 비록 음력설 휴가가 지난지 얼마 안되지만 친지들과의 파티와 음주는 피할수 없는데 이런 보증서가 과연 작용이 있을가? 북경청년보 기자가 관련 법률인사에게 자문한 결과 그들은 만약 진짜 음주로 사고가 발생하면 이런 보증서는 무효일 가능성이 많다 고 했다.
음주후 운전해 사고나면 함께 술마신 사람들도 배상
북경청년보 기자는 이전 사건을 정리하면서 술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함께 술 마신 사람들도 책임을 부담하라고 선고한 뉴스가 적지 않은것을 발견했다.
작년 7월 밀운 태사툰에 살고있는 채모는 친구 항모의 생일파티에 참가해 술을 마셨는데 그후 채모가 혼자 운전하여 돌아가다가 대형트럭과 부딪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검증결과 채모의 혈중알콜농도가 170.7mg／100ml이였고 음주운전에 속했다. 밀운공안분국 교통대대는 대형트럭 운전기사가 사고의 주요책임을 부담하고 채모가 사고의 부차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채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들이 그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것을 알고있다는것을 료해한후 나중에 사정을 알고있는 동음자들도 민사책임 40%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여러개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운전한것을 알고있는 상황에서 술을 권하는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피면해야 하며 동음자들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음주를 말리는 의무를 다해 술을 마시고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후 운전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약 술을 권하거나 말리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모두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음주면책보증서, 많은 네티즌들의 열띈 토론 유발
최근 인터넷에 떠돌고있는 이 "음주면책보증서"의 날자는 올해 1월 2일였는데 보증서의 내용은 "본인은 자원으로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가했고 만약 술을 마신후 본인 혹인 타인으로 인해 조성된 모든 후과는 이번 파티활동 조직자와 참여자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으며 모든 후과는 자신이 부담하며 본인 및 가족은 활동조직자와 참여자의 어떠한 책임도 추궁하지 않는다"고 쓰여졌다.
보증서에 36명이 각각 자신의 이름을 싸인하고 손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이 보증서의 필적을 자세히 보면 30여개 싸인은 대부분 한사람의 싸인이였는데 기자가 조사한 결과 비록 이 보증서의 진위는 아직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와 비슷하게 파티전 참여자의 싸인과 손도장을 찍은 "보증서"와 "면책서"는 진짜 적지 않다는것을 발견할수 있었다.
한 네티즌은 이런 절차가 있으면 안심하고 술을 마실수 있다고 했으며 또 일부 네티즌들은 만약 진짜 술을 마신후 사고가 발생하면 가족이 추궁을 포기할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보증서를 체결했다 해도 과오가 존재하면 면책되지 않아
북경중문변호사사무소 변호사 장요군은 이런 음주후 면책보증서는 효력이 없다고 인정했다. 《계약법》의 각도로 놓고 말하면 음주후 발생할수 있는 인신 및 재산손실의 면책약정에 대해 무효 가능성이 존재하기때문에 면책보증은 면책의 효력을 발생할수 없다. 음주후 가능하게 발생하는 자신 및 타인 인신 및 재산손실 각도로 놓고 말하면 《침권책임법》은 법에 따라 의연히 침권책임을 져야한다고 규정 했는데 침권후과는 음주 및 관련 행위와 법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하기때문이다.
장요군(张耀军)은 현재 사법실천중에 형성된 효력발생 판례를 놓고 보면 동음자(同饮者)의 주의의무 및 관련 법률책임은 이러한 구두 혹은 서면 면책성명으로 면제될수 없으며 음주후 면책보증서는 법적효력을 구비하지 않으며 동음자 및 관련 주체의 면책문서로 될수 없다고 밝혔다.
북경경사변호사사무소 변호사 허호(许浩)도 이런 보증서는 효력이 없다고 했다. 그는《계약법》의 규정에 근거하면 사회 공공리익을 손상시키고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강제성 규정 등 정형(情形)의 계약은 무효이며 또한 계약중의 아래와 같은 면책조항 즉 상대방의 인신상해를 조성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대방 재산손실을 조성했거나 상대방에게 인신상해를 조성하고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상대방의 재산손실을 조성한 조항도 무효하다고 인정했다.
때문에 "음주면책조항"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만약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이 음주후 손상 혹은 사망하게 되면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도 과오가 존재하기때문에 여전히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면책될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