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외자리용세 량호한 움직임 보여
2015년 10월 13일 09:4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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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해 앞1월부터9월까지 우리나라 외자리용세가 량호한 움직임을 보였다. 전국적으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만8천9백80개, 실제리용외자 규모는 8천8백47여억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9% 늘어났다.
우리나라 외자유치도 반등세를 보이면서 당면 세계 다국적 직접투자 하락세와 뚜렷한 대비를 이루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개혁개방을 전면 심화하고 더 높은 수준에서 보다 참신하고 량호한 경영환경을 마련한데서 비롯된 성과이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업체 운영허가 절차를 밟으려면 과거에는 기업코드 등록신청, 인감 등록, 사회보험 등록, 세무등록 등 십여가지 수속과 여러 부문의 허가를 거쳐야 했다. 현재 상해와 광동, 천진, 복건 등 4대 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 외국자본에 대한 많은 “심사” 절차와 규제를 취소했다.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자본 모두 동등한 투자자 기준을 적용하여 시장주체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는 현재 우리나라 대외개방의 새로운 추세로 떠올랐다.
여러가지 기업 코드를 통합한 “6코드 통합” 정책은 심수에서 적극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기업 유일의 사회신용코드가 모든 직능부문에서 통용되면서 기업 편의뿐만 아니라 정부관리 효과성도 크게 제고했다.
체제 혁신과 기술 승격은 투자자들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하면서 투자협력의 심층 원동력을 이끌어내고있다.
상무부 최신 통계는 우리나라 외자리용세의 량호한 움직임을 말해주는 한편 미국 방문기간 습근평 총서기가 수차 강조했던 중국 외자리용 정책 불변, 외국인투자기업 합법적권익 보장 불변, 외국인 투자기업에 최적의 투자환경 마련 방향 불변 주장을 재차 증명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