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 수행상황과 2019년도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 초안에 대한 보고(7)

총적으로 2018년도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와 임무를 비교적 원만히 완수하였다. 3대 난관돌파전에서 순조롭게 첫걸음을 내디뎠고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개혁개방의 수위를 높이고 인민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전하며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의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목표를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국내외정세가 복잡다단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서 이러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그 발전성과들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는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기치를 높이 들고 방향을 명확히 세우고 휘황한 설계도를 마련하여 강력하게 령도한 결과이고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의 전면적인 인도하에 과학적으로 지도하고 성과적으로 실천한 결과이며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한마음한뜻으로 단결하고 분발정진하며 착실하게 분투해온 결과이다.

2018년도 경제 및 사회 발전상황으로 볼 때 경제성장, 취업, 물가의 총체적 수준, 국제수지균형 등 주요지표가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였고 혁신에 의한 발전, 자원절약, 생태보전, 사회보장 등 고수준의 질적 성장을 반영하는 지표가 한층 더 개선되였으며 19개 강제성 지표 중 18개가 년간목표에 도달하였다. 국내총생산의 만원당 용수량 감축지표의 완성상황은 년간목표와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당해 지표의 2018년의 계획목표는 5.2% 감축하는 것인데 초보적인 계산에 의하면 5.1% 감축되여 계획목표보다 0.1%포인트 낮았다. 2018년에 전국 강수량이 줄어든 바람에 지표수자원의 총량도 약 800억립방메터 줄어들고 일부 지역이 가뭄 때문에 강에서 뽑은 관개용수량도 늘어나며 남수북인공사로 화북지역에 생태용수를 수송하여 전국의 생태용수량도 2017년보다 비교적 많이 늘어나게 되였다. 이러한 종합적 요소로 인해 국내총생산의 만원당 용수량 감축폭이 년간목표보다 0.1%포인트 작아지게 되였다.

46개 예상지표에서 44개 지표는 운행상황이 년도 예기목표에 부합되거나 예기목표를 초과하였다. 그러나 사회융자규모 잔고성장률과 도시주민의 일인당 가처분소득지표의 실제운행수치가 예상수치와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사회융자규모 잔고성장률지표를 놓고 볼 때 2018년도의 예기목표는 “2017년의 실제증가속도와 기본적으로 맞먹는 것”인데 2017년말 사회융자규모 잔고가 13.4% 증가한 데 비해 2018년말에 실제로 9.8% 증가하여 예기목표와 일정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에 적합한 화페금융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실물경제에 안정적인 융자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능동적으로 지방정부의 잠재적 채무를 규범화하고 부동산, 환경평가기준 미달기업, 생산능력과잉 등 분야에 투입되는 자금을 합리하게 통제하며 자금이 실물경제에서 가상경제에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금의 공회전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사회융자규모 잔고성장률이 년도 예기목표수준보다는 낮지만 명목 GDP성장과는 기본적으로 대등하게 되였다. 도시주민의 일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속도를 놓고 볼 때 2018년도의 예기목표는 “경제성장과 기본적으로 동반성장”하는 것인데 2018년도 GDP가 실제로 6.6% 늘어난 데 비해 도시주민의 일인당 가처분소득은 실제로 5.6% 늘어나 예기목표와 일정한 차이가 있다. 주로는 경제의 하방압력이 커지고 실물경제 특히 소기업, 령세기업의 경영난이 늘어나고 일부 업종의 기업 리윤이 줄어드는 등 영향으로 로임성 소득 등의 증가속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전국 도시주민의 일인당 가처분소득의 증가속도가 년도 예기목표수준보다 낮아지게 되였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경제가 총체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안정된 가운데 우려스러운 변화도 일어나고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국제정세를 놓고 보면 세계구도가 급속하고 심각하게 변화하고 있고 세계에 불안정요소와 위험요소가 늘어나고 있는 등 우리 나라는 복잡하고 준엄한 외부환경에 직면해있다.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심각해지고 선진경제체들의 통화정책 조정에 따른 류출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일부 신흥경제체들이 더욱 많은 위험에 직면하게 되였으며 국제대종상품의 가격변동이 커지고 지정학적 위험이 쌓이면서 발효되고 글로벌경제무역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중미간 경제무역마찰이 가장 큰 불확정요소로 되고 있다. 국내정세를 놓고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경제가 하방압력을 받고 있다. 내수성장이 둔화되고 기반시설, 제조업, 부동산개발 등 분야에 대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늘이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는 데 어려움이 비교적 많고 자동차를 비롯한 전통소비가 줄어드는 등 요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소비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데서 시련을 겪고 있다. 둘째, 농업 및 농촌 기반이 여전히 취약하다. 농업과학기술수준을 더 높여야 하고 뒤떨어진 농촌 기본공공서비스공급과 기반시설건설을 강화해야 하며 농민소득증대 경로를 더 넓혀야 한다. 셋째, 실물경제가 겪는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다. 민영기업 특히는 소기업과 령세기업의 융자하기 어렵고 융자비용이 높은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민영기업에 대출해주기 싫어하고 대출시간을 지연하거나 지어는 아예 대출을 미리 회수, 취소하는 현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에너지, 원자재, 인력, 토지사용 등의 높은 원가로 인해 기업의 영리공간이 작아지고 있다. 경영환경을 한층 더 최적화해야 한다. 공평하게 경쟁하는 시장기제가 여전히 완비되지 못하고 재산권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여전히 불충분하며 친절과 청렴에 기초한 신형의 정경관계가 여전히 건전하지 못하다. 넷째, 고수준의 질적 성장을 제약하는 취약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야 한다. 중대한 독창성 과학기술성과가 많지 않고 일부 관건핵심기술이 다른 나라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과학기술성과의 상용화 효률이 높지 못하다. 산업구조를 한층 더 최적화해야 하고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여전히 부족하다. 일부 지역은 에너지자원의 제약이 점점 심해지고 생태환경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다섯째, 지역분화추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중서부 일부 지역은 구조조정에 어려움이 크고 일부 지역은 요소흡인력이 약하여 인재 등 량질의 요소자원들이 류출되는 현상이 비교적 심각하기에 발전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여섯째, 중점분야에서 겪는 위험과 압력이 비교적 크다. 외부환경의 불확정성은 무역, 경외자본류동, 대종상품시장 등 경로를 통해 우리 나라에 수입성 위험을 더해줄 수 있기에 국내 주식시장, 채권시장, 환시장, 인터넷금융 및 부동산시장의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홀시해서는 안된다. 일곱째, 사회민생분야에 아직도 적지 않은 문제와 도전이 존재하고 있다. 일부 성은 취업의 구조적 모순이 뚜렷하고 주민의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제약하는 요소가 늘어나고 있으며 교육, 의료, 양로 등 공공서비스공급이 부족하고 인구로령화가 끊임없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우리의 사업에는 일부 정책을 제정하는 데 전망성, 목적성, 효과성이 약하고 기업의 적응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문제, 일부 정책부문간의 통일적인 조률이 한층 더 강화되여야 하고 일부 개혁의 조치와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특별계획 편성과 특별항목 건설이 제때에 가동되여야 하는 문제, 일부 지방이 정책을 단순하게 획일적으로 집행하는 문제 등이 존재한다.

