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사업회의 북경에서 개최
2015년 12월 22일 15:4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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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사업회의가 18일부터 21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였다.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위 주석인 습근평,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총리인 리극강,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장덕강,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 주석인 유정성,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서기처 서기인 류운산, 중공중앙 정치국상무위원이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서기인 왕기산,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장고려가 회의에 참석했다.
습근평은 회의에서 중요연설을 발표하여 2015년 경제사업을 총화하고 당면 국내와 국제 경제형세를 분석하고 2016년 경제사업을 배치했는데 중점은 "13.5"계획 건의 요구를시달하고 구조성개혁을 추진하며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동하는것이다. 리극강은 연설에서 래년 거시적경제정책의 방향을 천술했으며 래년 경제, 사회 발전의 중점사업을 구체적으로 배치함과 아울러총화연설을 했다.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올해 들어서 복잡다단한 국제형세와간고하고도 무거운 국내 개혁, 발전,안정의 임무에 직면하여 우리는 "네가지 전면적"을 조화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배치의 요구에 좇아 지난해 중앙경제사업회의 결책과 배치를 관철시달하고 경제사업에 대한당의 령도를 강화, 개선했으며 안정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의 총적기조를 견지하고 경제, 사회 발전의 주동권을 단단히 파악했으며 경제발전의 새로운 정상상태에 주동적으로 적응하고 중대한 위험 도전에타당하게 대처했으며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과 당건설을 추동하여 중대한진전을 이룩했다. 경제운행이 총체적으로 평온하고 안정속에서 발전하고 안정속에서 호전되였으며 경제가 중고속정상을 유지하고 경제구조가 최적화되고 개혁개방이 종심으로 매진했으며 민생이 지속적으로개선되고 사회대세가 총체적으로 안정되였다. 올해의 주요 목표와 임무의 완수는“12.5” 계획을 성과적으로마무리하여 우리 나라로 하여금 더높은 발전수준에 올라서게 할수 있음을 표징한다. 이와 동시에 다방면요소의 영향과 국내외 조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경제발전이 여전히 일부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에 직면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깊은 중시를 돌리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해소해야 한다.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새로운 정상상태를 인식하고 새로운 정상상태에 적응하고 새로운 정상상태를 선도하는것은 당면과 향후 한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큰 론리이며 이는 우리가 세계경제의 긴 주기와 우리 나라 발전의 단계성 특징과그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내린 중대한 판단이다. 반드시 사상을 통일하고 인식을 심화하며 사상과 행동을 절실히 당중앙의 중대한판단과 결책배치에 통일시켜야 한다.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비를 넘기고 변증법을 견지해야 한다. 한면으로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면은좋고 잠재력이 크며 인성이 강하고선회의 여지가 크며 다른 면으로 또많고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으며 특히는 구조성 생산능력과잉이 비교적 심각하다. 이는 에돌아갈수 없는 력사고비로서 개혁혁신을 다그치고 사업을 서둘러 잘한다면 순조롭게 난관을 넘을수 있다. 