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전국인대 4차회의 제3차 전체회의 거행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 청취, 심의
2016년 03월 14일 09:0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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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 전국인대 4차회의 제3차 전체회의가 13일 열렸다. 회의는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와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를 청취, 심의하였다.
습근평, 리극강, 장덕강, 유정성, 류운산, 왕기산, 장고려 등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최고인민법원 주강 원장은 보고에서 2015년 각급 인민법원은 경제와 사회 발전에 봉사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사건 처리량과 심사종결량은 대폭 상승했다고 소개하였다.
지난해는 법원계통의 사법체제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중요한 한해였다. 전국법원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심사립건을 등록립건으로 변경하고 최고인민법원 순회법정건설, 다행정구역 법원개혁, 지적재산권 법원건설을 추진하며 법관정원제개혁과 인민배심원제도개혁을 다그치고 사법공개를 심화하였다.
주강 원장은 인민법원은 올해 심사재판 직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법체제개혁과 사법공개를 한층 심화할 계획이라고 표하였다.
최고인민검찰원 조건명 검찰장은 보고에서 전국 검찰기관은 지난해 법에 따른 구속, 기소 등 직능 리행을 강화하여 각종 형사범죄용의자 87만3천여명을 비준 체포하고 139만여명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고 소개하였다.
조건명 검찰장은 천진항 특대중대 화재 폭발사고가 발생한뒤 검찰기관은 신속하게 사건수사에 개입하고 천진시 교통위원회 전 주임 무대 등 25명을 립건수사하였다고 표하였다. 조건명 검찰장은 또 전국검찰기관은 부패척결에 관한 중앙의 결책포치를 단호히 관철하여 직무범죄사건 4만여건과 5만4천여명 용의자에 대해 립건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하였다.
조건명 검찰장은 전국검찰기관은 지난해 사법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면에서 대상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표하였다. 조건명 검찰장은 형사 신소사건 격지 심사제도 건립 등을 통해 억울한 사건, 오류사건에 대한 수정기제를 보완했다고 말하였다.
조건명 검찰장은 검찰기관은 향후 법에 따라 인터넷 범죄, 개인 극단폭력범죄 등을 단속하고 직무범죄를 엄하게 사출, 처리하며 법률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사법개혁을 적극 추진할것이라고 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