우리는 상기 문제들을 각별히 중시할 것이다. 우환의식을 높이고 최저한계선사유를 견지하며 주요모순을 틀어쥐고 목적성 있게 해결하여 각종 위험의 련쇄련동과 중첩전파를 효과적으로 방비하는 한편 사회주요모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 나라 발전의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를 전면적으로 잘 리용하며 전략적 정력을 유지하고 필승의 신념을 다지고 도전을 기회로, 압력을 동력으로 삼아 경제의 고수준의 질적 성장을 서둘러 추진할 것이다.

2. 2019년도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총체적 요구와 주요목표와 정책방향

2019년은 신중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고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첫째 100년의 분투목표를 실현하는 관건적인 한해이므로 경제 및 사회 발전업무를 원만히 수행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1) 총체적 요구

2019년에는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령도 아래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19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19기 제2차, 제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5위1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업무기조를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견지하면서 고수준의 질적 성장을 꾸준히 추진해야 하고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주선으로 시장화 개혁을 심화하고 고수준의 개방을 확대하는 것을 견지해야 하며 현대화경제체계건설을 가속화하고 3대 난관돌파전을 계속 잘 펼쳐야 한다. 미시적 주체의 활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고 거시적 조정을 혁신, 보완하며 안정적 성장유지, 개혁촉진, 구조조정, 민생개선, 위험방지, 안정유지 등 사업을 통일적으로 추진하여 경제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운행되도록 하고 취업, 금융, 대외무역, 외자, 투자, 시장기대를 한층 더 안정시켜 시장에 대한 확신을 다져주고 인민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높여줌으로써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과 사회의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임무를 완수하는 데 결정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경축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업에서는 반드시 중앙경제사업 회의정신을 확고하게 파악하고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새로운 내용을 깊이 파악하며 ‘5가지 확고부동’을 확실하게 실행해야 한다. 첫째, 확고부동하게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주선으로 삼아야 한다. 개혁의 방법을 보다 많이 강구하고 시장화, 법치화 수단을 보다 많이 활용하며 ‘공고, 증강, 승격, 원활’에 큰 공을 들이고 공급체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 둘째, 고수준의 질적 성장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해야 한다. 고수준의 질적 성장 지표체계의 선도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시키고 현대화경제체계건설을 가속화하며 혁신에 의한 발전전략의 실시강도를 높이고 군민융합발전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정책을 착실하게 실시하여 발전가단성을 꾸준히 증강해야 한다. 셋째, 강대한 국내시장을 형성하도록 확고부동하게 추진해야 한다. 사회주요모순의 변화를 긴밀히 둘러싸고 고수준의 질적 성장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는 것을 통해 국내시장의 수요를 끊임없이 늘이고 만족시키며 중장기 발전잠재력을 높이도록 촉진하여 경제가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넷째, 3대 난관돌파전을 확고부동하게 잘 펼쳐야 한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전반적 목표에 착안하여 최저한계선사유를 견지하면서 주요모순을 틀어쥐고 정책을 확실하게 실시하며 난관을 돌파하고 임무를 예정대로 완수함으로써 대중의 획득감을 실제적으로 높여주어야 한다. 다섯째, 확고부동하게 시장화개혁을 심화하여 고수준의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 현시기의 발전과 향후의 장원한 발전에 리로운 일련의 개혁개방조치를 제정, 출범, 실시하여 시장주체의 활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사회 각 방면의 적극성, 능동성, 창조성을 충분히 동원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3개 관계를 잘 파악해야 한다. 첫째, 국내와 국제 관계를 통일적으로 잘 조률해야 한다. 외부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국내에 립각하여 발전하는 데 더욱 주력하여 도전에 과감히 맞서고 위기를 지혜롭게 기회로 바꾸며 자신의 일을 잘 처리하고 국내에 장기간 쌓여온 체제적, 구조적 모순을 온당하고 질서 있게 잘 해결해야 한다. 둘째, 안정적 성장과 위험방지의 관계가 균형이 잡히도록 해야 한다. 