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째로, 시장기대를 확실하게 안정시킨다. 중대정책에 대한 해독을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강화하고 홍보수단을 혁신하며 제때에 각 부류의 시장주체에 정책정신을 정확하게 해석해준다. 시장기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위험과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때에 적절하게 해소하고 여론의 추세를 면밀히 주시하며 제때에 사회적 관심사에 반응을 보인다. 중대특대돌발사건에 대한 응급처리를 강화한다. 제4차 전국경제전면조사통계자료 수집, 발표와 해독 사업을 잘한다. 중요상품의 시장 공급과 수요, 가격변화를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분석하며 시장공급확보사업과 물가안정사업을 잘한다. 생산, 공급, 비축, 판매, 운송에 대한 조절을 강화하고 매점매석, 물가의 투기적 인상 등 불법행위를 엄하게 단속한다.
3) 3대 난관돌파전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둔다. 두드러진 문제에 비추어 력량을 집중하고 분류하여 추진하며 정밀하게 대책을 강구하여 중점전역을 잘 치르고 난관돌파에 총력을 기울여 실효를 추구한다.
첫째로, 중대위험난관돌파전을 방비하고 해소한다.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단호히 관철하고 국가경제안전을 수호하는 체제와 기제를 건전히 하며 중대위험에 대한 감시, 연구와 판단, 조기경보를 강화하여 시스템적 위험을 방지하는 마지노선을 지켜낸다. 구조적 차입축소의 기본구상을 견지하고 절주와 강도를 잘 파악하며 시장화에 의한 채권의 주식전환계약프로젝트가 조속히 실시되도록 추진하고 국유기업자산부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기업채무위험에 대한 감시 및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한다.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의 자금류동과 위험에 대한 감독관리와 처리를 강화하여 금융시장의 비상적인 파동과 공진을 방비한다. 자본시장의 기본제도를 보완하고 인터넷금융 등 분야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그림자은행의 위험을 질서 있게 해소한다. 감독관리제도의 단점을 보강하고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관리방법을 조속히 출범한다. 지방정부의 채무위험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지방정부의 잠재적 채무가 증가하지 않도록 철저히 억제하고 기존의 채무를 질서 있게 해소하며 융자플랫폼회사의 시장화전환을 지지한다. 주택은 투기용이 아닌 주거용이라는 취지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장기효과기제방안을 온당하게 실시한다. 도시주체책임제를 실시하고 토지가격, 주택가격과 시장기대를 안정시켜 부동산시장의 위험을 철저히 방비하고 해소한다. 임대와 구매를 병행하고 주택시장체계와 주택보장체계를 보완하여 도시의 중저소득층 주민과 신규 시민의 주택문제를 적극 해결한다. 주택적립금제도를 개혁한다. 인구 순류입량이 많은 대중도시에서는 주택임대시장 특히는 장기임대시장의 발전을 가속화한다.
둘째로, 빈곤퇴치정밀화난관돌파전을 잘 치른다. 빈곤퇴치난관돌파 3개년 행동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3구3주(三区三州)’를 비롯한 극도빈곤지역과 특수빈곤대중의 빈곤퇴치 난관돌파를 지원하는 데 력량을 집중하여 먹고 입는 걱정을 없애주고 의무교육과 기본의료와 주택안전을 보장해주는 데서 나서는 두드러진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잘 해결한다. 산업, 취업, 생태, 교육, 건강, 사회보장 등 분야의 빈곤구제를 깊이 있게 실시하고 장애인빈곤퇴치행동을 실시한다. 빈곤퇴치난관돌파책임제를 한층 더 실시하고 빈곤퇴치난관돌파에 대한 고과감독평가기제를 보완한다. 형편이 어려운 대중의 안정적인 빈곤퇴치 촉진 및 빈곤재귀 방지 장기효과기제를 연구, 구축하여 빈곤인구의 빈곤재귀를 감소, 방지한다. 빈곤에서 벗어난 현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전략을 통해 빈곤퇴치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발전수준을 향상시킨다. 소득수준이 빈곤등록가구보다 조금 높은 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등 새로운 문제를 연구, 해결한다. 올해에도 1,000만명 이상에 달하는 농촌빈곤인구를 줄이고 ‘13.5’계획에서 제시한 타지방이주를 통한 빈곤구제 계획건설임무를 기본적으로 완수한다.
