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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2018년도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 수행상황과 2019년도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 초안에 대한 보고(5)

2019년 3월 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9년 06월 27일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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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로, 무역강국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하였다.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시장을 능동적으로 개방하여 경제글로벌화를 추진하려는 우리 나라의 결심을 세계에 보여주었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관련 협상을 가속화하고 싱가포르와 업그레이드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며 모리셔스와 자유무역협정담판을 완수하고 25개 국가 및 지역과 17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량자간 및 다자간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였다. 53가지 조치를 출범하여 자유무역시험구에서 개혁과 혁신을 심화하도록 지원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30가지 자유무역시험구 개혁시험경험을 복제, 보급하였다. 해남전역자유무역시험구건설을 가동하고 중국특색의 자유무역항건설을 모색하였다. 일련의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신설하고 국제전자상거래 소매수입에 대한 감독관리와 수출세수정책을 보완하였으며 시장조달무역시험범위를 확대하여 국제 전자상거래, 시장조달무역 등 새로운 경영형태와 새로운 경영모델을 활발히 발전시켰다. 관세의 총체적 수준을 9.8%에서 7.5%로 하향조절하여 수입을 적극 확대함으로써 대외무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하였다. 다원화시장을 끊임없이 개척하여 년간 상품무역수출입총액이 9.7% 늘어난 30조 5,100억원에 달하였다.

일곱째로, 외자리용환경을 끊임없이 최적화하였다. 시장접근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였다. 2018년판 전국과 자유무역시험구의 두가지 외자접근금지목록을 발포하고 특별관리조치를 각각 48조, 45조로 줄여 금융분야의 대외개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였다. 외자기업 상무등록 및 공상등기의 ‘창구단일화’를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정부조달, 인허가, 기준제정 등 면에서 내외자기업을 평등하게 취급하도록 적극 추진하며 개발구 개혁 및 혁신발전을 꾸준히 심화하는 등 외국상인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였다. 년간 외국상인직접투자액은 1,350억딸라로 3% 신장하였다.

여덟째로, 대외투자를 안정적이고 점진적으로 발전시켰다. 기업경외투자관리방법, 대외투자등록(인가)보고 잠정방법을 정식으로 실시하여 전반 투자과정에 대한 전일적 관리를 끊임없이 보완하였고 대외투자업종구조를 한층 더 최적화하여 대외투자가 주로 임대 및 상무서비스업, 제조업 등에 투입되였다. 기업경외경영 준법관리지침을 발포하여 기업의 준법의식을 높였다. 대외투융자기금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인도하여 기업의 ‘해외진출’ 융자경로를 한층 더 넓혔다. 년간 비금융류 경외직접투자액은 1,205억딸라에 달하였다.

6) 농촌진흥전략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농업과 농촌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서둘러 육성하였다. 농촌진흥전략계획(2018년―2022년)을 출범, 실시하고 28개 성급농촌진흥전략계획을 발부하였으며 기타 성(자치구, 직할시)의 계획편성사업을 기본적으로 완수하고 여러 계획을 통합한 마을계획의 편성을 포치, 추진하였다. 농촌진흥 관련 제도적 기틀과 정책체계를 점차 구축하고 농촌진흥에서의 단계적인 중점사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였다.

첫째로, 농업기반을 한층 더 튼튼히 다졌다. 식량총생산량은 1조 3,000억근 이상을 유지하였다. 고효률절수관개면적을 2,158만무 늘이고 고표준의 농지를 8,000여만무 증가하였으며 9억여무에 달하는 식량생산기능구 및 중요농산물생산보호구 획정임무를 완수하였다. 현대화종자산업승격프로젝트를 심층적으로 실시하여 고표준의 국가남번과학연구육종기지를 건설하였고 식량, 식용유, 남새, 과일 등 농작물종자종묘기지건설을 서둘러 추진하였다. 172개 중대수리공사중에서 루계로 133개 공사가 착공되였고 건설중인 공사에 대한 투자규모가 1조원을 초과하였다. 년간 2억 3,400만무에 달하는 삼림을 조성하였다. ‘농업품질의 해’행동을 전개하였고 품질 및 친환경에 의해 농업을 진흥시키고 브랜드에 의해 농업을 강화하는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였다. 주요농산물품질안전검사 합격률이 97%이상을 유지하였고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률이 모두 줄어들었다.

둘째로, 농촌의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의 융합발전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이룩하였다. 농촌산업융합발전 시범단지 100개를 인정하고 62개 국가현대농업산업단지, 254개 농업산업강진(强镇)의 건설을 가동하였다. 주요농작물 전반 생산과정 기계화추진행동을 심층적으로 실시하였다. 스마트농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농업의 생산, 경영, 관리, 서비스 디지털화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켰다. 농촌의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경영형태를 서둘러 육성하였다.

