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공보
2016년 1월 14일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통과
2016년 01월 19일 09:3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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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가 2016년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였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위원 124명이 이번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226명이 렬석했다.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위 주석인 습근평이 전원회의에 참석함과 아울러 중요연설을 발표했다. 리극강, 장덕강, 유정성, 류운산, 왕기산, 장고려 등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전원회의는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가 사회했다. 전원회의는 2015년 규률검사사업을 총화하고 2016년 임무를 포치했으며 왕기산동지가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술한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고 규률을 앞세우며 당규약이 부여한 신성한 직책을 충실히 리행하자”는 제목의 사업보고를 심의통과했다.
전원회의는 습근평총서기의 중요연설을 참답게 학습하고 심각히 체득했다. 전원회의는 연설이 시대적발전과 전략적 전반 국면의 높이에서 당작풍렴정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을 심층추진하여 이룩한 새로운 성과를 충분히 긍정하고 의연히 준엄하고 복잡한 형세를 심각히 분석했으며 당면과 금후 한시기 사업의 총체적인 요구와 주요임무를 명확히 제기했다고 인정했다. 연설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8차 당대회후 우리 당은 새로운 형세와 임무에 착안하여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것을 “네가지 전면적”전략배치에 넣고 당작풍렴정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중요내용으로 삼으며 감히 부패하지 못하고 부패할수 없고 부패하려 하지 않는 체제와 기제를 힘써 구축했다. 부패척결은 인민군중들의 당에 대한 신임과 지지를 증강했으며 인민군중들은 이를 높이 평가했다. 연설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부패를 척결하려면 자신부터 청렴해야 한다”는것은 우리 당의 장엄한 약속이며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것은 우리 당의 군령장이다. 당중앙의 확고부동하게 부패를 척결하는 결심은 변하지 않았고 부패현상이 만연되는 추세를 단호히 억제하는 목표가 변하지 않았다. 전당 동지들은 당중앙의 부패척결투쟁에서의 결심에 충분한 자신감을 갖고 부패척결투쟁에서 이룩한 성적에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며 부패척결투쟁이 갖다준 긍정에너지에 충분한 자신감을 갖고 부패척결투쟁의 밝은 전망에 충분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고 규칙에 의해 당을 다스리며 체제와 기제를 혁신하고 당내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꾸준히 중앙 여덟가지 규정 정신을 시달하고 당작풍과 사회기풍이 선을 좇고 향상하게 해야 한다. 지엽적인것과 근본적인것을 함께 다스리고 정치생태를 정화하며 부패현상이 자라고 만연되는 추세를 단호히 억제해야 한다. 각급 당조직은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주체책임을 짊어지고 규률건설을 보다 두드러진 위치에 올려놓으며 높은 표준과 최저선 고수를 서로 결부시키는것을 견지하여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림에 있어서 너그럽고 느슨하고 연약하던데로부터 진정으로 엄격하고 긴장하고 강력하도록 해야 한다. 당내감독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경로를 적극 탐색하고 민주집중제를 견지하며 감독제도를 보완하고 순시가 당내감독의 예리한 무기로 되게하며 비판과 자기비판의 무기를 잘 활용하여 제1책임자 감독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습근평총서기는 규률검사감찰사업을 충분히 긍정하고 규률검사감찰간부들에게 간절한 기대를 걸었으며 각급 규률검사위원회가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가운데서 직책위치를 정확히 찾고 규률집행감독과 문책을 강화해야 한다. 습근평총서기의 중요연설정신을 학습선전하고 관철시달하는것은 전당의 중요한 정치임무이다. 