셋째로, 오염예방퇴치난관돌파전을 잘 치른다. 진지를 고수하고 성과를 공고히 하며 완화정책을 실시하지도 말고 뒤걸음을 치지도 말며 경제의 고수준의 질적 성장과 생태환경의 고수준의 보전을 협동적으로 추진한다. 창천보위전, 디젤화물자동차오염퇴치, 도시의 검고 악취가 나는 수체에 대한 정비, 장강 보호와 복구, 발해 종합정비, 농업과 농촌의 오염퇴치, 수원지 보호 등 7대 전역에 대한 업무강도와 투입강도를 중점적으로 높인다. 오염예방퇴치 관련 중대과학기술난제해결을 강화한다. 환경관리방식을 개혁, 혁신하고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을 주체로 하며 사회조직과 대중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환경정비체계를 구축할 데 관한 의견을 제정하며 오염예방퇴치에 나서는 기업의 주체적 책임과 환경보호책임을 구체화한다. 생태환경보전에 대한 감찰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기업을 도와 환경정비해결방안을 제정하도록 한다. 철강업종의 최저배출개조를 추진하고 화력발전에 의한 오염물최저배출 및 에너지절약개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화력발전의 효률적이고 청정하며 고수준의 질적 발전을 촉진한다. 화물운송구조를 조정하고 최적화하며 석탄, 광석, 콕스 등 대종화물의 철도운수, 수상운수 비례를 높인다. 도시오수처리의 품질 및 효과성 향상 3개년행동을 실시하고 도시생활쓰레기 분류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비닐오염에 대한 예방퇴치를 한층 더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을 연구, 제정한다. ‘무고체페기물도시’ 건설시범과 페기연축전지오염의 예방퇴치행동을 조직, 실시한다. 에너지 절약 및 효률화 리용을 적극 추진하고 중점지역의 석탄소비 감소와 대용 및 석탄의 청정화 리용과 효률화 리용을 촉진한다. 북방지역의 난방 청정에너지사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자원을 집중하여 경진기 및 그 주변지역, 분위(汾渭)평원의 비공업용 석탄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 천연가스의 생산, 공급, 비축, 판매 체계건설을 강화하고 ‘천연가스공급량에 의해 연료 개조 여부를 확정’할 데 대한 원칙에 따라 석탄연료를 천연가스연료로 개조하는 조치를 질서 있게 실시한다. 청정에너지의 다원화 응용을 지원하고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며 재생가능에너지전력에 대한 수납처리리용장기효과기제를 구축한다. 생태계통에 대한 보호와 복구를 강화하고 황막화, 석막화 등에 대한 정비를 강화한다. 생물다양성 보호강도를 높인다. 경작지의 삼림복원, 초원복원, 습지복원을 계속 전개한다. 생태보호마지노선에 대한 확정사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고 생태보호마지노선에 대한 감독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다원화된 수평생태보상기제를 보완한다. 대규모적인 국토록화를 추진하고 삼림, 초원, 습지 등 생태계통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국가공원 체제와 기제 개혁을 심화한다. 하장제와 호장제를 심층적으로 실행하고 중점류역에 대한 종합적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해양간척활동을 엄격하게 관리, 통제한다. 록색생산과 록색소비에 관한 법률제도와 정책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화하며 록색저탄소순환발전경제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화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연구, 제정하며 자원순환리용기지건설을 추진한다. 국가절수행동을 실시하고 수자원에 대한 관리수준과 리용효률을 높인다. 록색건물, 록색택배포장을 보급시킨다. 시장을 선도로 하는 록색기술혁신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록색산업지도목록(2019년판)을 반포하며 록색효률화 랭방을 추진한다. 환경경제정책을 개혁, 보완하고 오염물배출권거래제도를 건전화하며 록색금융을 적극 발전시킨다. 에너지성과계약제, 용수절약성과계약제 및 환경오염 제3자 정비모델을 적극 보급한다. 록색제조프로젝트를 서둘러 실시하여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 등 록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록색생활창건행동을 전개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실시하고 전국석탄시장제도체계를 서둘러 보완하며 세계기후정비에 적극 참여한다.
4) 혁신형 국가를 서둘러 건설한다. 혁신에 의한 발전전략을 실시하고 대중창업, 대중혁신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군민의 협동혁신을 촉진하여 혁신 능력과 효률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킨다.
첫째로, 국가혁신체계건설을 강화한다. 새로운 단계의 전면적인 혁신개혁시험을 연구하고 계획한다. 과학기술체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과학연구 기구와 인원들에게 보다 큰 자주권을 부여할 데 관한 정책의 관철실시를 잘 틀어쥔다. 과학기술혁신성과의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등 가치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혁하고 과학연구성과의 상용화를 가속화한다. 혁신, 품질, 기여도를 선도로 하는 과학기술인재평가격려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화한다. 새로운 국가중장기과학기술발전계획을 편성한다. 기초연구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입을 늘린다. 국가과학기술중대특별프로젝트와 과학기술혁신 2030―중대프로젝트를 서둘러 실시한다. 개방적이고 협동적이고 효률적인 범용기술연구개발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요를 선도로 하고 기업을 주체로 하는 산학연일체화혁신기제를 서둘러 건전화한다. 민영기업이 독창적 혁신을 전개하도록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민영첨단기술기업을 포함한 선두기업이 중대과학기술프로젝트를 주도하도록 지원하며 기업, 과학연구원(소),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혁신자원에 대한 통합과 공유를 강화한다. 공업기반보강프로젝트 협동 난관돌파를 강화하고 산업사슬 상하위 일관화 시범응용을 추진한다. 국가실험실을 서둘러 배치하고 국가중점실험실체계를 재편성한다. 중대한 과학기술항목의 조직과 관리를 보완한다. 국가산업혁신센터건설을 강화하고 새로운 국가자주혁신시범구의 건설을 지원한다. 관건분야에서 약간의 국가제조업혁신센터를 새로 배치하고 건설한다. 경진기협동혁신공동체를 서둘러 구축한다. 북경, 상해 과학기술혁신센터건설을 지원하고 북경 회유, 상해 장강(张江), 안휘 합비 등 3개 종합성 국가과학센터 건설을 지원한다.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장강경제벨트발전과 장강삼각주지역일체화발전전략을 지원한다. 월항오대만구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의 건설을 연구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종합성국가과학센터를 배치하고 건설한다.
