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상해 주변 호적정책 통제… 대도시 인구조절 주변까지 금긋나?
2016년 08월 24일 16:1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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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현재 북경, 상해, 광주, 심천 등 4대 도시의 점수입적정책이 모두 확정되였다. 이 몇개 특대도시는 모두 점수입적정책이 인구통제와 밀접히 관련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대도시의 인구통제정책은 외부에까지 "금긋는"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부동산시장이 빠르게 상승하고 자원 지지력이 부족한 등 원인으로 북경, 상해 주변의 작은 도시의 입적정책도 뚜렷하게 통제되였다. 계획전문가는 대도시의 인구해소는 고립적으로 전개될수 없고 도시권의 보조계획과 산업배치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북경, 상해 주변의 부분적 중소도시 "집 사면 입적시키는" 정책 중단
비록 대부분의 성, 시에서 전면적인 건제진(建制镇)과 작은 도시 입적제한을 완화시킨후 문턱이 기본적으로 없어졌지만 올해 4월 10일부터 북경과 가까이에 있는 하북성 삼하시의 입적정책은 이미 전면적으로 통제되였다.
올해 1분기에 인쇄발부한 "하북성거주증실시방법(시행)"에 근거하면 북경 주변의 삼하시, 탁주시 시구역 및 산하의 건제진과 향하현(香河县), 고안현(固安县), 회래현정부 주재진(怀来县政府驻地镇) 및 기타 건제진 등은 합법적이고 안정된 직업,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주소, 사회보험참가년한 등 요소에 따라 합리적으로 입적조건을 확정한다고 했다. 그중 특별히 "도시진의 종합적 부담압력이 큰 지역은 현지역의 실제와 결부하여 거주증 점수입적제도를 건립한다"고 명확히 제출했다.
"삼하시 부동산산업 평온건전발전촉진 사업지도소조의 부동산시장의 평온하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데 관한 실시의견"에서는 상품주택을 구매하고 삼하시에서 3년 이상 사회양로보험을 납부한 외지인은 삼하시 호적에 입적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정책은 원래 연교에 집만 사면 입적할수 있는 정책이 이미 과거형이 됐음을 의미한다.
상해와 가까이에 있는 소주도 올해 년초부터 "소주시 류동인구점수적립관리방법"을 실시하여 외래인구가 만약 소주에 입적하려면 우선 류동인구점수적립에 참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소주는 매년 공공자원의 실제정황에 근거하여 일정한 수량의 류동인구 입적을 배치한다.
상해, 북경 사이펀효과 여전히 강화되고있어… "대도시병" 주변으로 만연
북경, 상해 주변 인구정책이 통제되는 중요한 원인은 빠르게 상승하는 주택가격때문이다.
북경 중원부동산 수석분석가 장대위는 2015년 8월 북경 통주에서 가장 엄격한 구매제한정책이 출범된 이후 많은 자금이 밖으로 빠졌는데 북경 주변의 주택시장 투기가 시작되여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게 됐다고 말했다. 통계에 따르면 하북 연교의 주택가격은 이미 2010년전후의4000원/평방메터 좌우에서부터 최고 2만원/평방메터 이상으로 상승했다.
동시에 소주의 부동산가격도 계속하여 폭등하고있다. 올해 상반기 소주의 부동산가격은 동기대비 20% 넘게 상승했다.
사실 북경, 상해가 인구통제선을 확정하기 시작해서부터 인구조절해소 압력은 점점 더 커졌다. 북경, 상해에서 확정한 2020년의 인구통제선을 보면 이후 5년간 북경, 상해의 상주인구 성장공간은 각각 129.5만명과 84.73만명이다. 북경, 상해에서 "받아들일수 없는" 류동인구는 대부분 주변의 작은 도시로 전이되고있다.
이런 추세가 갖다주는 후과는 부동산기업의 "무한확장"식 개발을 직접적으로 초래시켰는데 북경, 상해 주변의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게 되였다. 작년부터 북경, 상해의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적지 않은 북경, 상해의 외지인들은 삼하 연교, 곤산 화교 등 북경, 상해와 가까운 지역에 주택을 구매했다.
