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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고살 때 "독신증명"을 떼야 하고 출국시 긴급련락인을 확인할 때 "부모자식관계증명"을 해야 하며 호적을 옮길 때에도 "부모자식관계증명"을 해야 한다. 최근 이같은 증명때문에 사람들은 난처한 처지에 몰려 많은 불평을 쏟고있다. 지난해 광주시의 한 정협위원이 103개 증거서류들을 모아 길이가 3.8메터되는 그림을 제작했는데 정말로 울지도 웃지도 못할 일이 아닐수 없다.
개인의 신분, 자질의 증빙으로서 각종 증명, 증거서류는 법치사회의 필수품이라 할수 있다. 하지만 그 어떤 비용을 받고 그 어떤 리득을 챙기기 위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쓸데없이 중복되는 증거서류들을 줄이거나 합병할 대신 인위적으로 일부 증명수속을 만들어내고있다. 이는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반대하고 봉사형정부를 건설한다는 목표와 너무나도 상반되는것이다.
기구간소화, 권력이양을 일층 심화하고 "권력명세서"공개를 일층 확대하는것은 개혁의 대방향이다. 이런 개혁조치를 더욱 많은 백성들이 느낄수 있게 하자면 보다 "실제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 이를테면 군중들의 생활과 관계되는 서류증명사항을 일층 정돈하고 취소해도 되는것은 취소하고 간단하게 처리할수 있는것은 간단하게 처리하며 문전봉사를 할수 있는것은 직접 찾아가 해결해주고 인터넷을 통해 수속할수 있는것은 인터넷을 리용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이 작풍개진을 진정으로 확실하게 했다고 할수 있다.
|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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