둘째로, 혁신과 창업의 고수준의 질적 발전을 계속 추진한다. ‘대중창업 및 대중혁신’ 업그레이드 중점임무를 서둘러 실시한다. 혁신과 창업 환경을 한층 더 최적화하고 제반 창업지원정책을 실행하며 공공서비스체계를 건전화하고 창업보육기지 등 다양한 매개체를 적극 발전시키며 전시와 교류 및 자원공유 플랫폼을 구축한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거래, 평가 등 방면을 포함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며 지적재산권침해 징벌성배상제도를 건전화한다. 창업투자발전을 지원할 데 관한 정책을 한층 더 보완하고 대중창업 및 대중혁신 특별항목금융채권, 대중창업 및 대중혁신 보육특별항목채권 등의 발행을 권장한다. 국가신흥산업의 창업투자인도기금에 대한 효률화 운영을 추진하고 신흥분야의 창업투자련맹을 결성한다. 2019년도 전국 ‘대중창업 및 대중혁신’ 주간활동을 잘 진행한다.
셋째로, 군민융합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심층으로 발전시킨다. 국가군민융합중대시범프로젝트와 군민융합혁신시범구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군민융합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며 경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서의 군민융합의 중요한 버팀목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킨다. 유력한 조치를 취하여 경제건설프로젝트에서 국방요구를 관철시키는 시범을 깊이 있게 전개함으로써 공동건설, 공동향유, 공동사용을 실현한다. 군민융합의 체제와 기제를 건전화하고 ‘민영기업이 군수공업제품의 구입에 참여하는 것’을 저애하는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군수생산설비와 인원이 민영생산에로 이전’하는 강도를 높인다. 군대와 지방에 모두 유용한 인재 양성기제를 건전화하고 군대와 지방간의 인재상호류동경로를 원활히 한다. 국방군수공업생산능력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국민경제에 대한 동원과 배치를 한층 더 최적화한다. 군민융합의 종합성 립법을 추진한다. 군수공업기업의 혼합소유제개혁시범을 지속적으로 심화한다. 군민과학기술성과의 쌍방향 전환과 응용을 강화한다. 국가 군민융합 공공서비스플랫폼 기능을 융합, 확장한다.
5) 중점분야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한다. 개혁개방 4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습근평 총서기의 연설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 실시하고 개혁의 견인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미시적 경제주체의 활력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여 경제체제개혁을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진행하도록 추진한다.
첫째로, ‘방관복(放管服)’개혁을 심화한다. 중국경영환경평가체계를 서둘러 보완하고 평가분석시스템을 건전화한다. 직할시, 단독계획도시, 일부 성정부소재지 도시와 지구급 시에서 경영환경평가를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경영환경의 질적 수준을 뚜렷하게 개선하며 제도적인 거래비용을 절감한다. 시장접근금지목록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목록동적조정기제를 구축, 건전화하며 목록정보공개기제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비금지목록 즉시 접근’을 보편적으로 실시한다. 일련의 행정허가 등 사항을 취소하고 각종 변형적인 심사비준과 허가를 서둘러 정리한다. 행정처벌사항을 감소하고 규범화하며 공사건설항목의 심사비준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기업설립, 상표등록, 재산등기, 전력취득, 경외무역 등 사항의 처리 절차, 기한과 비용을 줄이고 각종 행정심사비준 중개서비스사항을 한층 더 정리, 규범화한다. 업계 협회 및 상회와 행정기관의 기능분리개혁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법치화, 국제화, 원활화된 경영환경을 마련한다. 상사제도개혁을 심화하고 ‘경영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 분리’ 개혁을 전면적으로 적극 실시하며 기업말소편리화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특허심사와 상표등록 시간을 계속 단축한다. ‘두가지 임의추출, 한가지 공개’를 기본수단으로 하고 중점 감독관리를 보충으로 하며 신용감독관리를 기초로 하는 신형의 감독관리기제를 조속히 건전화하고 시장감독관리 분야에서 부서간 ‘두가지 임의추출, 한가지 공개’ 방식의 감독관리를 추진하고 반독점 및 부당경쟁방지 법집행을 강화한다. ‘인터넷+정무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디지털정부’ 건설을 가속화하며 전국적으로 일체화된 온라인 정무서비스플랫폼을 서둘러 구축하여 원스톱플랫폼처리, 격지처리의 실현을 가속화한다. 국가정무정보시스템관리방법을 출범하며 국가정무정보시스템목록관리기제를 구축, 보완한다.