현지 정부가 걱정하는것은 지나치게 빠르게 상승하는 주택가격외에 인구의 급증때문에 발생하는 교육, 의료, 교통 등 공공서비스로 인한 거대한 부담인데 자원부담력의 엄중한 부족이 나타났다.
대부분 연교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모두 북경에 출근하기에 북경과 연교를 오가는 인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매일 여러 갈래의 북경으로 향하는 도로는 모두 차로 꽉 막힌다. 또 일부 전문가가 일전 소주 곤산시에 대해 측산을 진행한 결과 2014년말 이 도시의 류동인구를 175만으로 계산하고 외래인구 시민화 사회원가를 약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계산한다면 정부가 투입해야 하는 자금은 2600억원을 초과할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전문가들은 상술한 현상은 북경, 상해 이런 대도시의 자원사이펀효과(虹吸效应)가 아직도 강화되고있음을 의미하고 이는 "대도시병"이 밖으로 만연되는 추세를 보이게 할것이라고 했다.
인구조절 전체 대도시권으로 시야를 넓히고 산업배치균형을 고도로 중시해야
중국사회과학원 인구와 로동경제 연구소 소장 장차위(张车伟)는 대도시 인구조절은 간단한 외부 "금긋기"로 할것이 아니라 전체 대도시권으로 시야를 넓혀 총괄적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상해의 한 미국자산기업에서 일하는 판매공정사 로준파는 매주 금요일마다 고속철도를 타고 무석에 있는 집에 다녀온다고 했다. "상해에서만 비교적 리상적인 일자리를 찾을수 있지만 상해의 집값이 너무 비싸다. 무석의 집값은 비교적 낮은데 내가 살 때 한평방메터에 만원도 채되지 않았고 무석에서 상해까지 고속철도를 타면 40여분 밖에 걸리 않는다"고 이 신"장강삼각주사람"은 말했다.
이런 현상은 도시권의 "잠자는 도시" 형성원인을 집중적으로 반영한다. 즉 중소도시산업 계획과 발전이 부족하고 대량의 인구가 거주지에서 취업되지 못함으로 하여 주변의 중소도시가 대도시의 핵심구역 "무한확장"의 일부분으로 되도록 했다.
국가행정학원 교수 왕옥개(汪玉凯)는 상대적으로 주강삼각주의 심천, 광주, 동관, 불산, 중산 등으로 구성된 도시권의 사회경제발전수준은 날로 균형되고 인구와 산업 배치도 날로 균형되는데 이는 "대도시병"의 확산과 만연에 적극적인 작용을 산생했다고 말했다.
장차위는 도시가 외부로 확장하는 동시에 상응한 공공자원과 공공서비스도 제때에 따라가고 합리하게 배치되여야만 인구의 공간 최적화를 촉진할수 있다고 인정했다. 도시권은 마땅히 중심도시와 주변 도시의 밀접한 련계를 강화하고 도시일체화 진전을 다그치며 공공자원의 도시간과 구역간의 합리한 분포를 촉진해야 한다.
매일 "8"자로 시작되는 공공뻐스를 타고 하북 연교와 북경 국모간을 오가는 손선생은 연교에 살고있는 십만명의 "화이트칼라계층"은 기본적으로 모두 북경에서 일하고있지만 북경, 하북의 현행 입적정책아래 교육, 사회보험 등 문제는 두 지역에서 모두 해결되기 아주 힘들어 이런 사람들은 북경에서도 "떠돌고" 연교에서도 "떠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특대도시중심의 비핵심기능을 소개시키는 과정에서 마땅히 산업전이와 적극적으로 련결시켜 합리하게 산업배치를 계획할것을 건의했다. 인구거주밀도가 높고 또 규모가 비교적 큰 구역 부근에 관련 사업을 배치하면 취업인구가 중심구역에서 교외구역 새 도시로 전이될수 있다. "인구조절에서 도시권의 산업배치, 경제활동, 공공서비스를 총괄하여 인구의 합리적인 집중을 인도해야 한다"고 기남대학(暨南大学) 관리학원 교수 호강(胡刚)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