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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2018년도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 수행상황과 2019년도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 초안에 대한 보고(6)

2019년 3월 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9년 06월 27일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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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신형도시화의 질적 수준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다. 농업이전인구의 도시호적등록을 보다 편리하게 하였고 대중도시의 호적등록정책을 지속적으로 완화시켰으며 거주증제도 전면보급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하였다. 전국의 상주인구도시화률이 59.58%에 이르고 호적인구도시화률이 43.37%에 달하여 전년말 대비 각각 1.06%포인트와 1.02%포인트 인상되였다. 일련의 성(자치구, 직할시) 간 도시군계획을 출범, 실시하고 각지 도시군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현대화도시권을 서둘러 육성, 발전시켰다.

8) 민생 보장과 개선에 주력하여 인민대중이 발전성과를 보다 많이, 보다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고 인민대중이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긴밀히 둘러싸고 일련의 혜민조치를 구체화하도록 추진하였다.

첫째로, 안정적인 취업을 질서 있게 추진하였다. 현재와 향후 한시기의 취업촉진사업을 잘할 데 관한 약간의 의견, 평생직업기능훈련제도를 보급할 데 관한 의견을 출범, 실시하였다. 공공취업창업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기업지원을 통한 일자리안정 강도를 높였으며 농민공 등 인원들의 귀향창업을 지원하는 시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대학졸업생취업창업촉진계획 등을 심층적으로 실시하였다. 전방위적 공공취업서비스 추진지도의견을 제정, 출범하여 ‘인터넷+공공취업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였다. 인적자원시장잠정조례를 발부, 실시하여 인적자원시장체계를 점차 건전화하였다.

둘째로, 사회보장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였다. 기업종업원기본양로보험기금 중앙조절제도를 정식으로 실시하고 도농주민기본양로보험대우 확정 및 기초양로금 정상조정 기제를 구축하였다. 사회보험료징수관리기구 통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보험료징수관리제도를 한층 더 규범화하였다. 도농주민기본의료보험제도를 지속적으로 통합하였다. 양로보험가입자수가 9억 4,200만명, 기본의료보험가입자수가 13억 4,400만명을 초과하였다. 국가 성간 격지진료비용결제플랫폼을 한층 더 보완하고 성간 지정의료기구를 모든 현급 행정구역에 보급시켰으며 외지취업농민공, 외래취업자와 외래창업자를 모두 대상자범위에 포함시켰다. 격지진료직접결제는 연인원수로 도합 152만 6,000명에 달하였다. 출산보험 및 종업원의료보험 통합실시시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였다. 실업보험의 ‘생활보장, 실업방지, 취업촉진’ 기능을 부단히 보완하였다. 농민공산재보험가입정책을 한층 더 건전화하였다. 최저생계보장제도를 부단히 보완하였다. 도농최저생계보장제도를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보장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다. 퇴역군인취업배치를 한층 더 강화하고 병중귀향 퇴역군인, 전쟁과 실험에 참가했던 퇴역인원 등 우대무휼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금기준을 인상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사회구조종합개혁을 질서 있게 전개하였다. 도시보장성주택건설프로젝트를 착실하게 추진하였다. 도시불량주거지대 주택 626만채를 개조하고 공공임대주택 100만채를 추가분배하였으며 대중도시주택임대시장을 서둘러 육성하였다. 농촌의 부실위험가옥을 190만가구 개조하였다.

셋째로, 기본공공서비스표준체계를 서둘러 구축하였다. 기본공공서비스표준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화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출범, 실시하였고 기본공공서비스 성급목록을 전면적으로 보급하였다. 교육현대화추진, 전민건강보장, 문화관광승격, 공공체육보급, 사회서비스최저보장 등 5대 공공서비스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9년제 의무교육의 정착률이 94.2%, 고급중학교 교육단계의 조입학률이 88.8%에 달하였고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재정성 교육경비의 지출비률이 지속적으로 4%를 초과하였다. ‘인터넷+의료건강’을 서둘러 발전시키고 공립병원종합개혁을 계속 심화하였다. 국가기본약물제도를 한층 더 보완하고 약품집중조달사용시험을 온당하게 추진하였으며 경외출시신약에 대한 심사평가 및 심사허가를 가속화하고 모든 수입항암약에 대한 령관세를 실현하였다. 17가지 항암약의 가격을 인하하고 의료보험결제목록에 편입시켰으며 백신약품안전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였다. 1,000명당 의료위생기구 침대수가 6.05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보호리용개혁을 강화할 데 관한 약간의 의견을 발부, 실시하여 각종 유산자원의 보호상황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였다. 대운하문화 보호, 전승 및 리용 계획요강의 편성을 완성하였다. 공공문화시설 무료개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백만킬로메터 헬스보행로프로젝트 실시방안을 출범하였으며 8만 2,000개의 체육활동장소를 새로 증가하였다. 사회최저생계보장을 강화하였다. 빈곤장애인생활보조제도의 수혜자수가 940만명에 이르고 개호보조를 받는 중증장애인의 수가 1,164만명에 달하였다. 고아보장제도를 실시하여 39만 8,000명에 달하는 고아들에게 혜택을 안겨주었고 전국의 장애인과 고아를 상대로 의료재활을 전개하였다. 임신기 우생우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녀성배려서비스체계를 끊임없이 건전화하였다. 공공법률서비스체계를 계속 보완하였다. 년간 출생인구 1,523만명을 포함하여 년말에 집계한 총인구수는 13억 9,500만명에 이르고 인구자연증가률은 3.81‰에 달하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