둘째로, 국유자본과 국유기업의 개혁을 추진한다. 국유기업개혁 ‘1+N’ 정책적 문건의 실시와 제반 개혁시범의 경험과 성과의 보급, 응용을 착실하게 추진한다. 국유자본위탁경영체제 개혁방안을 출범하고 종합성개혁을 심화하며 전문경영인제도를 구축하고 세계 일류기업을 육성한다. 중요분야에 대한 혼합소유제 개혁을 추진한다. 임직원지분보유와 관련한 정책을 보완하고 일반경쟁성 분야의 국유기업혼합소유제개혁을 서둘러 추진하며 민영기업이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하도록 적극 추진한다. 국유자본의 규모화, 내실화, 고도화를 계속 추진하고 국유경제의 전략적 재편성과 구도의 최적화를 추진한다. 기업을 관리하던 데로부터 자본을 관리하는 데로 방향을 서둘러 전환하고 일련의 국유자본투자회사를 재편성, 설립한다. 일련의 국유자본운영회사를 설립하고 국유자본투자회사, 국유자본운영회사 시범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한다. 국유자본경영예산의 실시범위를 연구, 확대하고 국유자본경영예산이 일반공공예산에 편입되는 비중을 높인다. 일부 국유자본을 이전하여 사회보장기금을 보강하는 것을 단계별로 계속 추진한다. 국유기업임금결정기제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한다.
셋째로, 중점업종에 대한 개혁을 심화한다. 석유천연가스체제개혁을 심화하고 국가석유천연가스도관망회사를 설립하고 수송관리업무와 판매업무의 분리를 실현한다. 석유, 천연가스 탐사 및 채취 접근규제를 풀어주고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석유, 천연가스 탐사 및 채취 강도를 높인다. 전력체제개혁을 심화하고 거래기구의 독립적, 규범적 운행을 추진한다. 전력의 시장화거래를 서둘러 추진하고 전력현물시장건설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추가배전업무개혁시범을 확대한다. 비용감독심사조사를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두번째 감독관리주기의 송배전가격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한다. 석유, 천연가스, 교통운수 등 중점분야의 가격개혁을 계속 추진한다. 우정체제와 연초체제 개혁을 심화한다.
넷째로, 요소의 시장화 배치를 최적화한다. 요소의 시장화 배치를 보완할 데 관한 의견을 제정하고 요소시장의 접근, 감독관리, 퇴출 제도를 건전화한다. 인적자원시장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인적자원이 자유롭고 질서 있게 류동하도록 촉진한다. 투융자 체제와 기제를 보완하고 투융자서비스의 조속한 전환을 유도하고 투자심사비준을 지속적으로 규범화, 간소화하며 기업투자항목공약제개혁을 심화한다. 국유토지의 유상사용범위를 확대하고 공업용지의 시장화 배치 개혁시범을 심화한다. 공업용지 1급시장의 다양한 방식의 양도와 2급시장의 질서 있는 이전을 추진하고 농촌의 집체경영성 건설용지의 시장진입을 한층 더 추진한다. 공공자원거래플랫폼의 통합과 공유를 추진한다. 기술요소의 시장화 배치를 심화하고 직무과학기술성과 재산권제도개혁을 모색한다. 데이터정보요소시장화 배치를 추진하고 개인정보수권제도와 빅데이터거래제도를 보완한다.
다섯째로, 재정조세금융체제개혁을 심화한다. 응급구조, 자연자원 등 분야에서 중앙과 지방의 재정 사무권한과 지출책임을 구분하는 개혁방안을 제정한다. 지방세체계를 건전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수입구분개혁을 추진하고 예산실적관리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부가가치세개혁을 심화하고 주기말 이월공제세금환급제도를 점차적으로 구축한다. 상해증권거래소에 과학기술혁신보드를 설치하고 등록제를 시험적으로 실시한다. 상장회사주식환매제도를 건전화하고 상장회사의 현금리익배당과 퇴출 기제를 한층 더 보완한다. 통화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을 쌍벽으로 하는 2대 조정기틀을 건전화하고 더욱 많은 금융활동, 금융시장, 금융기구와 금융기반시설을 거시 건전성정책구조에 편입시킨다. 전일적 외채 및 경외자본에 대한 감독관리체계를 보완한다. 지방금융감독관리체제를 개혁, 보완하고 불법금융기구와 불법금융활동을 강력히 단속한다.
6) 더욱 높은 차원의 대외개방을 추진한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더욱 높은 차원에서 그리고 더욱 넓은 분야에서 더욱 높은 강도로 더욱 높은 수준의 전방위적인 개방을 추진한다.
첫째로, ‘일대일로’ 국제협력을 깊이 있게 추진한다.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을 성과적으로 개최한다. 우리 나라와 연선국가와의 발전계획의 련결을 강화한다. 기반시설 등 중대프로젝트 건설과 생산능력 협력을 중점으로 삼아 금융지탱, 투자환경, 위험통제, 안전보장 등 관건적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문화적 교류와 인적 협력을 강화하여 더욱 많은 협력성과를 이룩하도록 확보한다. 디지털 실크로드 협력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중국―아세안 지능도시의 네트워크협력을 추진한다. 질적 수준이 높은 경외 경제무역협력구, 생산능력협력단지 등 플랫폼을 구축한다. 중국-유럽 정기화물렬차의 고수준의 질적 발전을 추진하고 ‘실크로드 전자상거래’의 글로벌 구도를 가속화한다. 프랑스,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 국가와의 제3자 시장협력과 혁신협력을 실속 있게 추진하고 태평양 제도와의 경제무역, 관광 등 실무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변경지역의 개발, 개방 속도를 다그치고 변경지역의 중점 개발, 개방 시험구와 경외경제협력구의 건설을 추진한다. 동북지역을 지원하여 우리 나라가 북부지역의 국가를 상대로 개방하는 데서의 중요한 창구로, 동북아지역과 협력하는 데서의 중추지역으로 거듭나도록 한다.
