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기구편제위원회판공실 부주임 왕봉 "국무원기구개혁과 직능전환방
안" 관련 중외기자 물음에 대답(3)

2013년 03월 14일 08:5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체제개혁위원회 구성에는 세가지 “불확실성”

왕봉은 체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할것인지는 진일보 검토해보아야 한다며 주로 세가지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첫째, 우리는 이미 비교적 완벽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건립하였다. 이 기초에서 개혁을 심화하자면 각 부문이 발전중의 문제와 결부하여 공동히 검토하고 해결해야 한다. 실체기제를 하나 더 구성해야 할지에 대해서 아직 확실성이 없다.

둘째, 당면 직면하고있는 개혁의 범위가 더욱 넓고 임무가 더욱 무거워 한개 기구를 구성한후 모든 개혁을 통일적으로 계획할수 있을지 그리고 잘해낼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없다.

셋째, 이 몇년간 여러 분야의 개혁이 모두 질서있게 추진되고있다. 어떤 개혁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여러 분야의 고차원협조추진기구를 설립해 괜찮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이런 기구를 취소하고 다른 기구를 다시 구성해야 할지에 대해서 확실성이 없다.

통합은 이번 기구개혁의 특점

왕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개혁을 통해 실제문제 특히는 당면 직면하고있는 돌출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장기간 우리 나라의 해양관리 특히는 해양집법은 력량이 분산되였다. 이번 개혁을 통해 해상집법대오를 더욱더 통합해야 한다. 즉 백성들이 늘 말하는 해감, 어정, 세관, 해사, 변방무장경찰 등 5개 부문의 직책을 통합하여야 한다. 이는 다년래 해결하려 했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이다. 통합후 반드시 뚜렷한 효과가 있을것이다.

왕봉은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개혁이 기구설치면에서의 특점에 대해 말한다면 바로 “통합” 두 글자이다. 식품감독관리, 해양집법과 같은 직능과 대오 통합이 있는가 하면 계획생육과 위생, 신문출판과 라지오텔레비죤방송, 전력감독관리위원회와 에너지국 등과 같은 기구통합도 있다. 기구설치문제에서 각국은 통일된 모식이 없다. 우리는 우리 나라 실제로부터 출발해야 하며 좋은 국제경험을 참고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