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시평] 중외협력으로 탐관 은신처가 없도록
2014년 10월 22일 14:0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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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랄리아 언론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오스트랄리아가 중국의 해외도주와 장물추징행동을 협조하는데 동의하여 도주한 탐관들의 자산을 몰수하는 행동이 몇주내 펼쳐지게 된다. 오스트랄리아의 이 행동은 국민들의 찬양을 받을만하다.
18차 당대회후 중국은 전에 없던 강도로 부패척결하여 "고위급 탐관 단속"이 상한선이 없고 "말단급 탐관 단속"에도 하한선이 없다며 탐오부패 행위가 드러나면 반드시 엄하게 처치되고있다. 중국의 이와 같은 장기적효과, 지속적인 부패척결은 세계의 주목을 받을뿐만아니라 대다수 나라와 지역의 리해와 지지를 얻었다.
강세의 부패척결로 국내 일부 탐관들은 온종일 안절부절 못하고있다. 그리고 많은 탐관들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언녕 "퇴로"를 찾아 아들딸들을 류학시키고 배우자를 이민시키고 자신은 "알몸"으로 국내에 남아 조그마한 징조가 보여도 즉각 거금을 챙겨 해외로 도주하고있다. 탐관들이 "선호"하는 목적지들은 일반적으로 오스트랄리아 등 중국과 범죄자 신병 인도협의가 없는 나라들이다. 그들은 제딴에는 범죄자 신병 인도협의가 없기에 법망에 걸리지 않을것이라고 여기고있다.
하지만 죄인은 반드시 징벌을 받게 되여있다. 탐오부패 타격은 국제 공동인식으로 되였다. 갈수록 많은 나라들이 타국의 탐관들이 자국이민과 금융정책을 람용하는것을 좌시할수 없고 인재와 자금유치를 위한 이민정책을 타국 탐관들의 해외도주 "쾌속통로"로 전락시킬수 없으며 자국은행시스템이 타국탐관들의 금고로 되게 할수 없다는것을 의식하고있다.
오스트랄리아정부는 2012년에 "중대투자인"사증을 출범하여 5000만오스트랄리아딸라를 지정된 령역에 투자할 경우 4년내 오스트랄리아 영주권을 가질수있다. 2년 동안 1000여명이 신청했으나 지금까지 비준받은자가 286명에 불과하다. 오스트랄리아 언론은 재부근원의 합법성 실증 난도가 큰것이 심사비준속도가 느린 중요원인이라고 전했다.
오스트랄리아 법률과 법규에 따르면 거액자금을 갖고있을 경우 반드시 근원을 설명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세무수단을 리용하여 세금을 징수하거나 벌금을 안기게 된다. 이밖에 비록 범죄자 신병 인도협의는 체결하지 않았으나 중국과 오스트랄리아는 모두 "유엔반부패협약" 체약국이다. 오스트랄리아 언론은 "유엔반부패협약"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오스트랄리아측이 관련 신병인도 청구를 고려할수 있다고 전했다.
오늘날 중국과 오스트랄리아 정부와 경찰측이 손잡고 오스트랄리아에 숨어있는 일부 "큰 탐관"들을 파내고있다. 이 행동은 탐관들의 종말을 의미할 뿐더러 경내의 해외도주를 시도하고있는 탐관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었다.
오스트랄리아 한 네티즌은 탐오부패가 자국에 많은 피해자를 남길수 있기에 오스트랄리아정부가 중국에 도움을 주는것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부패행위는 세상 어디에서도 혐오를 받게 되고 탐관은 어느 나라에서나 모두 길바닥에 나온 쥐처럼 사람마다 때려잡으라고 소리치게 된다. 이와 같은 인간쓰레기에 대해 각국은 성심성의로 협력하여 정의를 신장하고 탐관들의 은신처가 없도록 만들어야 마땅하다(신화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