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하여 고수준의 질적 성장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이룩하였다. 고수준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는 최상위설계를 적극 진행하였다. 고수준의 질적 성장을 추진할 데 관한 의견을 제정, 실시하고 고수준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는 제도와 체계를 점차 구축하였다.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착실하게 추진하였다. 파ㆍ립ㆍ강(무효공급 해소, 신성장원동력 육성, 실물경제비용과 제도적 거래비용의 절감)을 주요목표로 삼고 공급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발전의 질적 수준과 효익을 안정적으로 향상시켰다.
첫째로, 생산능력해소사업을 착실하게 전개하였다. 구조적인 생산능력해소와 계통적인 생산능력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조강생산능력을 3,500만톤 이상 줄이고 로후석탄생산능력을 2억 7,000만톤 퇴출시켜 ‘13.5’규획에서 확정한 목표와 임무를 2년 앞당겨 완수하였고 ‘산란오’기업을 청산하고 공업생산능력의 리용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좀비기업’ 및 생산능력해소기업의 채무처리사업을 한층 더 잘하였고 생산능력해소기업 종업원에 대한 안치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직장이전 및 재취업 사업을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하였다.
둘째로, 실물경제 진흥에서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다. 제조강국 건설을 계속 추진하여 공업부가가치가 30조원을 돌파하였다. 첫대(세트) 중대기술장비의 시범적 응용을 촉진할 데 관한 의견을 발부, 실시하여 관건핵심기술난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였다. 제조업의 핵심경쟁력 증강 3개년행동계획(2018년―2020년), 공업인터넷발전행동계획(2018년―2020년)을 심층적으로 실시하여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실물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하고 공업인터넷+지능화 제조의 통합적 응용시범을 추진하였으며 궤도교통, 첨단의료기기, 공업로봇 등 제조업 중점분야의 관건기술에서의 돌파를 가속화하고 산업화를 실현하였다. 새로운 단계의 기술개조승격프로젝트를 조직, 실시하여 첨단장비, 지능화 제조, 신소재 등 중점분야의 기술개조를 빠르게 추진하였다. 품질강국전략을 심층적으로 실시하고 표준품질브랜드건설을 계속 강화하였다. 국가물류중추 배치 및 건설 계획을 발부, 실시하였다. 서비스업혁신발전요강을 심층적으로 실시하여 서비스품질향상특별행동을 서둘러 추진하고 서비스업종합개혁시험을 심층적으로 전개하였다.
셋째로, 비용절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감세 및 료금인하를 적극 실시하여 년간 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약 1조 3,000억원 덜어주었다. 제조업 등 업종의 부가가치세 세률을 17%에서 16%로 낮추고 교통운수, 우정, 건축, 기초통신서비스 등 업종 및 농산물 등 화물의 부가가치세 세률을 11%에서 10%로 인하하였다. 소규모납세자의 과세기준이 되는 년간매출액을 높이고 연구개발비용의 추가공제비률을 75%로 인상하는 정책의 적용범위를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금융기구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대출 신용한도액을 1,0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일련의 행정사업성 료금수취항목과 정부성 기금을 인하, 취소하였다. 사회보험료률과 기업주택적립금 납부비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정책의 기한을 연장하고 경영서비스성 료금수취항목을 정돈하고 규범화하였다. 에너지 사용, 물류 등 비용절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전력의 시장화거래 비중을 한층 더 높이고 전국 일반 공상업용 전기료금을 평균 10% 인하하는 목표를 초과완수하였으며 견인차 차량구입세를 반감하고 고속도로의 차별화 료금수취시험을 확대하였다.
3) 3대 난관돌파전을 착실하게 펼쳐 중점과업을 수행하는 데서 긍정적인 진전을 이룩하였다. 3대 난관돌파전 행동방안을 제정하고 그것을 법과 규정에 따라 질서 있게 실시하여 긍정적인 진전을 이룩하였다. 금융관리에서 현저한 효과를 거두고 빈곤퇴치난관돌파 년도목표가 완수되였으며 생태환경상황이 뚜렷이 개선되였다.