습근평총서기의 일련의 중요연설정신을 학습관철하는것과 결부시켜 사상과 사업실제에 긴밀히 련계시켜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며 정독하여 깊이 깨닫고 전면적으로 투철히 리해하여 마음속으로 터득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2015년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은 강렬한 력사적책임감, 침착한 사명우환감으로 당작풍렴정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을 심층 추진했는데 기치가 선명하고 립장이 확고하며 의지품질이 완강하고 령도가 드팀없고 강력했으며 각급 당조직과 당원지도간부들은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정치적책임감을 시달했으며 광범한 간부군중들은 대폭적으로 지지하고 적극 참여했으며 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은 규률집행감독과 문책을 강화하고 당작풍렴정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을 추동하여 새로운 진전과 새로운 성과를 이룩했다. 당중앙은 주영강, 령계획의 규률과 법률 위반 사건을 엄숙히 조사처리하여 당내의 중대한 정치후환을 제거했으며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었다.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을 엄명히 하는것을 첫자리에 올려놓고 정치문제와 경제문제가 서로 침투하고 파벌을 뭇고 리익교환하며 조직에 대항하고 조직을 기만하는 등 문제를 단호히 조사처리했다. 규칙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것을 견지하고 제도의 울타리를 튼튼히 하고 렴결자률준칙, 당규률처분조례, 순시사업조례를 개정실시하여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데 제도적 예리한 무기를 제공했다. 꾸준히 중앙 여덟가지 규정 정신을 시달하고 “네가지 기풍”을 단단히 틀어쥐였으며 중요한 절점을 틀어쥐고 향락과 사치를 예의주시했으며 말하면 규률이 따르고 엄하게 규률을 집행했으며 실명에 의한 공개적인 폭로가 정상적인 상태로 되였다. 주체책임이라는 이 “관건”을 단단히 틀어쥐고 일상관리감독을 강화했으며 일찌기 작은것부터 틀어쥐고 하는 일마다 책임을 추궁하며 문책으로 책임시달의 압력을 주었다. 전면적으로 전문순시를 전개하고 중앙관리 국유중요골간기업과 중앙관리 금융단위에 대한 전면적인 피복을 실현했으며 문제를 발견하고 진섭을 형성했으며 개혁의 압력을 주고 발전을 촉진했다. 체제를 혁신하고 내포를 발전시켰으며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총 47개의 파견주재 규률검사조를 설립하여 중앙 1급 당과 국가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파견주재를 실현했다. 부패만연추세를 억제하는 목표를 둘러싸고 “수목”과 “삼림”의 관계를 잘 처리했으며 정책을 파악하고 중점을 뚜렷이 했으며 규률집행심사 강도를 늘이고 고압태세를 유지했으며 감히 부패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강화했다. 국제경제도주범 나포와 장전추징사업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규률검사기관은 직능전환, 방식전환, 작풍전환을 심화하고 자체감독을 강화하고 직무수행능력을 제고했으며 충직하고 깨끗하고 담당하는 규률검사감찰대오를 건설했다. 성적을 긍정하는 동시에 전원회의는 사업가운데 존재하는 문제를 분석했으며 랭정하고 명석한 두뇌를 유지하고 신심과 결심을 확고히 할것을 요구했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8차 당대회후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사업실천속에서 습근평총서기의 일련의 중요연설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학습과정에서 사고하고 실천과정에서 깨달으면서 다음과 같은것을 깊이 터득했다.
첫째로 당규약을 존숭하고 덕으로 당을 다스리는것과 규칙으로 당을 다스리는것의 통일을 견지해야 한다. 당규약은 전당이 반드시 따라야 할 근본적인 행위규범이다.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관리하자면 우선 당규약을 학습하고 당규약을 준수해야 하며 관건은 맑스주의의 신앙에 대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신앙에 대한, 당과 인민에 대한 충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 당성교양은 공산주의자들의 “심학(心学)”이며 당원들의 정심수신하는 필수과목이다. 당이 당을 관리하고 엄하게 당을 다스리자면 반드시 높은 표준을 견지하는것을 앞세우고 덕을 앞세우며 도덕의 감화력을 발휘할뿐만아니라 규률의 단속력을 강화해야 한다. 광범한 당원들은 높은 표준을 향해 노력하고 마음속에 경외심과 계구(戒惧)심을 갖는다면 규률을 엄수하고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영원히 확보할수 있다.