셋째로, 농업농촌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였다. 벼와 밀의 최저수매가격 정책 및 제도를 보완하였다. 옥수수와 콩의 시장화수매 및 보조 기제를 건전화하였다. 농촌토지징수, 집체경영성 건설용지의 시장진입, 택지제도개혁시범 사업을 질서 있게 추진하였다. 택지와 농민주택의 소유권 확인등기 및 증서발급을 서둘러 실시하였고 토지도급권의 확인등기 및 증서발급 사업을 기본적으로 완수하였다. 도급권확인을 받은 토지면적은 14억 8,000만무에 달하여 제2단계의 가정도급토지(장부수치)면적을 초과하였다. 도시호적등록농민의 농민토지도급권, 택지사용권, 집단수익배분권에 대한 수호 및 자원유상퇴출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화하였으며 3개 성, 50개 지구와 시, 150개 현에서 제3차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시범을 가동하였다. 전국에 15만개를 넘는 농촌집체조직이 이미 개혁을 완수하였고 도합 2억여명의 집체구성원이 확인되였다. 집체삼림소유권제도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였다.

넷째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는 데 박차를 가하였다. 농촌주거환경정비 3개년행동을 전면적으로 가동하였다. 농촌특별환경문제 종합정비시험시범 및 농촌생활오수정비시범을 질서 있게 전개하였다. 농촌생활쓰레기정비범위를 한층 더 확대하고 변소혁명을 적극 추진하였다. 농촌식수안전확보강화프로젝트를 서둘러 실시하고 농촌수도물보급률을 한층 더 높였다. 농촌도로건설을 가속화하였다. 농촌기계우물 전력공급, 소도시 중심촌의 농촌전력망 개조 및 승격, 빈곤촌 동력용 전기공급 등 사업을 순조롭게 완수하였다. 전신일반서비스시험; ‘광대역농촌’, ‘100메가 농촌’ 시범프로젝트를 전개하였고 차세대 정보기반시설건설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였다. 농촌기층 종합성 문화서비스센터 건설을 질서 있게 추진하였다.

7)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일적으로 추진하여 공간발전구도를 보다 최적화하였다. 각 지역의 비교우위를 발휘하여 지역간의 발전격차를 힘써 줄이고 신형도시화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발전의 협동성, 련동성, 전반성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첫째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한층 더 촉진하였다. 더욱 효과적인 새로운 지역간 균형발전기제를 구축할 데 관한 의견을 실시하였다. 서부지역에서는 개발과 개방을 한층 더 추진하여 교통, 에너지 등 28개 중점공사를 새로 착공하고 도합 4,825억원을 투자하였다. 동북지역에서는 경영환경건설, 민영경제발전, 동부지역과의 맞춤형 협력 등 면에서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고 로후공업도시와 자원형 지역의 산업형태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도시내 로후공업지역과 단독공업광산지역에 대한 개조 및 이전, 석탄채굴침하지역에 대한 종합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중부지역에서는 선진제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가속화하여 한강, 회하 생태경제벨트발전규획 및 상남상서 산업이전인수시범구 총체적 방안을 출범, 실시하였다. 동부지역에서는 신성장원동력을 서둘러 육성, 강화하여 산동 신구성장원동력전환종합시험구 건설을 조직, 전개하였다. 로혁명근거지, 민족지역, 변강지역, 빈곤지역의 발전을 가속화하였다. 교통, 수리, 에너지, 통신, 물류 등 중대기반시설 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맞춤형 지원을 깊이 전개하였으며 신강, 서장 그리고 4개 성의 장족지역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지원할 데 관한 정책과 조치를 한층 더 보완하였다. 해양경제발전시범구 건설을 가동하고 해양강국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였다. 국가급 신구, 림공(临空)경제시범구, 종합부대개혁시험구 등 기능플랫폼의 시범선도역할을 부단히 강화하였다. 변경지역 중점개발개방실험구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일련의 복제가능하고 보급가능한 경험들을 형성하였다.

둘째로, 지역발전 관련 중대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였다. 북경의 비수도기능 해소를 핵심고리로 삼아 경진기협동발전에서 뚜렷한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였다. 하북웅안신구계획요강, 하북웅안신구에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도록 지원할 데 관한 지도의견, 하북웅안신구 총체적 계획(2018년―2035년)을 출범, 실시하였다. 북경 도시부중심의 계획 및 건설을 가속화하고 북경―웅안 도시간 철도건설을 착공하였으며 북경대흥국제공항 건설 및 운영 준비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였다. 장강경제벨트 대보호 공동추진 구도를 보다 공고히 하고 국토공간계획 편성사업을 가동하였다. ‘삼수공치(三水共治)’ 특별행동과 하천호수환경 ‘네가지 무단(무단점용, 무단채취, 무단적치, 무단건설)’파괴행위단속 특별행동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1,361개 불법부두에 대한 특별정비를 전면적으로 완수하였고 장강주류단면수질우량비례를 현저히 제고하였다. 종합립체교통주랑 건설에 박차를 가하였다. 장강연안고속철도계획 건설, 성간 미개통도로구간 가속화 건설, 장강심수항로 건설 및 간선항구철도수로복합운송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이룩하였다. 월항오대만구발전계획요강을 발포, 실시하고 중점항목의 건설을 전면적으로 가동하였다. 항주오대교를 정식으로 개통, 운영하고 홍콩과 마카오 주민들이 내륙에서 발전하는 데 편리를 도모해주는 일련의 정책과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였다. 해남에서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도록 지원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출범, 실시하였다. 장강삼각주구역 일체화발전규획요강 편성을 가동하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