경제성장을 안정시키고 고수준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전에 대응하고 위험을 해소하며 거시적 정책의 련속성과 안정성을 계속 유지하고 위험방지 절주와 강도를 잘 파악하여 기대안정, 안정적 성장유지, 구조조정에 불리한 중첩효과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고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행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개혁과 혁신의 방법으로 자원배치에서의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발휘시키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며 거시적 정책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증강하고 미시적 주체의 활력을 한층 더 불러일으키고 내적 성장동력을 증강해야 한다.

2) 주요 기대목표

상기 총체적 요구와 업무구상에 따르고 필요성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9년도 경제와 사회 발전의 주요 기대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경제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성장하도록 확보한다. 국내총생산의 기대성장률을 6% 내지 6.5%로 설정한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다. 첫째로, 경제운행과정에 나타나는 불안정적, 불확정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실사구시의 원칙에 따라 경제성장의 기대목표를 적당하게 조절한 것이며 이와 동시에 경제성장속도가 계절에 따라 변동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구간별 기대목표를 설정하여 신축성을 증가한 것이다. 둘째로, 합리적인 경제성장속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목적은 신규취업수요를 만족시키고 고수준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며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고 3대 난관돌파전을 성과적으로 치르는 데 필요한 거시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며 시장에 대한 기대를 안정시키는 데 유리하도록 하자는 데 있다. 셋째로, 상기 기대목표는 현재 우리 나라 경제성장의 잠재력에도 부합되고 금년도 1차, 2차, 3차 산업의 성장기대목표와도 맞물리며 3차산업의 안정적 성장은 경제의 중고속 성장에 유력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경제성장의 질과 효익을 끊임없이 향상시킨다. ‘3거1강1보’성과를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하고 거시적 레버리지률을 기본적으로 안정시켜 재정금융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통제한다. 전원로동생산성을 6.3% 늘리고 과학기술진보기여도를 59.2%로 높이며 연구시험개발비용투입강도를 2.2%로 높인다. 전국상주인구의 도시화률을 60.6%로 높이고 호적인구의 도시화률을 44.4%로 높인다. 생태환경을 한층 더 개선하고 초미세먼지(PM2.5)농도 환경기준미달 지구급 및 그 이상 도시의 초미세먼지농도를 2% 감소하며 국내총생산의 단위당 에너지소모률을 3%정도 낮추고 국내총생산의 단위당 이산화탄소배출량을 3.6%정도 낮추며 주요 오염물의 배출량을 계속 줄인다. 도농주민소득이 경제와 기본적으로 동반성장하도록 추진하고 사회보장의 포괄범위를 한층 더 확대하며 교육, 보건위생, 문화, 양로 등 기본공공서비스의 균등화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킨다. 질과 효익과 구조를 반영하는 이러한 지표를 더욱 중시하는 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새로운 발전리념을 견지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며 품질제일 효익우선의 원칙에 따라 공급, 수요, 투입과 산출, 분배, 거시적 경제순환 등 방면에서의 고수준의 질적 성장의 특징을 더욱 잘 구현하여 인민대중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부단히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취업형세의 총체적인 안정을 유지한다. 도시의 신규취업자 기대목표를 1,100만명 이상으로 정하고 전국의 도시조사실업률과 도시등록실업률 기대목표를 각각 5.5% 정도, 4.5% 이내로 통제한다. 도시의 신규취업자 총수에 관하여. 2019년 새로 성장한 로동력의 도시에서의 취업수요도 포함되여있으며 생산능력과잉해소 종업원에 대한 배치, 실업인원의 재취업, 농촌로동력의 이전취업 등에 일정한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이다. 취업에 대한 경제의 기본국면과 경제성장의 수용력으로부터 볼 때 6% 내지 6.5%의 경제성장속도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실업률에 관하여. 전국 도시조사실업률을 5.5%정도로 통제하기로 한 것은 주로 수출입 국제경제환경의 불확정적인 영향과 대학교졸업생 증가 등 요소를 고려하고 취업을 안정시키려는 결심 및 취업우선 실시, 취업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비교적 잘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도시등록실업률은 최근 년간 줄곧 4%정도를 유지하고 있어 4.5%이내로 설정한 것은 주로 수치의 계절성 변동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전년의 실업률을 상대적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통제하여 더욱 좋은 결과를 쟁취해야 한다.