반드시 꾸준히 개혁하고 대담히 혁신해야 하며반드시 사상을 해방하고 실사구시하고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면서 혁신,조화, 록색, 개방, 공유의 발전리념에따라 리론상에서 혁신성을 개괄하고정책상에서 전망성을 배치하며 구조성 개혁강도를 늘이고 요소배치의 외곡을 교정하며 효과적공급을 확대하고 공급구조의 적응성과 령활성을 제고하며 전반 요소의 생산률능률을 제고해야 한다.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경제발전의 새로운 정상상태를 선도함에 있어서 다방면 사업중점의 전환을 힘써 실현해야 한다. 경제발전을추동함에 있어서 발전의 질과 효익의 제고를 더욱 중시해야 한다. 경제성장을 안정시킴에 있어서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 거시적조정통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시장행위의 인도와 사회심리의 예기를더욱 중시해야 한다. 산업구조를 조정함에 있어서 가감승제의 병행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 도시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인간을 핵심으로 하는것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 구역발전을촉진함에 있어서 인구경제와 자원환경 공간의 균형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 생태환경을 보호함에 있어서 록생생산방식과 소비방식 형성의 촉진을더욱 중시해야 한다.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함에 있어서 특정군체의 특수곤난에 대한 정밀화 도움과 부축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 자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시장으로하여금 자원배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일으키도록 하는것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 대외개방을 확대함에 있어서높은 수준의 쌍방향 개방 추진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공급측 구조성개혁을 추진하는것은 경제발전의 새로운 정상상태에 적응하고 선도하는 중대한 혁신이고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 뒤 종합국력 경쟁의 새로운 형세에 적응하는 주동적인 선택이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새로운 정상상태에 적응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다.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래년은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결승단계가 시작되는 해이며 또한 구조성개혁을 추진하는 난관공략의 해이기도 하다. 경제사업을 잘하자면 당의 18차 대표대회와 18기 3차, 4차, 5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관철하고 등소평리론,“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을 지침으로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강화, 개선하고 국내와 국제 두개 대국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며“5위1체”의 총체적배치와“네가지 전면적”전략적배치에 좇아 혁신, 조화, 록색, 개방, 공유의 발전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관철시달하며 경제발전의 새로운정상상태에 적응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하며 안정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사업의 총적기조를 견지하고 안정성장, 구조조정, 민생혜택, 위험방지를견지하며 거시정책이 안정적이고 산업정책이 정확하고 미시정책이 신축성 있고 개혁정책이 실제적이고 사회정책이 최저선을 보장하는 총체적사로를 견지하고 경제의 합리적인 구간에서의 운행을 유지하며 전략상에서지구전을 견지하고 전술상에서 섬멸전을 잘 치르며 구조성개혁을 힘써강화하고 총적수요를 적정하게 확대하는 동시에 과잉생산능력을 해소하고 부동산재고량을 해소하고 금융위험을 해소하며 원가를 낮추고 단점을 보완하며 공급체계의 질과 능률을 제고하고 투자의 유효성을 제고하며 새로운 발전동력에너지를 다그쳐육성하고 전통적인 비교적우세를 개조제고하며 지속성장의 동력을 증강하고 우리 나라 사회생산력수준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동하며“13.5” 시기경제, 사회 발전의 량호한 발전을 힘써 실현해야 한다.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래년과 금후 한시기 총체적수요를 적당히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측구조성개혁을 힘써 강화하고 서로 배합하는 5대 정책적지주를 실시해야한다. 