둘째로, 대외무역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한다. 전반적인 통관시간을 한층 더 단축하고 수출입에서의 합법적 비용을 낮추고 ‘인증된 경영자(AEO)’ 국제상호인정협력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무역편리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수출신용보험의 보험증권융자, 수출세금환급계좌질권융자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시장의 다원화를 추진한다. 제2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를 성과적으로 개최하고 선진기술설비, 관건부품, 부족한 에너지자원, 농산물의 수입을 증가하고 대외무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수출입구조를 최적화하고 전통적인 경쟁우세를 공고히 한다. 기술, 표준, 브랜드, 품질, 서비스를 핵심으로 하는 종합경쟁우세를 서둘러 육성한다. 서비스무역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고 서비스외주형태의 전환 및 고도화를 가속화하며 경외전자상거래를 적극 발전시키고 대외무역이 품질효익형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한다.
셋째로, 외자유치강도를 높인다. 외국인투자법을 출범, 실시하고 외국인투자접근금지목록을 줄이며 금지목록 이외의 분야에서 외자를 상대로 설치한 접근규제를 전면적으로 정리, 취소한다. 금융업의 개방강도를 안정적으로 높이고 보다 많은 장기자금을 유치하며 국제장기자본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시킨다. 외국인투자권장산업목록을 제정하고 외국인투자권장 범위를 확대하며 다국적회사들을 유치하여 중국에 와서 투자하고 생산연구개발기지를 설립하도록 한다. 외자항목서비스기제를 건전화하고 일련의 규모가 크고 시범성이 강한 중점항목의 실시를 추진한다. 외자안전심사기제를 보완한다. 외채등록제관리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감독관리수준을 향상시킨다. 국가급 경제개발구, 첨단기술개발구 등 각종 개발구의 혁신과 승격을 추진하여 복사견인역할을 강화한다. 자유무역시험구의 개방을 한층 더 확대하고 혁신적 발전을 추진하는 개혁조치를 연구, 출범한다. 상해자유무역시험구 신구역을 증설하고 자유무역시험구 및 전면혁신개혁시험구에서의 출입경지원정책조치를 전국적으로 보급한다. 해남 개혁개방의 전면적인 심화를 지원하는 제반 정책과 조치를 깊이 있게 실시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해남도자유무역시험구를 건설하며 중국특색의 자유무역항을 모색하여 건설한다.
넷째로, 대외투자의 평온하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경외투자조례를 서둘러 제정하고 경외투자 서비스와 감독관리를 보완한다. 기업이 합법적인 관리를 강화하도록 추진하고 기업의 경외경영질서를 규범화하며 신용우량자에 대한 공동 격려와 신용불량자에 대한 공동 징계를 실시한다. ‘대외진출’ 공공서비스플랫폼의 구축을 강화하고 부문간 정보 통일수집 및 공유 기제를 구축한다. 안전위험방지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경외 안전보장능력과 위험대처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킨다.
다섯째로, 국제경제무역규칙의 변혁과 보완에 적극 참여한다. 글로벌동반자관계를 적극 발전시키고 국제적 플랫폼을 충분히 리용하여 정책적 조률을 강화하며 각국과의 리익의 합류점을 확대한다. 세계무역기구개혁에 적극 참여하고 다자간무역체제를 확고히 수호한다. 다자간무역규칙의 제정에 주동적으로 참여하며 공정하고 합리하고 투명한 국제경제무역규칙체계를 구축하도록 추진하고 무역투자의 자유화, 편리화를 지지하는 협력방향을 수호한다. 아르헨띠나 중미정상회담의 공동인식을 구체화하고 중미 경제무역협상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포괄적인 지역경제동반자관계협정을 조속히 달성하도록 추진하고 중국과 유럽간의 투자협정 협상과 중일한자유무역구 협상을 다그친다.
7) 도농간 및 지역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한다. 발전의 불균형문제, 불충분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둘러싸고 농촌진흥과 지역간 발전이라는 중대전략이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추진한다. 신형도시화의 질적 수준을 적극 향상시키고 도농간 및 지역간의 발전격차를 적극 줄인다.
