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이 일전에 “2013년 경제체제개혁 중점사업에 관한 발전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비준, 발표하고 각지 각부문에서 참답게 관철 집행할것을 요구했다.
의견은 올해는 경제 전환과 민생개선, 사회공정을 둘러싸고 제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은 행정체제와 재무 세수, 금융, 투자, 융자, 가격, 민생, 도농 사업, 농업과 농촌, 과학기술 등 9개 중점분야와 관건 고리에 대한 개혁을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체제개혁은 시장의 활력과 발전의 내적 동력을 증강하는 관건적인 사항이다.
2013년에는 공평한 경쟁에 영향주는 정책과 법규를 정돈하여 민간자본이 금융과 동력자원, 철도, 통신분야에 진입할수 있도록 하게 된다. 이밖에 간선 철도와 도시간 철도, 자원 개발성 철도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사회자본에 개방할 예정이다.
관련 개혁에 따라 올해는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범위와 개인 부동산세 개혁의 시점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이밖에 대부금 금리 변동폭도를 점차 확대하고 개인투자자의 해외 투자제도를 건립하게 된다.
가격개혁에서는 전기가격 개혁을 추진함으로서 주민의 생활용 전기와 물, 천연가스에 대해 단계별 가격제도를 적용하게 된다.
민생분야에서는 기초 양로금 전국 통괄방안을 연구제정하고 거주증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농업인구의 시민화를 질서있게 추진하고 공중봉사가 조건이 부합되는 상주인구에 보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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