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전국 신축 건설부지 규모 점차 줄어들어
2014년 06월 30일 16:1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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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나라 일인당 도시건설부지와 농촌 마을 부지면적이 국가 표준 상한선을 초과하고 조방형 토지사용, 토지 랑비 현상이 심각한 편이다.
국토자원부 호존지 부부장은 앞으로 규모 관리통제, 분포 최적화 등 조치를 취해 집약적인 토지사용과 토지 절약사업을 추진할것이라고 표했다.
첫째, 규모 관리통제를 강화하게 된다.건설부지 규모를 통제해 신축 건설부지 면적을 점차 줄이고 유휴 건설부지 활성화 리용을 추진하며 2020년까지 전국 신규 건설부지 규모를 점차 줄이게 된다.
둘째, 전국 도시 개발 경계선, 경작지 보호 표준선 설치를 다그쳐 완성하고 기본 농토와 생태보호 표준선을 확정하게 된다.
셋째, 표준통제를 실시하고 제13차 5개년 전망계획기간 단위 건설부지 2차, 3차 산업 부가가치를 2010년의 두배에 달하게 하고 도시 신구역과 개발구역 일인당 건설부지 면적을 백평방메터 이내로 통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