첫째로, 농촌진흥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농업농촌우선발전 총체적 방침을 실시하고 농촌진흥전략계획(2018년―2022년)에 제시 된 제반 과업의 실시를 적극 추진한다. 마을계획을 서둘러 편성하고 농촌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다원화된 투입기제를 건전화한다. 도로, 수도, 전력, 가스, 통신 등 도농기반시설의 일체화 계획과 상호 련결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를 농촌으로 확대하고 사회사업이 농촌으로 보급되도록 추진한다. 농촌식수안전 확보강화 등 프로젝트건설을 대대적으로 지원한다. 농촌주거환경정비 3개년행동을 잘 전개한다. ‘변소혁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농촌의 생활 쓰레기 및 오수 정비를 잘하며 쓰레기 분류와 자원화 리용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한다. 농촌의 수토류실에 대한 종합정비를 서둘러 추진하고 생태청정소류역 건설을 실시한다. 현, 향, 촌의 물류기반시설네트워크를 보완하고 농산물 기간물류네트워크와 저온물류체계의 구축을 강화하며 중요한 도시공공시설의 도농공용을 추진한다. 마을기반시설건설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농촌도로를 20만킬로메터 신축, 개조한다. 농촌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농촌토지징수제도개혁을 심화한다. 농촌택지제도개혁을 안정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하고 가옥과 토지가 일체화된 농촌 집체건설용지 및 택지의 사용권에 대한 확인, 등록, 증서발급을 추진한다. 방치된 택지와 농촌가옥을 서둘러 활성화하고 리용하며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을 추진한다. 농토개간지대의 개혁과 발전을 심화한다.
둘째로, 인간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의 도시화를 착실하게 추진한다. 도농융합발전 체제, 기제와 정책체계를 구축, 건전화하고 도농융합발전을 추진한다. 1억명에 달하는 비호적인구의 도시호적등록목표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고 호적제도개혁을 조속히 추진하고 주택을 임대한 상주인구가 도시의 공공호적에 등록하는 것을 추진한다. 도시군일체화 체제 및 기제를 구축하는 것을 가속화하고 중심도시의 복사역할과 견인역할을 증강하고 교통시설련결을 강화하며 산업구도를 최적화한다. 도시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도시내 로후공업지역, 도시인구밀집구역에 있는 위험화학품생산기업 등의 이전과 개조를 추진한다. 도시로후주택단지의 개조를 질서 있게 추진하고 승강기 설치와 무장애환경 건설을 지원한다. 신형의 지능도시를 적극 조성하고 지하종합도관망 건설, 해면도시 건설과 도시 배수시설, 침수방지시설 건설을 추진한다. 특색마을을 규범적으로 질서 있게 건설한다. 다원화되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자금보장기제를 서둘러 구축한다.
셋째로, 지역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적극 추진한다. 서부개발개방의 새로운 정책조치를 제정하여 서부대개발의 새로운 구도의 형성을 추진하고 서부지역의 생태환경, 경영환경, 개방환경, 혁신환경을 뚜렷하게 개선하도록 추진한다. 동북지역의 개혁과 혁신을 심화하여 고수준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 동북지역에서 경영환경의 최적화, 국유기업개혁의 심화, 민영경제의 발전 촉진 등 정책조치를 서둘러 실시하도록 추진한다. 중부지역에서 우세를 발휘하여 제조업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국내외의 이전산업을 강력하고 질서 있게 접수하는 것을 지지한다. 중서부지역과 동북지역에서 과학기술성과의 이전과 상용화 시범구를 건설하는 것을 지지한다. 회하생태경제벨트발전계획을 추진한다. 로혁명근거지, 민족지역, 변강지역, 빈곤지역이 조속히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흥변부민행동을 심층적으로 실시하며 자원형지역의 경제 전환과 발전을 적극 촉진한다. 국가급 신구의 고수준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고 림공경제시범구, 자주혁신시범구 등 플랫폼의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지지한다. 륙지 및 해양 경제 발전 통합계획을 견지하고 해양강국을 서둘러 건설할 데 관한 정책 및 계획을 제정한다. 해양경제의 고수준의 질적 성장을 추진한다.
넷째로, 국가중대지역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한다. 경진기협동발전을 촉진하고 북경의 비수도기능의 분산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추진한다. 웅안신구 관련 계획 및 개혁개방 관련 실시방안을 출범, 실시한다. 교통, 생태, 공공서비스 등 기반시설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하고 북경 도시부중심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수도의 수원보전기능구역과 생태환경지원구역을 잘 건설한다. 장강경제벨트의 발전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산, 하천, 삼림, 농지, 호수, 초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일적으로 실시할 데 대한 구상에 따라 ‘3수공동정비’와 생태환경정비 ‘4+1’프로젝트를 착실하게 추진한다. 철도, 도로, 수상운수 각자의 우세를 발휘시켜 종합운수체계를 전반적으로 설계한다. 장강삼각주지역 일체화 발전을 국가전략으로 승격시키고 발전계획요강을 제정, 실시한다. 월항오대만구의 산업발전, 기반시설, 생태환경 등 특정계획을 편성한다. 심수 전해, 광주 남사, 주해 횡금 등 광동-홍콩-마카오 협력발전플랫폼의 구축을 지원한다.
8) 민생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개선한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고 기본생계를 보장하고 최저보장기준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위치에 두고 제반 민생사업에 심혈을 기울이며 일반특혜성과 지속가능성을 구비한 사회정책을 잘 실시한다.
