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녀 정책” 포기예상...시대의 변화 실감

2013년 10월 30일 10:4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오래동안 끌어오던 생육정책조정에 속도가 붙게 되였다. 《제1재정(블로그)일보》에 따르면 외독자(부부중 한명이 독신자녀일 경우)부모의 두번째 출산을 윤허하는 정책이 시범점으로 실시되지 않고 직접 전국적으로 완화정책을 펼것으로 전망된다. 다음달 열리는 18차 3중전회가 가까와옴에 따라 이에 대한 기대치도 점점 높아가고있다.

지난주에 열린 생육정책관련 내부회의에서 내막을 알고있는 한 인사는 중국이 생육정책조정속도를 빨릴것이며 점차적으로 두번째 출산제한을 전면적으로 풀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두번째 출산정책이 한꺼번에 풀리지는 않을것이며 사회배치(配置)의 수용력에 따라 점차 개방할것이며 앞으로의 목표는 전면개방이라고 했다.

근년에 두번째 출산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있고 생육정책조정에 관한 화제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있다. 일반민중은 물론 유명학자, 인대대표, 정협위원들도 여러가지 도경을 통해 하루빨리 생육정책을 조정하여 두번째 출산을 개방할것을 호소하였다.

이런 여론의 배후에는 중국의 변화된 인구형세가 뒤받침되여 있다. 인구학자들이 제6차전국인구보편조사통계수자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우려를 자아내는 인구현상이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즉 현재 60세 로인이 인구비례의 13.26%를 차지하고있고 또 부단히 증가추세를 보이고있다. 반면 0세부터 14세 어린이인구비례가 급격히 하강세를 보여 5년내에 그 수가 6.29% 감소, 16.6%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외독자 부모의 두번째 출산을 두고 많은 설이 나돌았지만 줄곧 실시는 못하였다. 광동성에서는 2년전에 벌써 외독자를 가진 부부의 두번째 출산을 윤허해야 한다는 신청을 제기했었으나 비준을 받아내지 못했다.

중국로령과학연구중심 부주임 당준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독신자녀를 둔 부부의 두번째 출산을 개방하는 정책은 우리 나라 인구발전의 대사이다. 우리는 인구정책의 변화가 전하는 신호를 감지해야 한다. 즉 중국은 인구발전의 갈림길에 선 시점에서 정책조정을 하게 되는것이다.
“중국의 생육정책조정력사로 볼 때 이번 정책조정은 진보적이라고 볼수있다. 그러나 현실적 수요로 볼 때 두번째 출산정책이 크게 도움이 되지않을것으로 보이며 중국인구에 존재하는 결구성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것이다.” 이름을 밝히려 하지않는 한 학자의 말이다.

현재 생육정책조정이 늦어지는 반면 로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있다. 통계에 의하면 2035년 우리 나라는 초로령화시대에 들어서게 될것이고 부양비례가 2대 1 즉, 2명의 로동년령인구가 로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된다. 근간에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의 선도로 진행되는 양로보험제도의 구상과 설계가 전사회적인 주목을 받고있는데 그것은 바로 향후 기필코 맞닥뜨리게 될 양로와 로인부양의 우려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 몇십년간 독신자녀정책을 실시한데는 복잡한 력사 및 현실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중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바로 생육률의 반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제6차인구보편조사에 의하면 목전 우리 나라 인구의 총화생육률(总和生育率)이 1.2명 좌우인바 이는 2.1명의 세대교체수준보다 낮다. 지난 수년간 강소, 호북, 북경 등지에서 실시된 생육의향조사를 보면 생육성본 등 원인으로 생육의욕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않았다. 중국사회과학원이 강소에서 실시한 조사연구에서 볼수있듯이 두번의 출산조건을 구비한 사람이 두번 모두 출산한 비례는 30%밖에 되지않았다.

현재 생육정책조정이 속도를 내고있는데 대해 당준무는 국제적으로 보든 력사적으로 보든 인구과다와 인구로령화는 경제와 사회발전의 발목을 잡는다. 때문에 적시에 인구정책을 조정하는것은 필요한것이지만 점차 완벽하게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추진하는것이 중요하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