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부 부장 진축: 병보이기 어렵고 약값이 비싼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되
지 않았다
2013년 01월 08일 14:1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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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보이기 어렵고 약값이 비싼 문제가 얼마간 개선되였으나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비록 여러가지 조치를 강구해 위생 총비용과 인당 의료비용이 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추세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1월 7일 오전, 전국위생사업회의에서 위생부 부장 진축은 의료제도개혁에서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최근년래 많은 백성들은 의료보험 결제비례의 통계수치가 “지나치게 높아” 알고있는 사실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며 실제결제비례는 낮은편이라고 반영했다.
회의에서 진축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의료보험정책의 범위내에서 결제비례가 75%에 달하지만 결제받을수 없는 약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않은 원인으로 실제의 결제비례가 50%정도에 머물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의 의약비용부담은 여전히 비교적 많다.
위생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우리 나라 주민들의 개인위생지출이 위생 총비용가운데서 차지하는 비례가 34.77%에 달해 20년래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국무원의 요구에 따르면 2015년에 이르러 위생 총 비용가운데서 차지하는 개인의 위생지출 비례를 30%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이 목표를 실현하자면 가장 관건은 합리한 진찰경로를 확립하고 결제목록이외의 약물사용과 재료소비를 엄격히 통제하는것이다. 이렇게 해야만이 진축은 “병보이기 어려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수 있다. 의료보험결제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일부 결제목록외의 약물이 점차 결제목록범위에 포함되는것은 당연하지만 과도하게 약물을 사용하거나 과도한 치료를 받아서는 절대 안된다”고 엄격히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