첫째로, 취업우선사업을 착실하게 원만히 수행한다. 대미무역 중점기업의 로동력 사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험대응예비안을 보완하며 영향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안정 등 조치를 착실하게 실행한다. 대학졸업생, 퇴역군인, 농민공 등 중점계층의 취업 관련 사업을 착실하게 수행하고 도시의 각 부류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대학졸업생의 취업, 창업 촉진계획과 기층성장계획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3년 100만청년견습계획을 가동, 실시한다. 탄력적인 취업형태와 새로운 취업형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각지에서 창업보육담체를 조속히 건설하는 것을 권장하며 귀향하여 창업시험, 시범을 깊이 있게 추진한다. 직업기능훈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건전화하고 평생직업기능훈련제도를 서둘러 보급한다. 기술로동자직업발전기제를 건전화한다. 공공직업기능훈련기초플랫폼건설행동방안을 조직, 실시한다. 산업과 교육을 융합한 훈련기지 건설을 가속화한다. 장인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고 기업의 신형견습공제도를 적극 보급한다. 농민공에 대한 직업기능 향상계획 등 특정교육을 추진한다. 실업보험비률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는 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취업을 안정시키는 데서 실업보험기금의 지출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일자리안정에 따른 실업보험기금 반환정책을 전면적으로 실행한다. 직업기능향상행동을 실시하고 실업보험기금잔고에서 1,000억원을 인출하여 연인원수로 1,500만명 이상에 달하는 종업원들의 기능향상과 전직 및 전업 교육훈련에 투입한다. 어려운 기업의 종업원재직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실업인원에 대한 직업기능훈련 및 창업훈련을 강화한다. 농촌빈곤인구, 등록한 지 반년 이상 되는 도시등록실업자를 채용한 각 부류 기업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일정한 액수의 세금을 감면한다. 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대중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이고 제로취업가정이 나타나지 않도록 확보한다.
둘째로, 사회보장 제도와 정책을 한층 더 보완한다. 다차원적인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을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정무서비스플랫폼을 통일적인 진입경로로 하는 사회보험공공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년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에 대한 합리조정기제를 구축, 연구, 제정한다. 빈곤인구에 대해 기본양로보험을 전면적으로 보급하도록 추진한다.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기금 중앙조절제도를 실시하고 양로보험에 대한 성급통일관리제도를 서둘러 보완하고 사회보험가입비용을 하향조정하는 관련 사업을 실행한다. 통일적인 도농주민 기본의료보험제도와 중병보험제도의 구축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장기 간호보험제도시범을 확대한다. 의료보장기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성외 격지진료 즉시정산을 한층 더 추진한다. 농촌의 최저생계보장제도를 보완하고 최저생계보장대상자를 인정하는 방법을 건전화한다. 실업보험제도를 보완하고 새로운 경영형태에 종사하는 인원 중 근무단위가 없는 인원에 대한 직업상해보장문제를 연구, 해결한다. 극빈자구조공양제도를 실행하고 림시구조 강도를 높인다. 구조방식과 심사 허가, 비준절차를 최적화하고 사회구조와 보장기준을 물가상승과 련결시키는 련동기제를 진지하게 집행한다. 농촌위험가옥개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도시불량주거지대의 주택개조사업을 계속 원만히 수행하고 공공임대주택의 발전을 한층 더 규범화한다.
셋째로, 공공서비스의 단점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보강하며 질적수준을 제고하는 사업을 깊이 있게 추진한다. 국가기본공공서비스기준을 제정하고 각 지구와 각 분야의 기준과 규범이 잘 맞물리도록 추진하며 사회분야 공공서비스의 단점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보강하며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행동방안을 실시한다. 3세 미만의 영유아돌봄이서비스 발전을 추진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출범, 실시하고 탁아보육서비스의 효과적인 공급을 적극 증가한다. 교육을 계속 우선적으로 발전시킨다. 일반특혜성을 가진 우수 학령전교육자원에 대해 확대하여 건설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립유치원과 민영유치원의 설립을 병행하고 국립유치원을 잘 운영하는 동시에 사회력량을 유도하여 일반혜택성 유치원을 많이 설립하도록 하고 일반혜택성 민영유치원에 대한 인정기준, 보조기준 및 지원정책을 적극 보완한다. 도농의무교육일체화 발전을 계속 추진하고 고중단계 교육보급 및 난관돌파 계획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도시 중소학교의 ‘과밀학급’을 적극 해결한다. 빈곤지역 학교의 기본운영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농촌빈곤지역 아동의 조기발전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인다. 농촌과 빈곤지역의 중퇴를 통제하고 학업을 보장하는 사업을 강화하고 농촌교원대오 건설을 강화한다. 법에 의해 민영교육의 발전을 지원한다. 