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2016년, 당신은 행정기구간소화와 권한하부이양 정책의 혜택 누렸는가?
2016년 12월 12일 16:4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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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을 위하는 마음으로 권한하부이양의 길을 가면 정부의 기능을 전변시키고 효과를 제고시킬수 있다." 리극강총리는 올해의 두 회의 정부사업보고에서 이렇게 말했다.
2016년을 회고해보면 행정기구간소화와 권한하부이양의 "칼날"은 모두 어디로 향했고 어떤 직업자격인증이 취소되였는가?
어떤 행정심사항목이 생략되였는가?
어떤 "때가 지난" 정책문건이 실효되였는가?
백성들의 생활에는 어떠한 실제적인 편리가 생겼는가?
국무원 클라이언트으로부터 돌아보기로 하자.
152가지 행정심사 취소
2월 19일, 국무원은 "두번째로 152가지 중앙지정지방실시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취소할데 관한 결정"을 인쇄발부하여 일련의 야외광고등록, 소형저리윤기업소득세혜택향유 심사비준, 창업투자기업 창업투자소특세혜택향유 심사비준 등 내용을 포함한 일련의 행정심사사항을 취소했다.
192가지 행정심사비준 중개봉사 정리규범화
2월 28일, 국무원은 "두번째로 192가지 국무원 부문 행정심사비준 중개봉사사항을 정리규범화할데 관한 규정"을 인쇄발부했는데 국무원 부문 행정심사 중개봉사사항을 재차 정리규범화하기로 결정하고 이런 사항은 더는 행정심사비준의 접수조건으로 삼지 않기로 했다.
23가지 투자항목 건설보고심사비준 감소
5월 26일, 국무원은 "투자항목의 건설보고심사비준사항을 정리규범화할데 관한 실시방안"를 인쇄발부했는데 정리규범화한 이후의 투자항목 건설보고심사비준사항은 총 42가지이고 23개가 줄어들었으며 간소화비례가 35%였다.
오증합일, 일조일마!
7월 5일, 국무원 판공청은 “‘오증합일, 일조일마(五证合一, 一照一码)’등록제도개혁을 다그쳐 추진할데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공상영업허가증, 조직기구코드증, 세무등록증 "삼증합일" 등록제도의 토대에서 사회보험등록증과 통계등록증을 추가 통합하여 "오증합일, 일조일마"를 배치했다.
공정건설령역보증금 정돈규범
6월 23일, 국무원 판공청은 "공정건설령역의 보증금을 정리규범화할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했다. "통지"는 7개 방면에서 공정건설령역의 보정금을 정리규범화할데 대해 구체적인 정책조치를 제기했다.
정부성기금 감면 취소, 기업 원가 하락!
8월 22일 "실체경제 기업원가하락 사업방안"을 인쇄발부하여 실체경제기업의 원가를 하락시키는 조치를 제기했다. 그중에는 기업의 세금부담을 합리하게 하락시키고 전면적으로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전환 시범을 추진하고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정책을 잘 락착하고 18개의 행정사업성 수금을 면제하며 일련의 정부성기금 감면을 취소하는 등 일련의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됐다.
222개 직업자격인정 취소!
1월 20일, 국무원은 "일부 직업자격 허가증과 인정 사항을 취소할데 대한 결정"을 인쇄발부하고 자동차판매사, 커피사, 등록인력자원관리사 등 61개 직업자격허가와 인정 항목을 취소했다. 6월 13일 "일부 직업자격 허가증와 인정 사항을 취소할데 관한 결정"을 인쇄발부하여 입찰사, 아빠트관리사, 시장관리원, 플로리스트, 보석질감정사 등 47개의 직업자격 인정을 재차 취소했다. 12월 8일, 국무원은 "일부 직업자격허가와 인정사항을 취소할데 관한 규정"을 인쇄발부하여 114개의 직업자격 허가와 인정 사항을 취소했는데 이는 이미 "7번 련속 취소"를 실현했음을 의미한다. 일전 국무원은 이미 2014년부터 6차례를 통해 310개 직업자격을 취소했고 이번에 재차 114개를 취소했다. 이로써 2016년에는 직업자격 허가와 인정 사항 222개를 취소했고 국무원 부문에서 설치한 직업자격이 이미 70% 이상 취소됐다.
직업자격, 학력 등 인정경로 관통
10월 21일, 국무원은 "중점군체 활력을 격발시켜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이끌데 관한 실시의견"을 인쇄발부하고 기능인재격려계획을 실시하여 직업자격, 학력 등 인증경로를 관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능훈련, 직업교육과 고등교육을 통합하여 고려하고 직업자격과 상응한 직함, 학력을 대조할수 있는 인정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66부 행정법규 수정
3월 1일, "국무원에서 부부적인 행정법규를 수정할데 대한 규정"을 공포했는데 국무원은 행정심사항목의 취소와 조절, 가격개혁과 보편적인 비용인하조치와 관련된 행정법규에 대하여 정리하고 66부의 행정법규 부분적인 조항에 대해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506건 국무원 문건 실효
6월 30일, 국무원은 "일련의 국무원 문건 실효를 선포할데 관한 결정"을 인쇄발부했는데 "결정"에서는 현행 법률법규에 부합되지 않거나 법률법규의거가 없으며 경제발전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기업의 생산경영과 관리활동을 심각히 제한하며 설치한 심사비준사항이 이미 취소되였거나 하부이양되였으며 또는 부동한 문건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요구하고 규정이 불일치한 등 506건의 국무원 문건에 대하여 실효를 선포했다.
10개 부문 협력하여 정보고도 타파
4월 26일, 국무원 판공청은 10개 부문의 "'인터넷+정무봉사'를 추진하여 정보혜민시범을 전개할데 관한 실시방안"를 전달발부하여 "인터넷+정무봉사"를 빠르게 추진하고 부문간의 정보서비스 상호련결을 진일보 추동하고 서로 협동하여 정보고도(孤岛)를 타파하고 군중들이 "여러곳에 가고 중복적으로 가고 다른 성에 가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편리하고 빠르며 공평하고 두루 혜택을 주고 질이 좋고 효과가 높은 정무봉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온라인처리청, 백성들에게 편리 제공
4월 8일, 국무원 판공청은 "2016년 정무공개사업요점"을 인쇄발부했는데 "요점"은 정무봉사공개를 추진하고 정무봉사사항처리를 실체정무대청에서부터 온라인처리청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용준수자들이 "거침없이 통행"하도록!
6월 12일, 국무원은 "신용준수 련합격려기제와 신용상실 련합징계제도를 건립, 보완하여 사회신용건설을 서둘러 추진할데 대한 지도의견"을 인쇄발부했다. "의견"에서는 사회신용체계건설을 일층 다그쳐 추진하고 신용정보 공개와 공유를 강화하며 성실하고 신용을 준수하는 시장주체에 대해 행정심사의 "록색통로"를 탐색하고 건립하여 신용준수자들이 더욱 많은 기회와 실제혜택을 받게 하고 신용준수수익을 일층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 "인터넷+정무봉사" 전면 실현!
9월 26일, 국무원은 "'인터넷+정무봉사'사업을 빠르게 추진할데 대한 지도의견"을 인쇄발부했다. 2020년말까지 인터넷과 정무봉사가 깊이있게 융합되는것을 실현하고 전국을 아우르는 전체련동, 부문협동, 성급총괄, 온라인처리의 "인터넷-정무봉사"체계를 건설하여 정부서비스가 더 스마트해지고 기업과 군중들의 일처리가 더 편리해지고 빠르며 효률이 높아지는것을 실현한다(인민넷 조문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