둘째, “네가지 전면적” 전략배치를 실현하자면 반드시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당의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당의 건설을 강화하며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고 당작풍렴정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을 추진하는것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내포를 명확히 하고 책임을 똑똑히 정리해야 한다.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것은 당의 건설의 중요한 구성부분이지만 전부가 아니며 당작풍렴정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은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중요한 구성부분이지만 역시 전부가 아니다.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자면 전당에 의거해야 하고 전당을 관리하고 전당을 다스려야 한다. 각급 당조직은 주체책임을 확실하게 짊어지고 지도핵심역할과 전투보루역할을 발휘하여야 하며 규률검사위원회는 규률집행, 책임추궁 감독역할을 잘하고 당규약이 부여한 직책을 전면적으로 리행해야 한다.
셋째, 당규률이 나라 법보다 엄격하게 하자면 반드시 규률이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척도, 넘을수 없는 마지노선으로 되게 해야 한다. 전면적으로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조건하에서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자면 당규약, 당규률에 의거하고 규률이 법보다 엄격하고 규률이 법보다 앞서는것을 견지하고 규률과 법을 분리시키며 엄명한 규률로 전체 당원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각급 당조직은 규률을 계척으로 조짐이 보이기만 하면 제때에 일깨워주고 규률을 위반하기만 하면 즉시 처리해야 한다. 규률검사위원회는 당내의 “공안국, 검찰원, 법원”이 되여서는 안되고 규률집행심사가 “사법조사”로 되여서는 안되며 규률에 의거하여 감독하고 엄하게 규률을 집행하며 진정으로 규률을 세웠으면 엄격히 지키고 제대로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규률집행, 책임추궁을 감독하자면 반드시 과거를 징계하여 금후를 삼가하게 하고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하는 방침을 견지해야 한다. 규률검사위원회의 직책역할, 방식혁신, 작풍전변에서 이 일관된 방침이 남김없이 구현되게 해야 한다.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자면 규률집행을 감독하는 “네가지 형태”를 잘 운용해야 한다. 주의를 주고 제지시키며 얼굴을 붉히고 땀을 흘리는것이 정상화되게 하며 경한 당규률처분과 조직적인 조절이 다수를 차지하고 중한 처분과 중대직무 조절이 소수를 차지하고 엄중한 규률위반과 위법혐의 립건심사가 극소수를 차지하게 해야 한다. 엄격한 관리가 곧 깊은 배려이고 사람을 구하기 위해 병을 치료하는것이다. “네가지 형태”를 실천하자면 규률검사위원회의 책임이 가벼워진것이 아니라 더욱 중해졌고 규률집행강도도 약해진것이 아니라 더욱 커졌다. 정치사상수준과 정책파악능력을 높이고 극소수를 징벌하고 다수를 교양하는 정치효과와 사회효과를 실현해야 한다.
