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정책조절 로령화수준, 로력, 공공자원 수급에 영향 조성

단독 두자녀 영향 크다(정책집결)

리효굉

2013년 11월 18일 14:2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11월 17일, 중국인구학회는 북경에서 “인구학계 18기 3중전회 정신 좌담회”를 소집하고 우리 나라에서 단독 두자녀정책을 가동, 실시하는 필요성과 역할 그리고 직면하고있는 도전 등 문제를 둘러싸고 깊이있게 연구토론했다.

국가위생및계획출산위원회 부주임 왕배안은 “1980년에는 “한개 가정에 한 자녀”정책을 제창하던데로부터 1988년에는 농촌에서 첫 아이가 남자이면 더 낳을수 없으나 여자아이인 경우에는 더 낳을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금은 단독 두자녀정책을 실시하기까지 계획출산정책은 장기적인 실천과정에서 점차 완벽해졌다”면서 단독 두자녀 새정책은 출산정책을 조정하고 완벽화하는 하나의 중대한 조치일뿐이고 최종목적은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발전을 촉진하는것이라고 지적했다.

단독 두자녀정책을 실시하면 우리 나라의 총적 출산률이 상대적으로 뚜렷이 올라갈것이다. 앞으로 몇년동안 출산률이 비교적 빠른 성장을 가져와 1.8%를 초과할수 있으나 루계로 효과성을 보이다가 출산률이 1.6-1.7%좌우에서 머물게 될것이다.

만일 계속 두자녀정책을 전면 실시한다면 단시기에 루적효과로 출산률이 대폭 상승하여 교체수준을 크게 돌파하고 출생인구와 인구총량이 대대적으로 늘어날수 있는바 장기적발전에 불리하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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