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음력설휴가가 끝나자마자 중국은 “전국 량회시간”에 진입했다. 이번 전국 량회에서 새로운 한기 전국인대 대표와 전국정협 위원들이 처음으로 선보이게 된다. “새로운 얼굴”들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 그외에도 올해 량회에서는 정계 “새로운 진용”을 선거하고 기구의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며 발전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헌법의 “새로운 수정” 및 반부패 “새로운 기구”의 조직건설을 완성하게 된다.
량회의 “새로운 얼굴”
현재 35개 선거단위에서 도합 2980명의 새로운 한기 전국인대 대표를 선거산생하였는데 그중 새로운 대표가 2200명을 초과해 대표 총수의 약 75%를 차지한다. 이미 공포한 2천여명의 새로운 한기 정협 위원 명단중에도 과반수가 “새로운 얼굴”들이다.
새로운 한기 전국인대 대표와 전국정협 위원들이 어떻게 직책을 리행하고 참정의정 할지가 외계에서 관심하는 초점으로 되고있다.
정계 “새로운 진용”
이에 앞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결정을 채택하고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의 한가지 중요한 일정으로 국가기구 구성인원을 선거하고 임명할것을 건의했다. 전국정협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전국정협 13기 1차 회의의 한가지 일정으로 새로운 한기 전국정협 령도인원을 선거할것을 건의했다. 때문에 올해 량회의 중책중 하나는 바로 새로운 한기 국가기구와 전국정협 령도인원을 산생하는것이다.
이는 이번 량회후, 중국 정계가 기바꿈교체를 완성하고 새 진용을 형성하게 됨을 의미한다.
올해의 량회 “부장통로”에서 기자들은 새 부장의 계획을 청취할수도 있고 로 부장과 작별인사를 나눌수도 있다.
관례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페막된후 새로운 한기 국무원 총리는 중외기자들과 만나게 되며 그들의 질문에 답변하게 된다.
기구의 “새로운 개혁”
일전에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에서는 26일 19기 3중 전회를 거행하고 의제중의 하나로 “당과 국가기구 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방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정부측 소식에서는, 새 시대, 새 임무에서 제출한 새로운 요구에 대해 당과 국가기구의 설치와 직능배치에는 “아직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두 부분이 존재하는데 다시 말하면 “5위1체” 총체적 배치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적으로 추진하는 요구가 아직 완전히 적응되지 못하고 국정운영 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요구가 아직 완전히 적응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국가기구의 개혁은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심의비준을 거쳐야 한다. 때문에 올해 전국 량회에서 상술한 내용은 중요의정과 초점화제로 될것이다. 중국이 어떻게 개혁을 통해 국가기구 직능체계에 존재한 장애와 문제점을 해결하고 직능배치를 최적화하며 직능전환, 방식전환, 작풍전환을 심화하고 효률효능을 제고하여 “아직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상술한 두 문제를 해결할지가 광범한 주목을 받고있다.
발전의 “새로운 목표”
중국경제를 관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국 두 대회에서 방출하는 가장 중요한 신호중의 하나는 바로 정부사업보고가 앞으로 5년간, 특히 2018년 경제발전을 어떤 목표로 설정하는가이다.
중앙경제사업회의의 “정성(定性)”배치와 대조적으로 매년의 정부사업보고는 모두 “정량(定量)”의 방식으로 올해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소비자 물가지수(CPI), 재정적자, 량식생산량 등 경제발전의 핵심지표 전망치를 발표한다.
이밖에 공식적으로 록색발전지수 등 일련의 새로운 지표를 공포한 상황에서 경제사회발전의 새로운 평가지표가 어떻게 보고에서 체현될지도 하나의 포인트이다.
헌법의 “새로운 수정”
올해 1월말에 거행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헌법 수정안 초안을 심의할데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의안을 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에 교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중공 19기 2차 전원회의에서는 이미 이번 헌법수정의 총체적요구를 제기하고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두개의 백년”의 분투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강력한 헌법보장을 제공하는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현행 헌법은 1982년에 제정돼 1988년, 1993년, 1999년, 2004년 등 4차례 수정되였다. 이번 헌법 수정은 또한 14년만에 다시 가동되는것이다.
반부패의 “새로운 기구”
2017년 년초, 18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7차 전회에서는 국가감찰위원회의 조직건설 “시간표”를 피력했는데 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에서 국가감찰법을 통과하고 국가감찰위원회를 설립하며 국가감찰위원회 구성인원을 산생하게 된다.
이에 앞서 국가감찰법 초안은 이미 1차 심의, 2차 심의를 완성했으며 곧 소집되는 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에서 계속 이 초안을 심의하게 된다.
반부패 국가립법으로서의 국가감찰법이 최종 어떤 버전으로 나타날지? 중국특색의 국가반부패기구로서 국가감찰위원회가 어떻게 형성될지? 이는 모두 외계가 주목하는 화제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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