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국 정계요인들의 “소원리스트”
2015년 12월 30일 09:5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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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의 국제정계에서 대국 지도자로서의 일언일행은 큰 주목을 받아왔다. 2016년, 그들 마음속에 어쩌면 이미 세워졌을지도 모르는 “소원리스트”는 다가올 한 해의 국제대국에 관계될 사안이 될것이다.
[오바마: 정치유산]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임기의 마지막 한 해인 2016년에 그가 정치유산을 강화 및 확장하기 위해 전력투구할것임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백악관의 한 고급관원은 마지막 한 해에 오바마가 강화해야 할 성과는 많다고 지적했다. 추진중인 의료보험개혁, 대기중인 이란 핵문제, 얼마전 정상화를 개시한 쿠바와의 외교관계, 국회 비준을 거쳐야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ＴＰＰ), 추진이 불가피한 탄소배출감소계획 등…
여러 정부관원 및 학자들은 세계 반테러형세가 날로 심각해져가는 배경하에 미국의 테러습격을 예방하고 국토안전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오바마가 집중해야 할 첫번째 임무라고 지적했다.
[메르켈: 난민사태의 곤경]
난민위기에서 명성을 올리면서 메르켈은 “파이낸셜타임스”, 미국 “타임즈” 주간 등 언론이 선정한 2015년도 인물로 선정되였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잡지는 그녀를 표지모델로 하면서 “없어서는 안될 유럽인”이라 칭했다.
그러나 난민수가 100만명으로 신속히 증가하고 과거규모의 몇배에 이르면서 메르켈 소속 정당인 독일 기독교민주동맹(CDU)과 정부 내부간에는 불협화음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지방정부 및 민중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2016년의 메르켈이 맞이해야 할 최대도전은 난민문제와 관련한 약속을 시행할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있으며 이는 그녀의 정치적 전도와 직접 관계될것이라 언론은 평론했다.
[아베 신조: 헌법개정의 야심]
2015년, “안(安)”은 일본 년도 한자로 선정되였다. 이는 일본 총리 아베 신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그가 반대의 목소리를 무시한채 안보법안을 강행 통과한 것을 가리킨다. 일본이 전후 수년간 지켜오던 “전수방위”정책이 안보법안에 의해 결속되면서 일본은 위험한 궁지에 몰릴수 있는 상황이 초래되였고 수많은 일본민중들은 “불안”을 느끼면서 “안정”한 생활을 기대하게 되였다.
안보법안의 통과와 더불어 2016년의 아베는 최대 정치적 야심 즉 일본 무력행사를 속박하는 평화헌법 수정의 실현에 착수할것이다. 앞서 아베는 2016년 하계 참의원 선거후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것이라 밝혀왔다. 때문에 이번에 실시될 참의원 선거결과는 특히 중요하며 자민당 및 공명당으로 구성된 집정련맹이 향후에도 국회 상원과 하원을 계속 통제할수 있을지의 여부는 아베의 헌법개정 동의(動議)에 직접 관계된다. 그러나 선거결과가 어떠하든지를 불구하고 아베의 헌법개정이라는 야심은 지역적 긴장국세를 야기하고 국내 및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를 받게될것이다.
[푸틴: 반테러 돌파]
터키와의 대치국면에 있지만 2016년의 푸틴은 시리아에서의 군사행동을 지속할뿐더러 중동 배치를 목적으로 하면서 우크라이나위기로 서방국가가 러시아에 대해 실시하는 외교적 고립을 계속 돌파해나감으로써 국제무대에서의 강국지위를 고수해갈것이다. 58분간 이어진 2015년 국정연설에서 푸틴은 국제테러위협 및 반테러 문제에 관해 4분의1이라는 시간을 투자했다.
국제유가가 대폭 하락하고 단기적으로 강력한 반등현상이 발생하기 어려우므로 푸틴은 2016년에도 국내경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예측함으로써 러시아라는 석유수출대국의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랑드: 국가안전]
현재, 테러습격의 그림자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았고 프랑스는 여전히 긴급상황에 처해있으며 일반 프랑스백성들에게는 안전감이 결핍한 상황이다. 때문에 중압하에 있는 올랑드가 어떻게 테러주의에 반격하고 국가안전을 수호할것인지의 여부는 2016년의 첫 사무로 부각된다.
그외, 파리테러 발생후, 프랑스 국내에는 민족주의와 종족주의가 머리를 들기 시작했고 무슬림집단을 향한 적의와 공격행위가 뚜렷이 증가되였는데 이는 프랑스의 정치풍향에 미묘한 변화를 초래했고 극우익 정당 국민전선의 영향력을 부단히 증가시켰다. 때문에 2016년의 올랑드가 마땅히 고려해야할것은 국내 정계변화에 대응하면서 2017년의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것이다.
[캐머런: 탈구공투(脫歐公投)]
앞서 캐머런은 영국이 유럽련맹을 탈리할것인지에 관한 국민투표를 2017년전으로 실시하고 영국의 유럽련맹 보류를 위한 네가지 조건으로 유럽연맹 경제관리, 경쟁력, 주권, 이민 등 방면의 개혁을 제시할것이라 약속한 바가 있다. 캐머런의 약속대로라면 영국민중들로 말했을때 상술한 네가지 조건은 “핵심적 요구”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조건이 만족될 경우, 영국이 “개혁후의 유럽련맹”에 보류되는것에 “전심전력”으로 추동역할을 일으킬것이고 반대일 경우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련맹을 탈리하는 가능성도 발생하게 된다.
영국의 유럽련맹 탈리에 관련해 2016년의 캐머런은 두가지 일에 몰두해야 할것이다. 영국이 보류되도록 할뿐더러 “개혁후의 유럽련맹”에 남도록 하는것이 바로 그 사안이다. 상술한 두가지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간고한 노력이 불가피하다(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