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한 자유무역구 제8차담판, 전문가 전망이 불명확하다고 분석
2015년 09월 25일 13:3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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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소식: 중일한 자유무역구 제8차담판 수석담판대표회의가 24일 북겨에서 개막되였다. 중국상무부에서 발표한 소식에 의하면 회의는 이틀간 거행되며 삼국은 화물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협정령역범위 등 의제를 둘러싸고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전문가는 담판이 언제 협의를 달성할지 의연히 불명확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2012년 11월, 중일한 자유무역구담판이 정식 가동되였으며 올해까지 8차례이다. 중국상무부 부부장 왕수문(王受文)은 담판회의 영어로 된 개막사에서 세계경제가 완만하고 무역증장이 무기력한 추세하에서 중일한 삼국의 자유무역구담판의 중요성을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올해 지난 8개월간 중일 쌍변무역액은 동기대비 11% 하강했으며 중한 쌍변무역액도 5% 하강했다. 한일지간의 무역수치 또한 리상적이지 못하다. 이는 우리 삼국의 담판사업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자유무역구 건립을 위한 담판은 관세를 낮추고 상품 수출입을 증가하며 투자를 흡인할것이다.
이번 담판의 내용에 관해 중국상무부 공식사이트는 소식을 발표하여 삼국은 화물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협정령역범위 등 의제를 둘러싸고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고 했다.
동아시아 린방으로서 중일한 삼국은 중요한 세계 경제체이다. 국내생산총액은 합께 16만억달러를 넘으며 전세계 20%이상을 차지한다. 삼국의 대외무역액은 근 7만억달러에 달해 전세계 무역액의 20%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력사적갈등으로 중한 량국과 일본의 정치적 호상 신임기초가 박약해지면서 일정한 정도에서 서로지간의 경제적합작을 저애했다.
삼국 자유무역구담판 진전이 느린 원인에 대해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매신육(梅新育)연구원은 “일본요소”와 큰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 “관념문제”가 존재하기에 담판에 비교적 높은 표준을 설치했다고 했다. “현재 상황으로부터 보면 한동안 이 문제해결은 어렵다. 만약 일본이 사상인식에 대한 착오를 시정하지 못한다면 일본의 경제무역에 불리한 영향을 가져다 줄것이다. 일본은 중국성장이 가장 빠른 10여년간의 기회를 잃었다. 또한 일본측 관념에서의 고표준이 경제무역에 대한 실제작용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있다” .
몇년래, 중일한 지간의 무역구조관계가 이미 변화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규모는 이미 일본을 초과했다. 올해 6월 중한 량국이 전면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한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무역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더욱 큰 우선권을 가지게 되였다. 상무부 대외무역원구소 연구원 김백송은 서로지간의 리익고려와 겨룸으로 출발하며 삼국 자유무역구담판의 전망은 불명확하다고 했다. “만약 중일한 자유무역구협의를 체결한다면 외계에서는 소위 경제에 대한 촉진작용을 계산하게 된다. 하지만 사실상 나는 중국경제무역의 발전에 대해 실질적인 리익이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일본의 시장은 우리에 비해 봉쇄가 더 많다. 중국은 일본과 한국 시장을 열기 매우 어렵다. 반대로 우리의 시장은 개방한다면 일본과 한국은 더욱 많은 실질적인 리익을 가진다. 일본으로부터 볼래 중한이 자유무역협정을 달성한후 압력을 가지게 되며 적극적으로 추동하려고 생각하지만 한국은 삼국 자유무역구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하다. 왜냐 하면 중국 큰 시장을 이미 가졌기에 삼국 자유무역구가 결성되면 일본이 도리여 경쟁대상으로 되기 때문이다.”
김백송은 경제무역합작관계로부터 고려할때 중일한 자유무역구담판은 지속될것이지만 삼국으로부터 놓고 볼때 더욱 범위가 넓은 자유무역구를 건립하는것이 착안점이다. “삼국의 담판은 계속 될것이며 일종 태도를 표명하는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체결할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큰 의심이 존재한다. 중일한의 미래의 착안점은 동아시아 10+6(동아시아 10국 련맹+중국,일본, 한국, 오스트랄리아, 싱가포르, 인도)방면에서 적극적으로 건설적인 작용을 발휘하는것이며 더욱 큰 리익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