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이 일전에 2013년도 정부 정보공개 10대 사건을 반포하였다.
이는 2008년 5월 1일 “정부 정보공개조례” 실행이후 최고인민법원이 처음 관련 사건을 반포하는것이다.
반포한 사건중 상업비밀, 개인사생활에 관계되고 과정성 정보, 내부 정보, 당안정보, 력사정보여서 공개를 거부하는 정부부문과 정보가 없다는 리유로 공개를 거부한 정부부문이 있긴 했지만 그들의 소송은 전부 법원에 의해 기각되였다.
반포된 사건은 재판 기준을 통일시키고 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신청하도록 공민, 법인들을 인도하며 정부부문이 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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