―가격의 총체적 수준을 기본적으로 안정시킨다. 소비자물가의 상승폭의 기대목표를 3%정도로 설정한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가격상승요소로 볼 때 2019년도의 소비자물가상승요소를 약 0.7%포인트로 정한다. 새로운 가격상승요소로 볼 때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영향으로 인해 일부 식품가격이 상승하고 서비스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며 수입 대종상품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수지의 기본적인 균형을 유지한다. 수출입을 안정시키는 가운데 그 질을 향상시킨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필요성으로부터 볼 때 위험과 도전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국제수지의 기본적인 균형과 합리적이고 규모적인 외화보유액을 유지하는 것은 경제와 금융 안정 및 시장기대 안정에 유리하다. 가능성으로부터 볼 때 2019년에 세계경제무역성장세는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우리 나라에서는 제2회 ‘일대일로’국제협력정상포럼과 제2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를 개최하게 된다. 이는 모두 수출입의 안정적인 성장에 유리하다. 이와 동시에 우리 나라 수출입에 대한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을 고려하고 특히는 중미경제무역마찰의 불확정적 요소를 고려하여 대외무역의 기본국면을 안정시키는 전제하에서 무역의 구조의 최적화와 품질향상을 촉진해야 한다.

3) 주요 정책방향

거시적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주기역행조절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하며 사전조정과 미소조정을 적시에 진행한다. 구조적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체제 및 기제 건설을 강화하고 개혁을 통해 원동력을 얻는 것을 견지하며 국유자본과 국유기업, 재정세무 및 금융, 토지, 시장접근, 사회관리 등 분야에 대한 개혁을 심화한다. 사회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최저생계보장기능을 강화하고 취업우선정책을 실시하며 대중의 기본생활최저선을 확보하고 서비스과정에 관리를 구현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주력한다. 2019년도에는 재정적자률을 전년대비 0.2%포인트 상향조정한 2.8%로 배정할 예정이고 재정적자를 전년대비 3,800억원이 증가한 2조 7,600억원을 배정할 예정인 동시에 지방정부특정채권의 규모를 비교적 큰 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다 큰 규모의 조세감면 및 비용인하 정책을 실시하고 부가가치세 개혁을 심화하고 부가가치세률을 실제적으로 하향조정하며 개정후의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부담을 뚜렷하게 경감시킨다. 재정지출구조를 조정, 최적화하여 일반성 지출을 5% 이상 줄이고 ‘3공’ 경비를 3% 정도 더 절감하며 중점지출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재정자금의 정밀한 단점보강역할과 민생최저생계보장 역할을 잘 발휘시킨다. 빈곤퇴치 난관돌파, ‘3농’, 구조조정, 과학기술혁신, 생태환경보전, 민생 등 분야에 대한 투입을 증가한다. 이전지불역할을 보다 잘 발휘시켜 지방에 대한 중앙의 이전지불을 비교적 큰 폭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현급의 기본재력보장기제를 개혁, 보완하며 빈곤지역과 기층정부의 기본민생보장능력을 증강한다.