첫째로, 중대위험은 총체적으로 통제가 가능하였다. 거시적 레버리지률이 지나치게 빨리 상승하는 추세가 효과적으로 억제되여 금융시장이 총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하였다. 인민페환률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안정시키고 시장규제를 점차 강화하였으며 건전성 경영 리념을 강화하고 금융감독관리제도를 한층 더 보완하고 금융혼란현상을 정비하는 데서 단계적 성과를 이룩하였다. 외채등록제 관리개혁을 온당하게 추진하여 외채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였다. 중점도시의 신규분양주택 판매가격의 상승세를 기본적으로 통제하고 불량주거지대개조에 대한 화페화 안치정책을 현지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보완하였다.
둘째로, 빈곤구제정밀화와 빈곤퇴치정밀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3구3주(三区三州)’ 등 극도빈곤지역과 특정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고 타지방이주를 통한 빈곤구제와 일자리 제공에 의한 빈곤구제 등 중점임무를 착실하게 추진하였다. 산업, 취업, 교육, 건강, 생태, 금융, 네트워크, 문화와 관광 등 분야에서의 빈곤구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하여 빈곤지역의 자아발전능력이 부단히 강화되였다. 농촌의 빈곤인구중 1,386만명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28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타지방이주를 통한 빈곤구제임무를 순조롭게 완수하였으며 년간 388만명에 달하는 빈곤로동력이 빈곤구제를 통해 취업을 실현하게 되였다.
셋째로, 오염예방퇴치 난관돌파전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습근평생태문명사상과 전국생태환경보전대회정신을 깊이 관철하여 생태환경보전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최상위설계를 한층 더 보완하였다. 중앙생태환경보호감독감찰 ‘재조명’업무를 질서 있게 전개하고 하장제와 호장제를 전면적으로 구축하였으며 국가공원체제시험을 온당하게 추진하였다. 창천, 벽수, 정토 보위전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였다. 창천보위전 3개년 행동계획 등을 출범, 실시하여 초미세먼지(PM2.5) 기준미달 지구급 및 그 이상 도시의 년평균 농도가 10.4% 낮아졌고 물, 토양 오염예방퇴치행동을 깊이 있게 전개하여 주요오염물배출총량과 국내총생산의 단위당 이산화탄소배출량이 한층 더 줄어들었다. 외국쓰레기반입금지행동을 확고하게 추진하여 전국의 고체페기물의 수입총량이 전년대비 46.5% 감소되였다. 쓰레기분류처리를 서둘러 추진하였다. 북경, 천진, 하북 등 15개 성(직할시)에서 생태보호경계선을 초보적으로 확정하고 산서 등 16개 성에서 확정방안을 기본적으로 형성하였다. 생태환경보전 종합행정집법 개혁을 심화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부, 실시하였다. 중대 생태 보호 및 복원 프로젝트를 질서 있게 추진하였다. 삼림이나 초원으로 환원한 경작지의 수량은 1,238만무에 달하며 초원에 울타리를 치고 퇴화된 초원을 개량하여 초원으로 환원한 방목지의 수량은 3,700여만무에 달한다. 해변습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해양간척활동을 엄격히 관리, 통제하였다. 시장화, 다원화된 생태보호보상기제의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록색발전을 촉진하는 가격기제를 혁신하고 보완할 데 관한 의견을 출범, 실시하였다. 북방지역에서 난방에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을 온당하게 추진하고 천연가스의 생산, 공급, 비축, 판매 체계를 구축하는 데서 긍정적인 진전을 이룩하였다. 중점지역에서 석탄소비 감소 및 대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사용권 거래시험을 가동, 실시하여 화력발전소의 오염물최저배출 및 에너지절약개조 총량 목표와 임무를 2년 앞당겨 완수하였다. 청정에너지수납장기효과기제의 구축과 운행조정을 강화하여 잉여전력량이 감소되고 잉여전력률이 감축되였으며 국내총생산의 단위당 에너지소비량이 3.1% 줄어들었다. 전국탄소배출권거래시장의 구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였다. 유엔기후변화대회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하였고 <빠리협정> 실시세칙이 통과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4) 혁신에 의한 발전전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혁신과 창업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방출시켰다. 혁신의 제1동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과학기술체제개혁에서 실질적인 돌파를 이룩하고 국가혁신체계의 효과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첨단기술산업과 전략적 신흥산업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인터넷+’행동을 심층적으로 추진하였다. 신성장원동력을 육성하는 데서 긍정적인 진전을 이룩하고 혁신, 창업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켜 혁신형 국가 건설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였다.