민족지역의 이중언어 교육을 과학적이고 온당하게 추진한다. 현대직업교육을 발전시킨다. 직업대학의 입시방법, 학교운영체제와 인재양성기제를 개혁하고 기업과 사회력량이 직업교육학교를 운영하도록 지지하며 학력증서와 직업기능등급증서의 상호 련결을 가속화한다. ‘두가지 일류’건설을 가속화하고 대학교교육의 내포식 발전을 추진한다. 교육현대화추진프로젝트를 잘 실시한다. 2019년도에 9년제의무교육의 정착률은 94.6%, 고중단계교육의 조입학률은 89.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직업대학 학생모집규모를 확대하여 100만명을 더 모집하고 일반대학교 학부생 및 단과생 학생모집자수는 870만명, 연구생 모집자수는 93만 3,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위생체제개혁을 심화한다. 급별진료제도, 현대병원관리제도, 전민의료보장제도, 의약품공급보장제도, 의료보건위생업계종합감독관리제도 등 5개 제도의 구축을 적극 추진한다. ‘인터넷+의료건강’을 발전시키고 원격의료보건서비스체계의 구축을 가속화한다. 지역의료센터계획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농촌의사대오건설을 강화한다. 중대질병에 대한 예방퇴치를 강화하고 난치병에 대한 진료능력을 향상시키며 중의약에 대한 전승과 혁신프로젝트를 계속 실시한다. 어린이용 약물의 연구개발을 가속화한다. 희귀병용 의약품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의료보험금 지급방식개혁을 심화하고 의료보험금 지출구조를 최적화한다. 예방을 위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공공위생서비스, 직업병과 지방병에 대한 예방치료능력건설을 강화한다. 청소년 근시에 대한 예방퇴치를 강화한다. 출산부대정책을 보완한다. 백신의약품에 대한 장기적인 감독관리기제를 조속히 보완한다. 의료도덕, 의료기풍 건설과 의료보건위생분야의 신용불량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한다. 민간자본의 의료기구설립운영시범행동을 전개하고 건강산업의 고수준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는 행동요강을 제정한다. 대중에 대한 심신건강교육과 자체건강관리를 강화한다. 도시와 농촌의 양로시설건설을 강화하고 민간자본과 외자가 양로서비스업에 투자하도록 적극 인도하여 양로, 특히 지역사회 양로서비스업을 크게 발전시킨다. 사회서비스최저보장프로젝트의 실시를 추진하고 로인, 장애인, 어려움에 처한 아동, 농촌 류재아동, 정신장애환자 등 빈곤계층에 대한 서비스시설 건설수준을 향상시킨다. 녀성, 미성년자, 장애인 등 사회계층의 권익보호를 실제적으로 강화한다. 인구로령화 적극 대비 중장기계획을 가동, 실시한다. 대운하문화벨트건설을 추진하고 평안 고궁, 국가미술관, 중국공예미술관, 국가도서관 국가문헌전략비축고 등 중대 문화프로젝트건설을 적극 추진한다. 중화우수전통문화의 전승과 발전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문화재 보호리용개혁과 력사문화유적에 대한 보호, 복구를 강화한다. 철학사회과학을 번영, 발전시키고 중국특색의 신형의 두뇌집단을 잘 건설한다. 국민독서를 창도한다. 전국홍색관광 전형관광명소 3기 총체적 건설방안의 실시를 적극 추진한다. 동계올림픽경기장 건설을 추진하고 체육시설건설의 강도를 높인다. 2019년 북경국제원예박람회를 잘 개최한다. 안전생산책임제를 엄격히 실행하고 안전감독관리체제를 보완하며 식품의약품, 교통 등 안전을 잘 틀어쥔다.
홍콩과 마카오가 국가발전의 대국에 융합되도록 더욱 잘 지지하고 월항오대만구 발전계획건설을 서둘러 진행하며 홍콩, 마카오 주민등록증의 편리화를 잘 실시하고 홍콩, 마카오 주민들이 내륙에서 창업하고 취직하는 데 편리를 제공하며 광동-홍콩-마카오 로밍료금을 인하하는 등 정책조치를 잘 실행한다. 홍콩, 마카오가 국가경제의 고수준의 질적 성장과 새로운 단계의 고수준의 개방에 참여하도록 지지하고 홍콩, 마카오를 국가상호개방의 중점구역으로 적극 육성한다. 국제금융, 해상운송, 무역 등 분야에서의 홍콩의 중심지위를 향상시키도록 지지하고 홍콩과 내륙과의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고 홍콩에서 국제혁신과학기술센터를 건설하는 것을 지지한다. 마카오가 세계관광레저센터와 중국-뽀르뚜갈 비즈니스협력서비스플랫폼 건설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하고 중의약과학기술산업발전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지지하며 마카오에서 중화문화를 주류로 하고 다문화가 공존하는 교류협력기지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해협량안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량안의 융합발전을 심화하며 량안 경제문화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할 데 대한 31조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대만동포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주는 정책조치를 출범하여 대만동포와 대만기업이 대륙에서 더욱 좋은 발전을 이루도록 여건을 마련한다.
대표 여러분, 2019년도의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 나서는 막중한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는 것은 중대한 의의를 갖고 있다. 우리는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당중앙과 국무원의 정책결정과 포치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정협 전국위원회의 의견과 건의를 허심하게 청취하며 과감히 책임지고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자력갱생하고 간고분투하며 개혁혁신하고 난관을 돌파함으로써 경제와 사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창건 70주년을 경축해야 한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제공,중국민족어문번역국 번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