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기구편제위원회판공실 부주임 왕봉 "국무원기구개혁과 직능전환방
안" 관련 중외기자 물음에 대답(4)

2013년 03월 14일 08:5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개혁의 권력충격은 저애력이 있어도 “항거”는 없다

기구개혁에서의 리익구도조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왕봉은 개혁은 권력에 대한 조정이며 그것은 개혁을 통해 부분적 권력을 하방, 취소, 이전하는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혁의 책임부문으로서 저애력이 없다는것은 불가능하지만 력차의 개혁도 모두 이 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하여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확고부동하게 개혁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최종 목적은 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해서이며 봉사형의 정부를 건설해 체제기제장애를 물리치기 위해서이다.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미 결정했다면 반드시 개혁의 발걸음을 내디디여야 한다.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온당하게 추진해야 한다.

왕봉은 신문출판국총서와 라지오방송영화텔레비죤총국을 합병하는 자체가 “대문화부”에로 나아가는 관건적인 한걸음이라면서 백성들의 문화생활수요가 높아지면 질수록 일체 개혁은 모두 이것을 둘러싸고 고려해야 하며 이 기초에서 계속 추진할수 있을지는 선시행하고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대부문제”를 왜 내놓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왕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업종합병 감독관리는 발전의 추세이다. 우리 나라는 지금 업종별 감독관리를 실시하고있지만 체제개혁을 통해 단시일내에 업종합병감독관리에로 과도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천천히 지켜보면서 조건과 시기에 따라 계속 연구하고 실천할것이 요구된다.

그는 개혁때마다 개혁대상들은 인원거취문제에 부딪치지만 모두 큰국면에 복종한다. 우리도 처지를 바꾸어놓고 생각하고 잘 배치할것이며 최대한 그들의 실제곤난을 해결할것이다. 결국에는 언제나 평온한 이전을 실현하였다. 개혁과정에 저애력이 있겠지만 “항거”라고는 할수없다.

계획출산사업은 강화할수 있어도 약화는 없다

계획출산정책개변여부에 대해 왕봉은 우리 나라는 인구대국으로서 인구증장과 자원압력간의 모순이 여전히 존재하고있다면서 계획출산위원회와 위생부가 합병되여도 첫째, 계획출산기본국책이 변하지 않을것이고 둘째, 당정 제1책임자가 총책임을 지는것이 변하지 않을것이며 셋째, 계획출산 1표 부결제가 변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세가지 불변은 제도나 기제 면에서 계획출산사업의 계속 강화를 보장해주었다고 말했다.

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안전감독관리 조률

왕봉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을 구성하는 동시에 식품안전위원회를 보류하는것은 식품안전총국의 사업이 식품관리의 전부를 포괄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하나의 기제를 설치하여 여러 방면의 사업을 조률하고 식품령역에서의 일부 중요한 문제를 공동히 연구, 해결, 조률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식품안전법을 서둘러 수정하고 개혁의 성과를 법률형식으로 공고시키는 동시에 부문의 직책관계를 조절하고 부문간의 분공합작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