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여러분: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이제 2018년도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 수행상황과 2019년도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 초안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니 심의하여주기 바란다. 정협 전국위원회 위원 여러분도 의견을 제기하여주기 바란다.
1. 2018년도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 수행상황2018년에 복잡다단한 국제환경과 막중한 국내 개혁과 발전과 안정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각 지구와 각 부문에서는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령도하에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19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19기 제2차, 제3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며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였고 당중앙, 국무원의 정책결정에 따라 ‘5위1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였다.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업무기조를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고수준의 질적 성장의 요구를 실시하였으며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주선으로 삼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 비준한 <정부업무보고>와 2018년도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을 착실하게 집행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의견, 2018년 이래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 수행상황보고에 대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의 심의의견, ‘13.5’규획<요강>의 실시에 대한 중간평가보고에 대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7차 회의의 심의의견 등을 실시하였으며 시장화 개혁과 고수준의 개방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현대화경제체계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중대위험의 방비해소, 빈곤퇴치정밀화, 오염예방퇴치라는 3대 난관돌파전을 잘 펼쳤으며 외부환경의 심각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성장유지, 개혁촉진, 구조조정, 민생개선, 위험방지 등 사업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취업안정, 금융안정, 대외무역안정, 외자안정, 투자안정, 시장기대안정 사업을 적극 잘 수행하여 경제가 총체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성장하는 추세를 유지하였다. 지난 한해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와 임무를 비교적 원만히 완수하였고 계획수행상황이 총체적으로 좋았다.
1) 거시적 조정을 적극 혁신, 보완하여 경제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운행되도록 확보하였다. 국가발전계획의 선도적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고 거시적 경제정책의 련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였다. ‘침수관개식’의 강력한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구간적 조정을 진행한 기초우에서 정향성 조정, 정밀성 조정, 시기성 조정을 강화하였다. 사전조정, 미소조정을 능동적으로 전개하고 정책의 협동성을 강화하였으며 예기관리를 잘하고 중미간의 경제무역마찰에 타당하게 대처하여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였다.
첫째로, 거시적 조정 목표를 비교적 원만히 완수하였다. 국내총생산이 6.6% 증가한 90조 300억원에 달해 기대목표에 부응하였다. 보다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실시하고 취업안정응급기제를 구축, 보완하였으며 혁신과 창업의 일자리창출 견인역할을 한층 더 증강하였다. 년간 도시신규취업자수는 1,361만명에 이르고 전국 도시조사실업률은 5% 정도의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가격에 대한 감시, 분석, 조기경보, 조정을 강화하고 시장의 공급보장 및 가격안정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여 년간 소비자물가는 2.1% 소폭 상승하였다. 국제수지는 기본균형을 유지하고 외환보유액은 3조딸라 이상으로 안정시켰다.
둘째로, 재정 및 금융 운행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였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감세와 비용인하 강도를 한층 더 높였으며 재정지출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민생 등 중점분야의 자금수요를 유력하게 보장하였다. 전국 일반공공예산수입은 6.2% 신장한 18조 3,400억원에 달하고 전국 일반공공예산지출은 8.7% 신장한 22조 900억원에 달하며 재정적자는 2조 3,800억원에 머물러 예산과 맞먹었다. 온건한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유지하였다. 차등화된 지급준비금, 차별화된 여신 등 정책을 통해 자금이 민영기업과 소기업, 령세기업 등 실물경제에 더 많이 투입되도록 유도하였다. 국가융자담보기금을 설립, 운영하였다. 년말까지 광의통화(M2) 잔고는 8.1% 증가하였다.
셋째로, 취약점 보강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였다. 공급구조에 대한 중앙예산내 투자의 선도적 및 견인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기반시설분야의 취약점보강 강도를 높이는 조정기제를 구축하였으며 중대항목의 비축을 늘리고 중대기반시설계획건설을 통일적으로 추진하였다. 철도의 운영거리는 13만 1,000킬로메터를 초과하였고 그중 고속철도의 운영거리는 2만 9000킬로메터를 넘었으며 고속도로의 총 연장거리는 14만 3,000킬로메터에 달하였다. 민간투자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였다. 철도, 민용항공, 석유 및 천연가스, 전신 등 분야에서 민간자본을 상대로 흡인력이 있는 일련의 항목들을 마련하였고 정부와 사회자본이 협력하는 PPP모델을 규범적으로 질서 있게 보급하였다. 고정자산투자(농가를 포함하지 않음)는 5.9% 신장하였고 그중 민간투자는 8.7% 증가하였다. 투자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였고 첨단기술제조업, 장비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각각 16.1%와 11.1% 증가하였다.
넷째로, 소비의 질적 수준 향상과 규모 확대를 적극 추진하였다. 소비 체제와 기제를 보완하여 주민의 소비잠재력을 한층 더 불러일으킬 데 관한 약간의 의견과 3개년 실시방안을 출범, 실시하고 안심소비혁신활동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며 소비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였다. 의약품, 자동차, 일용소비품 등의 수입관세를 인하하고 신에너지자동차의 보급과 응용에 대한 재정보조정책을 조정, 보완하였다. 신형의 정보제품공급체계의 질적 수준을 서둘러 향상시켜 정보소비의 빠른 성장을 유지하였다. 해남성 국제관광소비센터건설 실시방안, 농촌관광발전의 질적 수준 향상 및 고도화에 대한 행동방안(2018년―2020년)을 발부, 실시하고 도농주민이 문화소비를 확대하도록 선도하는 시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1,000여개 중점국유관광지의 입장료를 인하하고 전국가사훈련향상행동을 가동하며 관련 분야의 소비잠재력을 한층 더 방출하였다. 년간 사회소비재 소매총액은 9% 신장하였다. 경제성장에 대한 소비의 견인역할이 강화되여 기여도는 76.2%로 인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