―온건한 통화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적정완화와 적정긴축을 실시한다. 광의통화(M₂)와 사회융자규모 증가속도와 국내총생산의 명목증가속도와 어울리며 2018년도의 실제 증가속도와 기본적으로 일치하며 경제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더욱 잘 운행되도록 할 데 대한 수요를 만족시킨다. 다양한 통화정책수단조합을 령활하게 운용하여 류동성의 합리화와 충족을 유지하고 시장금리수준의 합리화와 안정을 유지한다. 통화정책의 전도기제를 개선하고 통화정책과 금융감독관리 등의 조률과 협력을 강화하며 금리의 시장화 개혁을 심화하고 직접융자비중을 높여 실물경제 특히는 제조업기업, 소기업과 령세기업, 민영기업이 융자를 받기가 어렵고 융자비용이 높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한다. 환률형성기제를 한층 더 보완하고 인민페환률의 유연성을 높이며 경외자본류동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여 인민페환률이 합리하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게 한다.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비정상적인 변동에 적시에 대처하여 금융 위험과 잠재적 위험요소를 방지하고 해소한다.

―취업우선정책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취업을 안정시키고 촉진하는 것을 경제와 사회 발전의 우선목표로 삼고 취업촉진정책체계를 보완하며 취업확대에 대한 대중창업 및 대중혁신의 버팀목역할을 보다 잘 발휘시킨다. 취업수용량이 큰 서비스업과 일부 로동집약형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민영기업,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을 지지하여 일자리창출의 주요 경로역할을 보다 잘 발휘하도록 한다. 대학졸업생, 퇴역군인, 정리실직자, 농민공 등 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직업기능훈련을 대규모적으로 전개하며 탄성적인 취업방식과 새로운 취업방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방위적인 공공취업서비스를 강화하여 고수준의 질적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더욱 충분하면서도 질이 높은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정책의 통일적 조률을 강화한다. 최상위설계를 한층 더 잘하여 정책의 련속성, 안정성과 협동성을 높인다. 정책출범의 시기와 강도를 잘 파악하여 국가발전규획의 전략적 선도적 역할을 발휘한다. 년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이 ‘13•5’규획<요강>의 실시와 잘 맞물리게 하는 데 더욱 중시를 돌리고 재정, 통화, 산업, 지역 등 경제정책조정기제를 건전히 한다. 거시적 경제정책평가기제를 모색, 구축하고 정책이 어울리지 않고 체계를 이루지 못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정책실시효과에 부정적 영향이 중첩되는 현상과 역방향상쇄현상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피한다. 산업정책에 있어서는 혜택화, 기능화를 견지하고 공급구조의 최적화와 공급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경쟁정책의 기초적 지위를 강화하고 자원배치에서의 시장의 결정적 역할의 발휘와 정부의 보다 좋은 역할의 발휘에 착안하여 공평경쟁에 대한 심사와 독점 및 부당경쟁 금지 관련 법집행을 강화하고 정부의 행위를 규범화하며 행정독점과 지방보호를 혁파한다. 기술, 환경보전, 품질, 안전 등 표준을 최적화하고 보완하며 시장접근기준을 낮추고 재산권제도와 시장퇴출제도를 보완하며 공평하게 경쟁하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전국통일대시장을 한층 더 구축, 보완하며 중소기업의 빠른 성장을 권장한다. 지역정책에 있어서는 지역간 균형발전전략을 서둘러 실시하고 지방의 실정에 맞게 류별로 지도하며 비교우위를 발휘하고 요소의 질서 있는 류동을 유도하며 지역간 협력기제와 시장일체화발전기제를 건전히 한다. 도농융합발전을 위한 체제 및 기제와 정책체계를 서둘러 구축한다. 농업이전인구의 시민화정책체계를 보완하고 농민공 및 그 수행가족이 도시기본공공서비스를 평등하게 향수하도록 추진하며 인구이전과 도농건설 과정에서 내수잠재력을 불러일으킨다.

3. 2019년도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계획의 주요임무

2019년도에는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19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19기 제2차, 제3차 전원회의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당중앙과 국무원의 정책결정과 포치에 따라 중앙경제사업회의정신과 <정부업무보고>의 포치와 요구를 깊이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8개 방면의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1)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심화한다. ‘공고, 증강, 향상, 원활’의 8자 방침에 따라 ‘3거1강1보’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미시적 주체의 활력을 증강하며 산업사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순환을 원활히 하며 기업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실물경제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다진다.

