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 보충수업,마구수금 특별정돈행동 전개
2014년 04월 24일 10:0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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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심계서, 국가보도출판라지오영화텔레비죤총국 등 부문은 23일 공동으로 “2014년 교육계통 수금을 규범화하고 마구 수금하는것을 단속하는 사업에 관한 실시의견”을 내놓고 각지에서 중소학교 보충수업, 마구수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겨울, 여름 방학 등 결정적인 접점을 틀어쥐고 특별단속행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것을 요구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2014년에는 “수업시간 내용을 과외보충”해주며 학교차원에서 유상보충수업을 조직하며 교원들이 사회양성기구를 리용해 학생들에게 유상보충수업을 해주며 학교에서 사회양성훈련기구를 통해 변상적으로 유상보충수업을 해주는 등 문제를 사업의 중점으로 삼아야 한다. 문제를 발견하면 관련 교원, 학교 및 교육행정부문 지도자의 책임을 엄숙히 추궁하며 일률로 실명을 공개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의무교육경비 보장, 중등직업학교 학생 자금지원, 영양개선계획 등 교육과 관계되는 민생자금사용정황에 대한 감독관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중소학생 학적관리시스템건설을 기회로 자금지원이 필요한 학생정보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민생자금의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 교육수금항목과 수금기준을 진일보 정리하고 규범화해야 한다.
“의견”은 또 대학생모집 및 연구생양성 등 면에서의 수금을 규범화할데 대해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