첫째, 거시적정책이 안정적이여야 한다는것은 구조성개혁을 위해 안정된 거시적경제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것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감세정책을 실행하여 단계적으로 재정적자률을 늘이고 필요한 재정지출과 정부투자를 적당히 증가하는 동시에 주로 감세로조성된 재정감수를 벌충하는데 사용하여 정부에서 감당해야 하는 지출책임을 보장해야 한다. 안정적인 통화정책은 신축성이 있고 적절해야 하며 구조성개혁을 위해 알맞는 통화금융환경을 형성하여 융자원가를 낮추고 류동성 합리충족과 사회융자총량의 적정성장을 유지하며 직접융자비중을 확대하고 신용대출구조를 최적화하며 환률형성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둘째, 산업정책이 정확해야 한다는것은 구조성개혁방향을 정확히 확정해야 한다는것이다. 농업현대화를추진하고 제조강국건설을 다그치며봉사업발전을 가속화하고 기초시설네트워크화수준 등을 제고시켜 새로운 성장점형성을 추동해야 한다. 혁신구동을 견지하고 기존량을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두며 부족점을 힘써보완하고 록색발전을 다그치며 실체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미시적정책이 령활해야 한다는것은 시장환경을 보완하고 기업활력과 소비자잠재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것이다. 기업봉사사업을 잘하고 제도와 정책면에서 느슨한 시장경영과 투자환경을 형성하며 각종 소유제 기업의혁신발전을 고무격려하고 지지하며각종 소유제 기업의 재산권과 합법적리익을 보호하여 기업의 투자신심을 제고시키고 기업의 시장기대심리를 개선해야 한다. 상품의 자유류동과 평등교환의 시장환경을 형성하고 시장장애와 지방보호를 제거해야 한다. 효과적인 공급능력을 높이고 새로운 공급을 창조하고 공급질을 제고하는것을 통해 소비수요를확대해야 한다. 넷째, 개혁정책이 실제적이여야 한다는것은 개혁의 착지를 적극적으로 추동해야 한다는것이다. 시달기제를 보완하고 개혁시점을 잘 파악하며 통일적인 계획과 조률을 강화하여 지방적극성을 동원하고 지방의 차별화탐색을 허용하며 기층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 대담하게 난관을 극복하고 대담하게 험난을 이겨나가야 하며 개혁조치의 착지사업을 잘 틀어쥐여 개혁에서 부단히 실제적효과를 이룩하고 군중들이더욱 많은 획득감을 느낄수 있도록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정책이 최저선을 보장해야 한다는것은 민생의 최저선을 고수해야 한다는것이다. 사회보장의 사회안정장치 역할을 더욱잘 발휘하자면 중점을 최저선에 두고 군중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기본공공봉사를 보장해야 한다.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래년 경제, 사회 발전 특히 구조성개혁임무는 아주 무겁다. 전략면에서안정발전을 추구하고 절주와 강도를잘 파악하며 전술면에서 관건점을잘 틀어쥐여야 한다. 주요하게 생산능력 과잉을 해소하고 부동산 재고량을 해소하며 금융위험을 해소하고 원가를 낮추며 단점을 보완하는 5대 과업을 잘 틀어쥐여야 한다.첫째, 과잉생산능력을 적극적으로안정하게 해소해야 한다. 기업주체,정부추동, 시장인도, 의법처리의 방법에 따라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체계를 연구제정하고 당지 실정에 맞게 류형별로 질서있게 처리하며 사회안정 유지와 구조성개혁 추진간의 관계를 타당하게 처리해야 한다. 법에따라 시장화파산절차 실시를 위해 조건을 창조하고 파산청산사건 심리를다그쳐야 한다. 재정세무 지지, 불량자산 처리, 실업인원 재취업과 생활보장 및 특별 장려보장 등 정책을 제기하고 실시하며 자본시장과 기업의 인수합병 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될수록 인수합병을 늘이고 파산청산을 줄이며 종업원배치사업을 잘해야 한다.증가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새로운 생산능력과잉을 방지해야 한다.둘째, 기업을 도와 원가를 낮추어야 한다. 실체경제기업의 원가를 낮추는 행동을 전개하고“종합조치” 를 실시해야 한다. 제도성 거래원가를 낮추어야 한다. 정부직능을 전변시키며 행정기구를 간소화하고 권력을 하부이양하며 중개봉사를 일층 정리하고 규범화해야 한다. 기업의 조세비용부담을 낮추어야 한다. 일층“조세징수를규범화하고 비조세수입을 청산” 하며각종 불합리한 수금을 정리하고 공평한 조세부담환경을 마련하며 제조업부가가치세 세률인하를 연구해야 한다. 사회보험료를 낮추어야 한다.“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과 주택적립금” 을 통합하고 간소화할데 대해 연구해야 한다. 기업의 재무원가를 낮추어야 한다. 