다섯째, 당작풍렴정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은 영원히 길에 있고 진행형만 있다.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고 당작풍렴정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을 추진하여 집권당의 정치토대를 튼튼히 다졌으며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심과 신임을 확고히 했다. 당작풍렴정건설과 부패척결투쟁 정세가 여전히 복잡하고 준엄한데 대한 당중앙의 판단은 변하지 않았고 기치와 립장도 변하지 않을것이며 우리의 임무와 과업도 변해서는 안된다. 변증유물주의와 력사유물주의 세계관과 방법론으로 현실을 지배하고 력사, 철학, 문화적인 사고로 신심을 다지며 형식에 그치지 않고 운동식으로 하지 않으며 완강한 의력과 불굴의 근성으로 당작풍렴정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을 깊이있게 추진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의 18기 5차 전원회의는 우리 나라 미래 5년 동안의 발전청사진을 계획했으며 혁신, 조화, 록색, 개방, 공유의 발전리념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률검사기관은 “5대 발전리념”을 자신의 사업과 련계시켜 5차 전원회의 정신의 실제 시달을 확보해야 한다. 2016년 사업의 총체적 요구는 다음과 같다. 18차 당대회와 당의 18기 3차, 4차, 5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습근평총서기의 일련의 중요연설 정신을 심입 관철하며 “네가지 전면적” 전략배치를 조화적으로 추진하고 견강한 정치적정력을 유지하며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고 규칙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것을 견지하고 당규약이 부여한 직책을 충실히 리행하며 규률집행 감독문책에 초점을 맞추고 지엽적인것과 근본적인것을 함께 다스리는것을 심화하며 체제와 기제를 혁신하고 법규제도를 건전히 하며 당내감독을 강화하고 규률을 앞세우며 꾸준히 중앙 여덟가지 규정 정신을 시달하고 군중들의 주변의 부정기풍과 부패문제를 힘써 해결하며 부패만연의 추세를 단호히 억제하고 충성스럽고 깨끗하고 책임성 있는 규률감찰대오를 건설하고 당작풍렴정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의 새로운 성과를 끊임없이 이룩해야 한다.
첫째, 당의 규률을 엄명히 하고 감독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정치규률은 당의 규률가운데서 영원히 첫자리를 차지한다. 정치규률 집행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여 당의 로선, 방침, 정책의 관철시달을 담보하며 당의 단결과 통일을 단호히 수호해야 한다. 렴결자률준칙과 당규률처분조례를 관철집행하고 흠집을 허용하지 않는 진지한 태도로 과감히 책임지고 과감히 리치를 따지고 과감히 투쟁해야 한다. 당의 장기적인 집권조건에서 당내감독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경로를 탐색하고 당내감독조례를 개정하며 행정감찰법을 연구개정함으로써 당내감독과 국가감찰이 서로 배합되고 서로 촉진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체제와 기제 개혁을 심화하고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책임을 굳건히 다져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중앙과 국가기관 부, 위원회, 국유기업과 지구급 도시 1급 당조직이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주체책임을 시달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심화해야 한다. 당의 책임은 태산처럼 무겁다. 천번 동원하는것이 한번 문책하는것보다 못하다. 당내문책조례를 제정하고 문책을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중요한 고리로 삼아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 반드시 문책하는것이 정상적인 상태로 되게 해야 한다. 파견주재감독을 강화하고 “파견”의 권위와 “주재”의 우세를 발휘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규률검사위원회 전면적인 파견주재의 실현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순시사업조례를 시달하고 전면피복 목표를 향해 매진해야 한다. 중앙과 국가기관에 대한 순시의 전면피복을 실현하자면 내용을 더욱 집중시키고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며 특히는 작풍이 더구나 반드시 실제적이여야 한다. 중앙순시사업방침을 단호히 관철하고 규률을 척도로 전문순시를 심화하며 중점인원, 중점사항과 중점문제를 예의주시하며 기동령활하고도 정확하게 발견하고 선택적으로 돌파해야 한다. 순시조를 파견한 당조직은 조직령도를 강화하고 매번 순시회보를 청취한후 명확한 정돈개진요구를 제기해야 하며 순시조의 피드백의견은 문제를 투철히 지적하고 요해처를 밝혀야 하며 피순시 당조직은 정돈개진의 주체책임을 에누리없이 시달하고 사사건건 시달되고 사사건건 설명이 있고 정돈개진 상황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여 감독을 받아야 하며 규률위원회와 관련 부문 당조직은 이송한 문제를 규정과 규률에 따라 처치해야 한다.