첫째로, 제조업의 고수준의 질적 성장을 추진한다. 제조업의 고수준의 질적 성장을 적극 추진할 데 관한 포치와 방안을 제정, 실시하고 선진적 제조업클러스터를 육성, 발전시킨다. 구조적 과잉생산능력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 방면의 책임공동부담 및 손실각자부담 기제를 건전화하고 기업의 우승렬패를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좀비기업’의 처분에 박차를 가하고 퇴출실시방법을 제정한다. 기업의 레버리지률을 낮추는 것을 기업의 인수합병 및 재편성, 산업통합과 유기적으로 결부시키고 생산능력과잉해소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분류, 배치 사업을 안정적으로 원만히 수행한다.

둘째로, 선진제조업과 현대서비스업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한다. 차세대 정보기술과 제조업의 융합발전을 심화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출범, 실시하고 산업인터넷의 혁신발전을 지능제조, 전자상거래와 유기적으로 결부시키고 상호 촉진하고 공동으로 발전하도록 한다. 재래식제조업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지능화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제조업과 물류업의 융합발전을 추진한다. 서비스업의 고수준의 질적 성장 관련 행동요강을 제정, 출범하고 서비스업의 종합개혁시범을 깊이 있게 전개한다.

셋째로, 더욱 강도높게 비용을 절감한다. 일반혜택성 감세와 구조적 감세 조치를 결합시키고 소기업과 령세기업, 초창기의 과학기술형 기업을 상대로 일반혜택성 세수감면을 실시한다. 환경보전, 에너지절약, 수자원절약 프로젝트와 자원종합리용 기업에 대한 소득세우대목록 개정사업을 가동한다. 경영서비스성 료금수취를 정리, 규범화한다. 국가융자담보기금의 역할을 잘 발휘하고 소기업, 령세기업의 융자담보비용절감에 따른 장려보조기제를 잘 실시한다. 공공신용정보, 금융신용정보의 공유를 추진하고 신용에 기초한 소기업, 령세기업, ‘3농’의 융자방식을 혁신한다. 컨테이너화 운송을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복합운송시범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도로, 철도, 수로 련대운송단계의 ‘마지막 1킬로메터’ 마무리작업을 적극 잘하여 물류비용을 확실히 줄인다.

넷째로,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 ‘두가지 확고부동’을 견지하고 비공유제경제가 계속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하고 인도하며 공평하게 경쟁하는 시장환경과 법치화제도환경을 대대적으로 조성한다. 재산권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정무성실수행건설을 강화하며 재산권보호분야의 정무신용불량행위 특별단속행동을 전개하고 기업과 대중의 불만이 많은 일련의 재산권분쟁문제를 각지에서 해결하도록 추진한다. 기업가가 기업 관련 정책제정에 참여하는 기제를 구축, 건전화하고 친절, 청렴에 기초한 신형의 정경관계를 적극 구축하며 기업가정신을 불러일으키고 보호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착실하게 관철한다. 민영기업의 개혁과 발전을 지원할 데 관한 의견을 출범한다. 민영기업의 권익을 법에 의해 보호하고 기업가의 인신안전과 재산안전을 유력하게 보호하여 민영기업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도록 한다. 민영기업, 중소기업의 미수금정리 특별행동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공사건설분야의 보증금을 계속 정리, 규범화한다. 각 부류 금융기구의 우세를 발휘하고 민영기업의 신용등급평가제도를 보완한다. 은행이 민영기업을 상대로 중장기대부금을 방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채권품종의 혁신을 추진하고 우량기업의 채권발행규모를 확대하고 민영기업의 채권융자지원수단을 잘 활용하고 민영기업의 지분융자지원수단을 연구, 설치하여 다양한 경로로 융자받기 어렵고 융자비용이 높은 문제를 해결한다. 신용, 격려, 혁신을 추진하고 ‘신용+’서비스항목을 모색, 개척하여 신용을 지키는 대중에게는 혜택을 주고 신용을 지키는 기업에는 편리를 도모해주도록 한다. 민영기업의 입찰과 응찰을 배척하고 제한하는 문제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다섯째로, 농업의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심화한다. 추호도 해이함이 없이 식량생산을 잘 틀어쥐고 식량안전 성장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량질의 식량생산프로젝트를 깊이 있게 추진하고 량곡파종면적을 16억 5,000만무로 안정시키도록 확보한다. 식량생산기능구와 중요농산물생산보호구 확정사업을 전면적으로 완수하고 농토수리건설을 강화하며 고표준농지를 8,000만무 이상 새로 늘인다. 품종구조를 최적화하고 공급부족농산물과 록색량질농산물의 생산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농업이 생산량을 증가하던 데로부터 품질을 향상하는 데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추진한다. 경작지륜작휴경제도시험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품질에 의한 농업진흥전략계획을 실시하고 품질에 의한 농업진흥 정책, 평가, 심사 및 사업 체계를 구축한다. 농업의 록색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업록색발전선행구의 건설을 추진한다. 농업과학기술의 개혁, 혁신을 가속화하여 현대종자산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기술을 적극 보급시키며 원산지표시농산물 보호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농업생산 전반 과정의 기계화를 추진한다. 농촌산업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농촌의 1차, 2차, 3차 산업의 융합발전을 깊이 있게 추진하며 현역(县域)경제를 크게 발전시킨다. 농촌의 특색산업과 신형의 서비스업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며 일련의 특색농산물우세지역, 현대농업산업단지, 농업산업강진의 건설을 지지하고 일련의 농업산업화 국가중점선두기업을 적극 육성, 발전시키고 가정농장, 농민합작사 등 신형의 농업경영주체를 적극 육성하며 농촌의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경영형태를 조속히 육성, 발전시킨다. 벼, 밀의 수매최저가격정책을 보완하고 옥수수, 콩 생산자에 대한 보조정책을 보완하며 콩에 대한 보조금기준을 한층 더 높이고 여러 경로를 통해 콩재배면적을 확대한다. 정책성 농업보험시험을 확대하고 농촌금융서비스를 혁신, 강화한다. 조금의 해이함도 없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예방통제사업을 잘하여 축산물과 가금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안정시킨다. 화학비료, 농약 등 중요농업물자의 비축제도를 건전히 한다. 국제규칙에 부합되는 신형의 농업지원보호정책체계를 서둘러 구축한다.

