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환경 개선, 중국이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매신육(梅新育), 중국 사회과학원 아시아 태평양 및 글로벌 전략 연구원(中國社科院亞太與全球戰略研究院)
2013년 05월 29일 10:0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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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개발 도상국 중 최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 투자자의 합법적 대(對)중 창업 투자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투자 환경 개선에 대해 중국이 약속할수 있는 것과 없는것은 무엇인가?
중국은 다른 개도국보다 낮은 인건비를 강점으로 내세울 수는 없다. 중국의 임금 수준이 현재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발전 성과를 국민에게 되돌려 주려는 립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값싼 노동력을 국가 경쟁력으로 내세울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마지노선이 없는 "재정적 덤핑"에 속하는 세금 우대 정책을 취할 수 없다. 이러한 조치는 호혜 원칙에 어긋날뿐 아니라 중국 정부가 국민과 국내외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수준을 약화시킨다.
또한 환경을 저해하는 "공해 덤핑"을 약속할수 없다. 이는 "아름다운 중국(美麗中國)"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기타 대다수 국가가 제공할 수 없는 혜택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1. 우수한 거시 경제 안정성: 현재 전세계적으로 악의적인, 중국 자산에 대한 투기를 위한 매도(going short: 나중에 더 싼값에 사들일 목적으로 자산을 매각하는것)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 상황이 다른 국가들 같이 기복이 심하지 않은 데다가 정부와 기업의 부채 대부분이 관련 자산에 대응되기 때문에 전반적 재정 상황은 큰 나라 중에서 가장 좋은 수준인것은 틀림없다. 이러한 여건은 중국 정부가 거시경제 조정 및 경제 안정을 꾀하는 데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탄력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바탕이 된다. 위안화 환율 변동은 신흥 시장 통화처럼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이로써 투자자는 경영에 있어 환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2. 더 나은 발전 전망: 중국은 기타 경제 대국과 세계 대다수 국가를 웃도는 경제 성장률 및 경제 규모를 바탕으로 투자자에게 더 나은 발전 전망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동종 업계에서 앞서 나가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있어 이처럼 경제 규모가 크고 성장률이 높은 시장이야말로 꿈의 투자처라고 할 수 있다.
3. 량호한 인프라: 전신•고속 철도•고속도로•항구•전력 등 중국의 인프라는 이미 선진국에 필적하는 수준을 이루었다. 해발 5,000m 높이의 나무춰(納木錯) 호숫가에서도 휴대전화 신호는 아무 문제 없이 잡힌다. 미국에서 허리케인 샌디가 지나간 후 넓은 지역에 걸쳐 장기간 전력 공급이 끊기는 상황이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상상하기 어렵다. 안정된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대규모의 투자 동원 능력, 토지 제도, 양호한 재정 상황은 중국이 좋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4. 독보적인 산업 지원 체계: 중국은 전세계에서 유엔 국제표준산업분류의 모든 공업 분야를 갖춘 유일한 국가이다. 이로써 투자자는 독보적인 산업 지원 체계의 편의를 누릴 수 있으며 중국은 향후에도 이와 같은 능력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5. 고효률•지속적 개선의 공공 서비스: 외부 기업의 투자 유치에 있어 중국은 이미 기타 국가가 벤치 마킹하고자 하는 나라가 되었다. 향후 중국은 불필요한 심사 및 허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또는 폐지하여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해외 투자자에게 내국민 대우를 적용하는 한편 공공 서비스를 개선할것이다.
6. 더 긴 산업 수명 주기: 중국은 면적이 넓어 지역 발전에 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동부의 성숙한 산업 다수가 중서부로 이전한 후에도 여전히 막강한 활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긴 산업 수명 주기는 기타 대다수 중소국이 갖추기 어려운 부분이다. 중국 정부의 지역 발전 정책 및 산업 이전 유도 정책으로 이러한 강점이 확실하고 체계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
중국의 투자 환경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강점이 많고 개선의 의지 및 행동력을 갖추고 있어 투자 환경의 지속적 개선에 원동력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