금융부문은 리률정상화 정책환경을 창조해 실체경제에 리득을 주어야 한다. 전력가격을 낮추어야 한다.전기가격 시장화개혁을 추진하고 석탄과 전기 가격 련동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물류원가를 낮추고 류통체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셋째, 부동산 재고량을 해소해야 한다. 서둘러 호적인구의 도시화률을 제고하고 주택제도개혁을 심화하는 요구에 따라 농민공 시민화를 다그치며 유효수요를 확대하고 공급과 수요 통로를 원활히 하여 재고량을 해소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호적제도개혁방안을 실시해야 한다. 농업이전인구 등 비호적인구의 취업지 입적을 허용하고 그들을 리용해 취업지에서 주택구매 또는 장기임대 예기와 수요를 형성해야 한다. 주택제도개혁을심화하는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새로운 시민의 주택수요를 만족시키는것을 주요출발점으로 하고 구매와 임대병행의 주택제도를 구축하는것을 주요방향으로 하며 공공임대주택 대상을비호적인구까지 확대시켜야 한다. 주택임대시장을 발전시켜야 한다. 자연인과 각종 류형의 기구 투자자가 재고상품주택을 구매하여 임대시장의 주택물량 제공자가 되는것을 권장하고 주택임대를 주요경영업무로 하는 전문화기업을 발전시키는것을 고무격려해야 한다. 부동산개발기업이 시장규칙에 순응해 마케팅책략을 조정하는것을 권장해야 한다. 상품주택가격을 적당히 낮추고 부동산업 인수합병을 촉진하며 산업집중도를 높여야 한다. 시대에 뒤떨어진 제한성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넷째, 유효공급을 늘여야 한다. 빈곤해탈부축 난관공략전을 잘 치러야 한다. 빈곤해탈부축 정밀화, 빈곤퇴치 정밀화를 견지하고 빈곤인구를 대상해서류와 카드를 만들며 자금, 정책, 사업 등 투입강도를 확대하고 확실하게틀어쥐고 착실하게 진행하며 빈곤해탈부축질을 높여야 한다. 기업의 기술개조와 설비갱신을 지지하고 기업의 채무부담을 낮추며 금융지지방식을 혁신하여 기업의 기술개조투자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신규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기술, 제품, 경영형태 등 혁신을 다그쳐야 한다. 연성, 경성 기초시설 단점을 보완하고 투자의 효과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며 시장화, 지속가능한 투입기제와 운영기제 형성을 추동해야한다. 인원에 대한 투자강도를 확대하여 로동자들이 변화된 시장환경에 더욱 잘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 계속 농업생산을 잘 틀어쥐고 농산물 유효공급과 식량안전, 농민소득 안정성장을보장하며 농업현대화기초건설을 강화하고“량식안전을 경작지와 재배기술에 의거하는 전략” 을 실시하며 자금과 정책을 주로 농업종합생산능력 및농산물 질과 효익을 보호하고 제고하는데 놓아야 한다.다섯째, 금융위험을 방비하고 해소해야 한다. 신용위반에 대하여 법에의해 처치해야 한다.지방정부 채무위험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지방정부의 재고량 채무환치사업을 잘해야 하며 전일적 정부채무관리를 보완하고지방정부의 채권발행 방법을 개진해야 한다. 전방위적인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여러가지 류형의 융자행위를 규범화하며 금융위험 특별단속을 서둘러 전개하고 불법집금 만연추세를 단호히 억제해야 하며 위험검측 조기경보를 강화하고 위험사건을 타당하게처리하며 계통성과 구역성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저선을 단호히 지켜야 한다.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구조성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개혁의 전면적심화에 의거해야 한다.중요한 령역과 관건적 고리의 개혁강도를 높이고 일부 중대한 견인역할을 갖춘 개혁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국유기업개혁을 대폭 추진하고 국유자본투자, 운영회사를 다그쳐 개조,설립하며 독점업종개혁을 다그쳐 추진해야 한다. 재정세수체제개혁을 다그치고 중앙과 지방의 직권과 지출책임의 획분, 지방세 체계의 보완, 지방발전능력의 증강, 기업부담의 경감 등관건적문제를 틀어쥐고 다그쳐 추진해야 한다. 금융체제개혁을 다그치고 융자기능이 완벽하고 기초제도가 견고하며 시장감독관리가 효과적이고 투자인의 합법적권익이 충분히 보호받을수 있는 주식시장을 다그쳐 형성하고 금융감독관리체제개혁방안을 다그쳐 연구하여 제기해야 한다. 은행체계개혁을 다그쳐 추진하고 국유상업은행 개혁을 심화하며 록색금융을 다그쳐 발전시켜야한다. 양로보험제도개혁을 다그쳐 개인구좌를 완벽히 하고 보험계리균형을 견지하고 통일적인 보장자금 조성 차원을 높여야 한다. 