2) 강대한 국내시장의 형성을 촉진한다. 자신의 일을 원만히 처리하는 것을 견지하고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더욱 잘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국내시장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켜 경제의 선순환과 공급과 수요의 동적 균형을 실현한다.

첫째로, 재래식 산업에 대한 개조와 고도화에 박차를 가한다. 재래식 산업의 개조와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여 강대한 국내시장의 형성을 촉진할 데 관한 실시의견을 제정하고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을 개정한다. 혁신, 토지, 인재 등 요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여 제조업기업의 기술적 개조와 형태전환과 고도화를 위해 중장기 자금공급을 제공한다. 중대기술장비의 취약점 보강을 강화하고 최초로 제작한 장비에 대한 시범응용을 추진한다. 품질건설과 브랜드건설을 강화하고 기준선도를 강화하며 제품의 품질향상에 주력한다. 중대산업기지를 개조, 고도화하고 현대산업클러스터를 육성, 발전시킨다. 새로운 단계의 기술적 개조와 고도화 프로젝트를 조직, 실시하고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선진적이고 친환경적인 공예, 기술, 장비로 재래식 산업을 개조하여 재래식 산업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이고 집중적이고 효률적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한다.

둘째로, 신흥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한다. 새로운 경영형태와 새로운 경영모델에 대한 감독관리체제를 최적화하고 신흥산업에 대한 정부, 은행, 기업간의 협력을 심화하며 차세대 정보기술, 최첨단장비, 바이오기술, 신소재 등 중점분야에서 일련의 전략적 신흥산업클러스터를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대대적으로 발전시킨다. 디지털경제정책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새시기 ‘인터넷+’ 행동을 제정, 실시하며 디지털경제, ‘인터넷+’ 중대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인공지능혁신응용선도구를 건설하고 빅데이터종합시험구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5G의 상용화템포와 IPv6의 규모화 배치를 가속화하고 인공지능, 산업인터넷, 사물지능통신망 등 신형의 기반시설의 건설과 융합응용을 강화한다. 새시기 ‘광대역중국’ 전략을 연구, 제정하고 차세대 정보기반시설 건설을 강화한다. 바이오경제발전전략요강과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약간의 정책을 연구, 제정하고 바이오산업배증프로젝트를 깊이 있게 실시하며 바이오기술과 정보기술의 융합발전을 촉진한다. 범용항공산업의 발전을 다그친다.

