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룡:매 5년에 1세 연기...퇴직년령 점차 연장
중국 로령화 도전에 대처할 능력 있다
2013년 04월 17일 09:3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
|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발전도상국인 중국의 인구로령화가 빠른 발전추세를 보이고있다. 인구로령화는 중국에 어떤 도전을 가져올것인가? 중국은 로령화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신화사 기자는 전국사회보장기금리사회 당조서기 대상룡을 만나보았다.
기자: 현재 중국의 인구로령화는 어떤 발전추세를 보이고있는가?
대상룡: 유엔표준에 따르면 현재 60여개 나라가 인구로령화에 들어섰다.우리 나라는 1999년부터 로령화행렬에 들어섰으며 지금은 시작단계이다. 2012년말에 우리 나라 60세이상 로년인구는 총 인구의 14.3%를 차지했는데 20년후인 2033년에는 25.4%에 달하고 2050년에는 3분의 1에 달해 발달한 나라와 비슷하게 된다.
인구로령화는 생육률이 내려가고 인구자질이 향상되였으며 평균수명과 근무년한이 연장되고 인류의 건강수준이 끊임없이 향상, 사회가 진보했다는 표지이다. 반면 인구로령화는 로동력감소 등 여러가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기자: 인구로령화 가속화가 중국에 가져다주는 도전은?
대상룡: 인구로령화에 대한 3가지 도전을 잘 해결해야 한다.
—로동인구감소 도전. 2013년부터 중국의 로동력자원이 점차적으로 하강된다. 20년후 2억 농민중 1억여명이 도시에 진출하게 되며 교육정도의 향상과 퇴직년령을 적당하게 늘리는 정책으로 오랜 시간동안에 로동력감소로 경제발전을 속박하지는 않을것이다.
—인구정책에 대한 도전. 우리 나라에서 실시한 계획출산정책은 필요한것이고 성공적인것이다. 그러나 인구로령화의 지속발전은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면도 있다. "12.5"기간 우리 나라는 생육정책을 진일보로 완벽화하고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발전을 추진할것이다.
—인구로령화고봉국가 재정수지평형 도전. 2012년 도시기업종업원양로금, 도시와 농촌 주민 양로금과 전국사회보장기금 잔액이 3조 4억원이였다. 이는 지난해 전국 경제총량의 6.7%를 차지한다. 현재 기업종업원양로는 전부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공양로금에 의거하고 게다가 해마다 평균 10% 장성, 이런 상황을 개진하지 않으면 양로보장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하기 어렵다.
기자: 인구로령화 가속화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내와야 하는가? 우리 나라 양로금은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문제가 있는가?
대상룡: 로령화에 대비해 세가지를 건의한다
—최상급설계를 하루빨리 해야 한다. 2030년에 이르러 국가공공양로금, 기업과 종업원 보충양로금과 개인양로저금으로 구성된 "3개 받침대"체계가 설립돼야 한다.
—도시 기업종업원 기본양로 국가통일계획과 개인구좌를 결합시킨 제도를 견지하고 집행해야 한다. 국가에서는 중앙조달과 사회보장특별국채 발행을 통해 양로제도전환원가를 지불해야 한다. 근 5년동안 국가통일계획구좌수입과 각급 정부의 보조금이 양로금지출을 초과했고 이는 또 상술한 제도건립에 조건을 창조했다.
—종합조치로 로령화고봉으로 형성된, 국가통일계획구좌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우리 나라는 30여년후에 로령화고봉을 맞을것으로 예측되고있다. 그러나 일찍 서둘러야 한다. 상장기업의 국유주식을 사회보장기금제도에 떼여놓아야 하며 중앙기업에서 중앙자본에 바치는 수익의 30%를 사회보장기금에 넘겨 점차적으로 51%를 초과하는 국유주식이 전국사회보장기금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
다른 한면으로 점차적으로 퇴직년령을 연장해야 한다. 향후 우리 나라의 평균기대수명이 매 5년에 1세 더 늘어난다. 이로 퇴직년령을 매 5년에1세 더 늘이는것을 고려할수 있다. 추산한다면 20여년후 중국의 남성퇴직년령이 지금의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여 발달한 나라의 지금의 퇴직년령과 맞먹게 된다. 퇴직년령을 연장하는것으로 양로금의 수입과 지출 평형을 이룰수 있고 조건이 있는 로동자가 사회를 위해 더 많이 봉사할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