의료위생체제개혁을 다그쳐 기본을 보장하고 기층을 강화하는 토대에서 새로운 체제와 기제를 힘써 구축하고 군중들이병 보이기 어렵고 치료비가 비싼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계속 대외개방 구역배치 최적화를 틀어쥐고 대외무역의 선진기술, 관건설비,중요부품을 수입하고 고차원, 고부가가치 제품수출 및 제품, 기술, 봉사의전반 산업 수출을(优进优出 )추진하며 외자를 적극 리용하고 국제생산능력과 장비제조력을 강화하며 자유무역구 및 투자협정 협상을 다그쳐 글로벌경제관리 등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외자리용환경을 개선하고 외자기업의 합법적권익 보호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지적재산권 보호에 깊은 중시를 돌리며 내외자 기업을 차별없이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일대일로” 건설의 시달을 잘 틀어쥐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실크로드기금등 기구의 융자지원역할을 잘 발휘하며 중대한 랜드마크 프로젝트의 착지를 잘 틀어쥐여야 한다.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계속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목표를 겨냥하고 발전이라는 이 가장 중요한 임무를 단단히 틀어쥐고 늦추지 않으며 경제, 사회 발전의 주요한 예기목표를 과학적으로 확정하고 안정성장과구조조정의 평형을 잘 파악하며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시키고 보완하며 실물경제에 대한 지지강도를 높여야 한다. 계속 구조성개혁을 대폭 추진하고 발전을 제약하는 심층차 문제를 힘써 해결해야 한다. 계속 혁신구동 발전전략을깊이있게 실시하고 대중창업, 만민혁신을 추진하며 개혁혁신에 의거하여 새로운 동력에너지의 성장과 전통적 동력에너지의 개조 승격사업을 다그쳐야 한다. 새로운 사로와 새로운 조치로 내수잠재력을 깊이 있게 발굴하고 소비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성장안정과 구조조정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의 관건적인 역할을 잘 발휘하여 신형도시화를깊이 있게 추진해야 한다. 산업구조를대폭 최적화하고 현대농업건설을 다그쳐 추진하며 공업의 안정적인 성장, 구조조정, 효익증대를 힘써 잘 틀어쥐여야 한다. 대외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다그쳐 형성하고 국제경쟁의 새로운 우세를 육성해야 한다. 록색발전을 추동하여 새로운 돌파를 이룩해야 한다. 기본민생을 보장하고 최저선을 담보해야 한다. 감독조사 격려와 문책기제를 건전히 하여 각 면의 분발성취와 사업창업을 촉진해야 한다.회의는 또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중대원칙을 견지하고 사회생산력의 해방과 발전을 견지하며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개혁방향을 견지하고 자원배치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는것은 경제체제개혁을 심화하는주선이다. 계속 각 면의 적극성을 동원하고 인간의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하고 중앙과 지방의 두개 적극성을충분히 동원하며 기업가, 혁신인재,각급 간부들의 적극성, 주동성, 창조성을 불러일으키는데 중시를 돌려야한다. 여론인도능력을 제고하고 본질, 주류와 추세를 잘 파악하며 사회심리를 잘 파악하고 시기, 정도, 효과를 잘 파악하며 심층분석하고 주동적으로 발언하고 시비를 가르며 더욱목적성 있게 여론인도사업을 잘해야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이번 중앙경제사업회의는 래년 경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배치일뿐만아니라 구조성 개혁의 추진에 대한 중대한 배치이기도 하다. 각급 지도간부들은 반드시 사상을 당중앙의 결책과배치에 통일하고 정확한 방향을 파악하고 실속 있게 추진하며 개혁, 발전,안정의 제반 사업이 부단히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추동하고 더욱높은 질, 더욱 높은 효률,더욱 많은 공평, 더욱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추동해야 한다.중공중앙 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해당지도동지, 국무위원,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전국정협 해당 지도동지 및 중앙군위 위원등이 회의에 참석했다.각 성,자치구,직할시와 계획단렬시,신강생산건설병퇀 당정 주요 책임동지,중앙과 국가기관 해당 부문 주요책임동지,중앙에서 관리하는 부분적기업과 금융기구의 책임동지,군대 및무장경찰부대 해당 책임동지들이 회의에 참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