셋째로, 관건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유효투자를 촉진한다. 기반시설의 고수준의 질적 발전 실시방안을 제정하고 기반시설분야의 취약점 보강 강도를 유지할 데 관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추진한다. 중앙예산내투자는 전년대비 400억원 증가한 5,776억원을 배정한다. 중앙예산내투자구조를 조정, 최적화하여 ‘3농’ 관련 건설, 중대기반시설건설, 혁신에 의한 발전추진 및 구조조정, 보장성 안거주택, 사회사업과 사회관리,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 생태건설 등 방면에 중점적으로 사용한다. 건설중에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보장을 강화하고 지방정부가 기존의 재정자금을 활성화하여 건설중에 있는 기반시설프로젝트에 중점적으로 사용하여 ‘하다만 프로젝트’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을 권장한다.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중점분야에 투자하도록 하는 장기효과기제를 구축, 건전화한다. 민영기업을 인도하여 국가중대 전략 및 취약점보강 프로젝트 건설에 참여하도록 한다. 민간자본이 혼합소유제, 응찰련합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PPP프로젝트에 참여함을 권장한다. 천장철도, 연강고속철도, 북방석탄 남부수송 통로체계, 지역간 송전통로, 서남수력발전 등 중대프로젝트에 대한 계획, 건설을 조속히 추진한다. 경진기, 장강삼각주, 월항오대만구, 산동반도, 북부만 등 중점 도시군을 지원하고 도시간 철도, 시역(교외)철도에 대한 계획, 건설을 서둘러 추진한다. 삼협저수지구역의 후속프로젝트 건설을 잘 틀어쥐고 삼협중추수상운수 신통로와 갈주패수상운수기능확장공사 등 중대프로젝트의 전단계 작업을 서둘러 추진한다. 서부 륙지 및 해양의 새로운 통로를 계획, 건설하며 천연가스도관망시설을 상호 련결하여 ‘전국통일도관망’을 조속히 건설한다. 중추공항 신축, 이전건설과 개축, 확장 공사를 추진하며 지선공항과 통용공항을 질서 있게 건설한다. 북경대흥국제공항의 건설 및 운영 준비작업을 서둘러 추진하여 9월말 전에 준공되여 운영에 투입되도록 확보한다. 종합 려객운송중추, 물류중추의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국가물류중추네트워크건설 실시방안을 제정한다. 집산항철도 등 건설을 지원하여 운송의 ‘마지막 1킬로메터’ 마무리공사를 잘한다.

넷째로, 소비혜민의 새로운 성장점을 적극 육성한다. 주민소득증대 3개년 행동방안을 연구, 제정한다. 개인소득세 기본비용공제기준과 6개 특별부가공제정책을 잘 실시하고 도농주민소득증대시범사업을 깊이 있게 추진한다. 기능인재, 신형의 직업농민, 과학기술일군 등 중점계층에 대한 소득증대격려계획의 실시를 추진하고 사업단위의 직무급 및 성과급 제도를 보완하여 주민의 소비능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 자동차, 가전제품 등 인기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조치를 제정, 출범하고 도농쌍방향련동판매경로를 원활히 하며 브랜드소비, 품질소비 ‘온라인쇼핑축제’ 관련 행사를 전개하고 농촌의 온라인쇼핑과 농촌관광소비의 잠재력을 발굴한다. 품질강국전략을 실시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 위조품 및 불량품 제조판매 단속 3개년 행동을 전개하여 시장소비환경을 정화한다. ‘생산라인, 생산기준, 품질기준 동일화’ 프로젝트를 깊이 있게 실시하고 중요상품 품질소급체계건설을 강화한다. 중점도시 보행자거리를 개조, 고도화하고 첨단상품과 첨단서비스 등 경외소비의 환류를 유치한다. 각 부류 응용전자제품의 지능화승격을 추진하고 정보소비를 한층 더 확대, 고도화한다. 격려정책을 혁신하고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친환경소비를 확대한다. 교육, 육아, 양로, 가사관리, 의료, 문화, 관광 등 서비스업의 발전을 가속화한다. 문화, 관광 제품 및 서비스에 공급을 풍부히 하고 경영형태와 소비모델을 혁신한다. 건강산업발전행동요강을 연구, 제정하고 체육소비시설건설강도를 높인다. 유급년차휴가제도를 실시한다. 로인 돌봄이서비스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데 관한 정책조치를 출범, 실시한다. 가사관리서비스표준화시험시범건설을 전개하고 가사도우미에 대한 훈련을 강화한다. 해남국제관광소비센터, 평담국제관광섬과 횡금국제레저관광섬에 대한 건설을 추진하고 ‘3구3주’ 등 심층빈곤지역 관광기반시설의 개조 및 승격 관련 행동계획(2018년―2020년)을 조직, 실시한다. 중점관광지의 쾌속교통, 보행자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시설에 대한 건설을 강화한다. 테마공원을 규범적으로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정기 려객선, 캠핑카 등 소비의 발전을 지지한다. 동북지역 한랭지대 빙설경제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연구, 제정한다. 민간자본의 의료기구 설립시의 부서간 합동심사비준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