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목되는 9가지 민생 관련 개혁조치들
2014년 01월 15일 09:5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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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자식가정 두 아이 허용(单独二胎) 출산정책 실시
2013년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출산정책을 조절하고 완벽화할데 관한 국무원의 의안을 심의채택,부부일방이 외자식일 경우 두번째 아이를 출산할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
흑룡강,상해 등 지역에서는 한창 조사중에 있고 북경,운남 등 지역에서는 립법절차를 시작했다.
2.대학입시개혁 방안 공포
교육부는 2014년 상반기에 학생모집제도 개혁의 총체적방안을 발표하고 대학입시 개혁 등 각 분야 개혁 실시의견을 발표한다.이런 조치는 한번의 시험으로 일생을 결정하는 페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인재양성의 “립체교”를 만들려는데 있다.
공평,공정하고 한개 격식에 구애되지 않는 대학입시개혁이 대중들의 기대를 불러오고있다.
교육부는 당중앙 18기 3차 전원회의 정신에 좇아 학생모집제도개혁의 총체적방안과 대학입시개혁 등 각 분야 개혁 실시의견을 연구제정하고 올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3.령세기업 잠시 영업세 면제
2013년 8월 1일부터 령세기업(小微企业)이 월판매액 2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치증식세와 영업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600만개에 달하는 령세기업에 실리를 주며 수천만명에 달하는 사람들과 직접적관련이 있음을 말한다.령세기업의 년 세금액이 약 300억원이 된다.
4.수입상품 관세 하향 조절
2014년부터 수출입관세를 조절하는데 760여가지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를 하향 조절하게 된다.
이중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용품과 공공위생과 관련이 있는 상품들이 포함되는데 주민생활수준 개선을 추진한다.
5.부동산 통일등록제도 실시
6년 동안 온양해온 부동산 통일등록제도가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재차 제기됐다. “‘국무원 기구개혁과 기능 전변 방안’ 임무분공을 실시할데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에 따라 2014년 6월말전에 부동산 통일등록제도를 발표,실시한다.한편 정보네트워크 실명등록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6.법원재판문 대중감독
1일부터 네가지 상황을 제외하고 법원효력이 있는 판결서는 마땅히 인터넷에 올려 전면 공포한다.
법원에서 인터넷에 올린 재판서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사인의 실명공개를 강조하도록 규정했다.한편 당사인에게 보낸것과 일치해야 하며 원칙상 수정,교체,철회를 해서는 안된다.
최고인민법원 보도대변인 손군공은“사법에 대한 공중들의 알 권리를 만족시키고 사법에 대한 공중들의 감독을 접수하기 위해서이다”고 말했다.
7.위성TV 광고 제한
신문출판방송텔레비죤총국의 통지에 따르면 1일부터 전국의 각 위성채널에서는 매일 한시간에 TV쇼핑 광고를 한번씩 하고 한번에 3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같은 내용을 하루에 세번 초과해서는 안된다.
한편 매일 18시에서 24시간대에 TV쇼핑 단편광고를 방송해서는 안된다.
8.비행기 정각 리륙 새 표준 실시
2013년 12월 24일,중국민항국 리가상국장은 중국민항국은 항공 정각 리륙통계 신표준―가로장철거(撤轮档)를 실시하기로 결정,올해 적당한 시기에 시작한다고 표했다.
9.연구생교육 수금제도 전면 실시
우리 나라는 2014년 가을학기부터 연구생교육수금 제도를 전면 실시한다.올해부터 전국 연구생모집계획에 든 신입연구생은 학비를 내야 한다.
전일제 전업학위연구생과 현재 규정에 따라 수금정책을 실시하는 연구생에 한해서는 잠시 원래의 수금정책을 집행한다(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