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정부기구를 간소화하고 경영관리권을 기업에 부여하는 조치를 통
해 안정한 경제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2013년 05월 15일 16:4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리극강 총리가 일전에 열린 국무원 기구직능전변 동원 텔레비죤 전화회의에서, 정부기구를 간소화하고 경영관리권을 기업에 부여하는 조치를 통해 안정한 경제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기본적으로 안정한 경제성장을 추진했지만 전반적으로 볼때 경제정세가 비교적 복잡하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발전 예기목표를 실현할것과 관련해 리극강 총리는, 시장활력소를 활성화하는 조치를 통해 지속적이고 건전한 경제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리극강 총리는, 시장의 주체는 사회 부를 만드는 창조자이고 경제발전 내적동력의 원동력이라고 표하고 정부직능전변 진척을 심화하고 가능한한 권력을 기층에 부여하여 각종 시장주체의 장조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극강 총리는, 시장활력소를 활성화하려면 민간투자의 거대한 발전예비를 발굴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당면 민간투자분야에서 진입이 어렵고 투자하기 어려운 페단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리극강 총리는, 이를 감안하여 국무원 각 부문은 불필요한 행정심사사항을 취소하거나 기층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극강 총리는, 일부 심사항목은 리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면서 일부 도로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가 중앙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일부 어선을 명명하는 심사도 중앙에서 결정해야 하는 등 페단은 기업의 결책권을 대신 행사하는것으로 되며 발전요구에 부합되지 않고 정부의 이미지에 영향줄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극강 총리는,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을 다그치는것은 시장주체의 활력을 활성화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이는 돈을 들이지 않거나 적게 들이면서 안정한 경제성장을 추진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리극강 총리는, 이번 개혁은 시장화의 개혁방향을 견지하고 생산경영활동과 상품물품에 대한 허가와 투자항목 심사, 비준, 등록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각종 기구와 기타 활동에 대한 인증을 줄이며 행정허가법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자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극강 총리는, 이미 시작한 개혁을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다음 단계에 더 큰 용기와 지혜로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극강 총리는, 올해 정부는 가급적으로 행정심사비준항목을 신설하지 않을것이며 필요시 새로 설치하더라고 행정허가법의 규정을 엄하게 준수할것이라고 말했다.
리극강 총리는, 개혁과정에 행정심사비준항목이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는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