첫째로, 과학기술 실력과 혁신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켰다. 전국의 연구 및 실험 개발경비의 투입강도가 2.18%에 달하여 과학기술진보기여도가 58.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구를 한층 더 강화하여 최초로 반도체 량자점시스템에 기반한 3량자비트로직게이트를 실현하였고 최초로 철기 초전도체에서 마요라나 속박상태를 발견하였으며 최초로 인공단일염색체진핵세포를 개발해냈다. 일련의 중대한 과학기술성과들이 속출하였다. 상아4호월면탐측기가 달 뒤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하였고 두번째 항공모함이 진수식을 진행하였으며 국산 대형수륙량용비행기가 수상에서의 첫 비행에 성공하고 북두위성항법시스템이 글로벌서비스를 가동하고 5G기술 시스템과 설비가 예비상용수준을 갖추게 되였다. 중대과학기술, 민용공간, 정보 등 분야의 기반시설건설의 질과 속도가 모두 향상되고 과학연구관리기제와 평가격려제도가 끊임없이 보완되였다. 전면적 혁신개혁시험의 169개 선행시험 개혁 조치중 이미 123개를 완수하였고 현재 제2단계에서 모두 23개의 개혁조치가 복제, 보급되고 있다.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북경, 상해 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에 박차가 가해지고 월항오대만구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방안이 가동, 실시되였으며 북경 회유, 상해 장강(张江), 안휘 합비 등 3개 종합성 국가과학센터 건설이 순조롭게 추진되였고 해남성 혁신에 의한 발전전략 실시방안이 발부, 실시되였다. 국가급 신구, 개발구와 20개 국가자주혁신시범구, 168개 국가첨단기술개발구의 선도역할이 강화되였고 고속렬차, 신에너지자동차 등 국가기술혁신센터 건설이 심층적으로 추진되였다. 국가산업혁신센터 업무지침이 출범, 실시되고 고급컴퓨팅, 고급저장, 바이오육종 등 3개 국가산업혁신센터건설에 박차가 가해졌다. 기술혁신에서의 기업의 주체적 지위가 끊임없이 향상되고 111개 국가기업기술센터가 새로 인정되였다.
둘째로, 대중창업과 대중혁신을 새로운 수준에 끌어올렸다. 혁신 및 창업의 질적 발전을 추진하여 업그레이드된 대중창업 및 대중혁신 환경을 조성할 데 관한 의견을 출범, 실시하고 제조업 대중창업 및 대중혁신 플랫폼 육성 3개년 행동계획을 심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150개의 제조업 대중창업 및 대중혁신 플랫폼 시험시범항목을 확정하였다. 6,500여개의 대중혁신공간에서 40만개의 창업단체에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창업을 통해 140여만명을 취업시켰다. 1,824개의 ‘성창천지(星创天地)’플랫폼을 통해 4만 9,000명의 농촌창업인재를 육성하였고 2만 3,000개 기업을 보육하였다. 대중창업 및 대중혁신 시범기지 건설과 소기업 및 령세기업 창업혁신시범기지 건설을 강화하고 국가혁신창업정책정보서비스망을 구축, 보완하였으며 2018년 대중창업 및 대중혁신 활동 주간행사와 ‘창향중국(创响中国)’ 일련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국가신흥산업창업투자유도기금을 효과적으로 운행하여 1,200개 넘는 기업에 새로 투자하였다. 년간 신규등록기업 증가률은 10.3%에 달하여 일평균 1만 8,400개에 달하는 기업이 새로 등록되였다.
셋째로, 신흥산업을 활발하게 발전시켰다. ‘13.5’ 국가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계획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전략적 산업클러스터발전을 추진하였고 ‘인터넷+’, 차세대 정보기반시설, 인공지능의 혁신발전, 바이오산업 배증, 민용공간기반시설 등 중대프로젝트를 서둘러 추진하였다. 규모 이상 첨단기술제조업의 부가가치가 모든 규모 이상 공업보다 빨리 증가하여 11.7% 신장하였다. 전자상거래법을 정식으로 반포하고 디지털경제, 공유경제 등 새로운 경영형태가 규범적으로 발전하도록 인도하고 규범화할 데 대한 정책문건을 륙속 출범하였으며 새로운 경영형태와 새로운 모델에 대한 포용적이고 신중한 감독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였다. 스마트소매, 생산능력공유 등 새로운 핫이슈들이 끊임없이 속출되였다. 실물상품의 년간 온라인소매액이 25.4% 증가하여 사회소비재 소매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대비 3.4%포인트 상승한 18.4%에 달하였다. 경진기, 귀주 등 8개 국가빅데이터종합시험구 건설을 가속화하였다.