넷째, 견지속에서 심화하고 심화속에서 견지하여 중앙의 여덟가지 규정 정신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설명절과 휴가 기간을 예의주시하고 모든 절점마다 고수해야 하며 상급이 하급을 이끌고 "관건적인 소수"를 잘 감시하는것을 견지해야 한다. 손을 떼지 않고 멈출줄 모르며 조직의 감독을 회피하고 개인업소에 출입하고 은밀한 모임을 조직하는데 대해서는 일률로 엄하게 조사처리하며 모임에 참가한자에 한해서는 본인을 찾아 담화하고 그가 민주생활회의에서 심각히 반성하도록 해야 한다. 규률집행심사에서 발견된 "네가지 기풍"문제의 단서에 한해서는 깊이 파고들고 세밀하게 조사하며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며 막바지단계에 이를수록 규률집행이 더 엄해야 한다. 감독경로를 원활히 하고 군중감독의 긍정에너지를 격발시켜야 한다.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대대적으로 고양하고 사회기풍의 지속적인 호전을 추동해야 한다.
다섯째, 강도가 낮아지지 않고 절주가 변하지 않으며 부패를 억제하는 고압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단호히 기존량을 줄이고 증가량을 억제하며 감히 부패하지 못하는 목표를 확보하고 부패할수 없고 부패하려 하지 않는것을 확보해야 한다. 징벌중점을 두드러지게 하고 18차 당대회후 자제하지 않고 손을 떼지 않으며 문제가 엄중하고 군중반영이 강렬하며 현재 중요직위에서 더 발탁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이 세가지 부류 상황을 동시에 갖춘자를 중점중의 중점으로 삼는다. “네가지 형태”를 실천하고 제때에 분류처치하며 일반성문제는 본인과 만나 담화하여 일깨워주고 우편문의를 통해 조사확인함으로써 당원간부들이 조직을 믿고 조직에 충성하며 문제를 주동적으로 조직에 명백히 설명하게 해야 한다. 규률집행감독은 당규률을 척도로 가늠하고 규률언어로 기술하며 정치수준, 사상수준을 구현해야 한다. 부패척결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경제도주범 나포와 장전추징 강도를 높여야 한다.
여섯째, 군중리익을 침해하는 부정기풍과 부패문제를 단호히 다스리고 조사처리하며 기층의 당작풍 렴정건설을 절실히 강화해야 한다. 강점하고 략탈하며 공짜로 먹고 챙기고 트집을 잡고 재물을 갈취하며 탐오류용하는 등 두드러진 문제를 중점적으로 조사처리하고 빈곤해탈부축령역에서 거짓보고하고 남의 이름을 사칭하여 받아가며 가로채여 사사로이 나누어가지며 떠벌려 랑비하는 행위를 엄숙히 조사처리하여 빈곤퇴치난관공략전의 승리를 이룩하는데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일곱번째, 충성스럽고 깨끗하고 책임성 있는 규률검사감찰대오를 건설해야 한다. 중심임무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방식을 혁신하며 사업작풍을 개변시키고 기초사업을 실속있게 잘해야 한다. 지방지도부 기바꿈사업을 배합하여 잘하고 감독검사를 강화하며 당위를 협조하여 간부 선발과 사용의 렴결고비를 잘 통제하며 덕재가 겸비하고 과감히 담당하는 간부를 선발하여 규률검사위원회 지도부에 배치해야 한다. 간부감독기구의 역할을 발휘하여 규률집행에서 규률을 위반하고 사건으로 개인리익을 챙기는 마구작위 행위에 대하여 발견하는족족 조사처리해야 하며 부작위하고 제대로 작위하지 못하는 행위에 대하여 비판교양하고 조직조정하며 엄중한 후과를 빚었을 경우 규률처분을 주어야 하며 더욱 높은 표준, 철같은 규률로 한갈래의 당에 충성하고 인민이 시름을 놓을수 있는 규률검사감찰대오를 건설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진실을 추구하고 실제를 중시하며 진정으로 틀어쥐고 실제적으로 일하며 무거운 부탁을 저버리지 않고 사명에 욕되지 않으며 당작풍렴정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의 새로운 국면을 끊임없이 개척하고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 새롭고 더욱 큰 기여를 할것을 호소했다(신화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