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총리 등 두 회의 취재 중외기자들을 회견하고 물음에 대답

2013년 03월 18일 09:5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국무원총리 리극강과 부총리들인 장고려, 류연동, 왕양, 마개는 17일 오전 12기 전국인대 1차회의 보도대변인 부영의 초청에 의해 두 회의를 취재한 중외기자들과 만나 기자들의 물음에 대답했다.

리극강총리는 먼저 중외기자들에게 부총리들을 소개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환영의 뜻을 밝혔다.

리극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인민대표들의 믿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새로운 직무을 맡은 그 시각부터 우리는 이같은 직책은 전국 여러민족 인민들의 중탁이자 중대한 책임이라는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우리는 헌법에 충성하고 인민을 위해 충실하게 일할 것이며 인민들의 소망을 국정운영의 방향으로 삼고 미래의 삶에 대한 인민들이 기대를 실현해주기 위해 주력하는 것을 신성스러운 사명으로 삼고 법률을 경외하고 인민을 높이 모시고 과감하게 책임을 지고 과감하게 사업하는 정부로 모든 인민들에게 복지를 마련하고 강성국가를 건설해나 갈것이다. 이는 나의 인사말이다. 아래에 기자분들이 질문해주기 바란다.

싱가포르련합조간기자: 이번 국가기구개혁 및 직능전환방안이 각별히 주목받고 있다. 당신이 보건대 이 개혁이 최선인가? 어떻게 하면 정부기구간소화 및 권력하부이양과 정부직능전환 목표에 도달할수 있다고 보는가?

리극강: 기자분이 리상을 말했는데 무릇 모든 일을 성사시키려면 항상 리상과 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한다. 이번의 개혁방안의 핵심은 정부직능전환이다. 물론 정부기구간소화 및 권력하부이양이기도 하다. 만약 기구개혁을 정부의 내부권력에 대한 최적화배치라고 한다면 직능전환은 정부와 시장, 사회사이의 관계 정리하고 조정하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툭 털어놓고 말하면 시장이 할수 있는 일은 시장에 많이 맡기고 사회에서 잘 할수있는 일은 사회에 맡기며 정부는 마땅히 관리해야 할 일을 관리하고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능전환이 기구개혁에 비해 더 어려운 것은 직능전환이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지방에서 조사연구할때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거나 창업을 할라치면 몇십개의 도장을 맞아야 하니 너무나도 짜증난다는 불평을 많이 들었다. 이같은 현상은 사업효률에 영향을 미치게 될뿐더러 쉽게 부패 혹은 비리행위를 유발시켜 정부의 이미지에 손상을 줄수 있다. 때문에 반드시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으로부터 착수해 정부직능을 전환시켜야 한다. 지금도 국무원 각 부분의 행정심사비준사안이 1700여가지가 있는데 본기정부는 마음먹고 아직도 3분의 1넘게 줄이려 한다.

정부가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고들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어긋나는 점에 대해 정부의 수단을 시장수단으로 바꾸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권력약화이자 자체혁명이기에 무척 아플뿐더러 심하게는 뼈를 깎아내는듯한 아픔을 느낄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발전의 수요이자 인민들의 념원이다. 우리는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말한 것을 집행할 것이며 절대 입에만 그치지 않고 주요 문제를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변칙유희 같은 것은 더구나 하지 않을것이다.

인민일보 기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임기 정부가 직면하고있는 임무는 매우 간고하다고 인정하고있다. 당신의 시정목표는 무엇이며 우선적으로 해결하려는 주요 문제는 또 무엇인가?

리극강: 이는 아주 큰 문제이다. 시정목표에 대해 18차 당대회에서 이미 전면적으로 포치하였다. 이것이 바로 본기 정부의 시정목표이다.

우리가 현대화실현과 가까워질수록 봉착하는 시련과 도전도 더욱 많아질것이다. 거대한 중국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고많다. 주요 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첫째는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이다. 향후 중국의 경제환경은 의연히 준엄하고 복잡할것이라고 짐작하고 우리는 항상 위기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하고 그 어떤 불리한 환경속에서도 드팀없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통화팽창을 방지하며 잠재적인 위험을 통제함으로써 중국 경제에 대파동이 발생하지 말게 해야 한다.

2020년의 목표를 힘써 실현해야 한다. 추산하면 년평균 7%정도의 성장속도가 수요된다. 이는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유리한 조건이 있고 거대한 내수시장을 갖고있다. 관건은 경제전환을 추동하고 개혁의 보너스, 내수의 잠재력, 혁신의 활력을 한데 모아 새로운 동력을 형성하여야 하며 질량과 효익, 취업과 수입,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에서 새로운 도약을 실현함으로써 중국경제의 업그레이드버전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는 부단히 민생을 개선하는것이다. 다시말하면 도시와 농촌 주민 특히는 저소득자들의 수입을 힘써 제고하고 중등소득군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것이다. 정부도 민생정부라면 중점적으로 기본민생을 보장하여 전민에게 혜택이 가는 기본민생보장의 안정망을 엮어야 한다. 그중에는 의무교육, 기본의료, 기본양로, 보장주택 등이 포함되는데 점차 미흡한 부분들을 힘써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사업들을 빈틈없이 착실히 추진하고 최저생활보장, 중대질병구조 등 제도를 완벽화하여 특별곤난군체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생존의 곤경에 처하게 되면 사회의 도덕과 심리적 최저 한계선을 쉽게 충격할수 있기에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사회의 력량을 동원하여 사람들의 기본생존권리와 인격존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셋째는 사회공정을 추진하는것이다. 공정은 사회창조활력의 원천이고 인민만족도를 제고하는 하나의 저울대이기에 정부는 당연히 사회공정의 수호자로 되여야 한다. 우리는 사람마다 평등한 기회를 가지도록 힘써야 한다. 도시에서 왔든 농촌에서 왔든 어떤 가정에서 왔든지를 막론하고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응당한 보답을 받을수 있게 해야 한다. 어떠한 재부창조자를 막론하고 국가기업이든 민영기업 또는 개체경영자이든 신용있고 공평하게 경쟁하기만 하면 모두 응당한 성공을 거둘수 있게 해야 한다.

이 세가지 문제를 해결 다시말해서 세가지 임무를 실현하려면 3대 보장이 있어야 한다. 첫째는 창의적인 정부를 건설하여 개혁개방에 의거해 경제사회에 활력이 차넘치게 해야 한다. 둘째는 렴정한 정부를 건설하여 정부의 공신력, 집행력과 효률을 증강해야 한다. 셋째는 법치정부를 건설해야 하는데 이는 특히 근본이다. 법률을 신성한 위치에 놓고 그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일도 법률의 권한을 초월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법치정신으로 현대경제, 현대 사회, 현대정부를 건설해야 한다.

이 세가지 임무의 실현을 추진하려면 간난신고의 노력을 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전임 온가보총리와 이미 퇴직한 동사자들이 훌륭한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한다. 우리는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중공중앙의 지도하에 13억 인구의 근면과 지혜에 의거하기만 한다면 계속 성공에로 나아갈것이며 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고 현대화를 실현할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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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