넷째로, 군민융합발전전략을 착실하게 추진하였다. 국가군민융합혁신시범구건설을 가동하였다. 과학기술군민융합 중점특별항목과 군민과학기술협동혁신플랫폼을 가동하고 군민융합 중대시범항목건설을 순조롭게 추진하였다. 국가군민융합 정보화 플랫폼건설을 힘있게 추진하였다.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 군민융합산업투자기금, 국가급 군민융합발전산업투자기금을 가동, 운행하였다. 조건에 부합되는 군민융합기업을 지원하여 기업채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군민융합 투융자경로를 넓혔다. 제3회 중국군민량용기술혁신응용대회와 제4회 군민융합첨단장비성과전을 성과적으로 개최하였다.
5)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여 경제와 사회 발전의 동력을 한층 더 불러일으켰다. 당과 국가 기구 개혁을 심화할 데 관한 방안에 따라 국무원기구개혁을 질서 있게 추진하였다. 개혁개방 40주년을 기념하는 일련의 경축활동을 심층적으로 전개하고 일련의 중대한 개혁개방조치들을 구체화하도록 추진하였다.
첫째로,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였다. ‘방관복(放管服)’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하였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접근금지목록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시장접근금지목록(2018년판)>을 반포하여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 분야, 업무 등 각 부류의 시장주체들이 모두 법에 따라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동차투자항목인가 등 일련의 행정허가사항을 취소하였다. 기업설립소요시간을 대폭적으로 줄여 부성급 이상 도시와 성소재지 도시에서의 기업설립소요시간을 8.5개 근무일 이내로 단축하였다. 전국적 범위에서 ‘경영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분리’개혁을 전개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24개 증서 합일(二十四证合一)’개혁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공업제품생산허가증제도개혁을 서둘러 추진하여 제품종류를 38가지에서 24가지로 줄였다. 북경 등 15개 도시와 절강성에서 프로젝트건설항목심사비준제도 개혁시험을 전개하였다. 세계은행에서 공포한 우리 나라의 경영환경순위는 2017년의 제78위에서 일약 제46위로 상승하였다. 22개 도시에서 중국경영환경시험평가를 전개하였고 중국경영환경평가체계를 초보적으로 구축하였다. ‘두가지 임의추출, 한가지 공개’방식의 감독관리를 심층적으로 추진하여 시장감독관리분야의 일상감독관리를 전면적으로 보급하였다. 사회신용체계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보이스피싱, 세금포탈, 세금사취 등 19개 중점분야에서 신용불량자특별단속을 심층적으로 전개하였고 신용우량자 련합격려 및 신용불량자 련합징계 기제를 실시하여 초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온라인을 통해 사무를 처리할 수 있고 한 부서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1망1문1차(一网一门一次)’정무서비스개혁을 가동, 실시하였다. 국무원 부문의 데이터공유책임목록을 작성하고 전국적으로 일체화된 데이터공유교환플랫폼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여 데이터공유교환량이 360억개(차)에 달하였다. 심사비준서비스 대중편의화를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증명요구사항을 줄여 대중의 편익을 도모해주는 ‘감증편민’행동과 ‘대중용무처리 백가지 애로사항 해결행동’을 착실하게 전개하였다.
둘째로, 국유자본개혁과 국유기업개혁을 서둘러 추진하였다. 국유기업혼합소유제개혁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전개하였다. 혼합소유제개혁시험을 심화할 데 관한 정책을 출범, 실시하여 세단계로 나누어 50개 혼합소유제개혁시험을 점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요한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다. 국유기업 임금결정기제를 개혁할 데 관한 의견, 국유자본투자회사 및 국유자본운영회사 개혁시험을 추진할 데 관한 실시의견을 출범하여 국유기업개혁을 심화하기 위한 ‘1+N’정책체계의 구축을 완성하였다. 국유기업 자산부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부, 실시하여 국유기업자산부채규제기제를 초보적으로 구축하였다. 중국특색의 현대국유기업제도를 한층 더 보완하고 효과적으로 견제되는 법인관리구조와 유연하고 효률적인 시장화경영기제를 서둘러 구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